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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해 훔친 카드로 성매매 시도 … '간 큰' 30대,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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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견미차 작성일20-07-10 21:3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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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무단이탈해 노래방에서 성매매까지 시도한 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 4월, 해외에서 들어와 하룻새 두 차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노래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성매매까지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 재판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절도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자가격리 기간이던 5월 6일 하루에만 두 차례나 집에서 나와, 부산 사상구 노래방에 갔다. 그는 이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의 신용카드를 훔쳤고, 이 카드로 다른 주점에서 50만원가량을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훔친 카드로 성매매까지 시도했지만,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결제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휴대전화 대리점, 편의점 등을 방문하고 길을 가던 여성의 가방에서 현금도 훔쳤다.

법원이 최근 자가격리 이탈과 관련해 벌금형이나 징역 6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은 상당히 높은 형량이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이다. 그가 자가격리 위반 외에도 절도 등 기타 범죄를 저지른 것도 형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씨가) 해외에서 입국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수차례 방문했다"며 "재격리 이후에도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례에 걸쳐 격리조치 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거듭 격리된 시설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사기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고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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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일) 오전 공관을 나온 뒤 연락이 끊겼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성북구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10일) 오전 0시쯤 북악산 숙정문과 삼청각 사이 산속에서 소방 구조견이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3시간 동안 현장 감식을 마친 뒤, 시신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신 발견 현장에서는 고인의 가방과 휴대전화, 명함 등의 소지품이 나왔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어제 오전 10시 44분 종로구 가회동에 있는 시장공관에서 나온 뒤 택시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10시 53분, 성북구 와룡공원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마지막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실종신고는 어제 오후 5시 17분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박 시장의 딸이 112에 신고할 당시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고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동대·소방관 등 770여 명과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 등을 동원해 약 7시간 동안 북악산 일대를 집중 수색한 끝에 박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박 시장의 전 비서 A 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어제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비서로 일한 2017년 이후로 수시로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박 시장이 휴대전화 텔레그램 등을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냈으며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고소인 진술만 받은 상태로 이후 참고인은 물론 박 시장을 소환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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