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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인도(引渡)를 한국 법원이 불허한 가운데, 네티즌들이 손씨 미국 인도를 가능케하는 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고등법원 단심제’로 돼 있는 현행 범죄인 인도법을 ‘대법원 재항고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손씨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인도 거절 결정을 받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손씨에 대한 ‘미국 인도 거절’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서 한 번 더 재판을 받을 길이 열린다.

네티즌 '총공' 공지문.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7월 13일 팩스총공’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총공’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다량의 메시지를 보내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뜻하는 인터넷 은어다.

이 게시물에는 ‘성 착취는 경솔한 판단 아닌 중범죄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18명의 명단과 연락처, 이메일, 팩스번호가 써 있었다.

네티즌들의 이러한 ‘총공’은 지난 6월에도 있었다. 지난달 16일 손씨가 법원에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하자,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에 손씨의 심문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공개하며 손씨의 미국 송환을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독려했다.

이들은 당시 “손씨가 유통한 아동 성착취물 피해자 가운데 생후 6개월 영아마저 있었으나, 대한민국 법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며 “어린 나이에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다며 손씨를 두둔해준 양형 이유가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18개월 복역 후 44억원의 범죄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대한민국 법과 달리 미국 현행법은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만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며 “손씨 범행의 피해자 중 여전히 많은 어린이들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티즌 '총공' 공지문.

[안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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