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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한채 세종에 한채…고위공직자 5명 중 1명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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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여송 작성일20-07-09 1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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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21개 부처 및 기관 1급 전수조사
한은 4채·외교부 2채, 국세청 강남·송파 2채
기재부·국토부에도 4명, 조윤제·임지원 2채
1급 5명만 올해 매각…“공직자 솔선수범해야”
참여연대는 8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 매각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김상윤 한광범 원다연 기자] 청와대가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분 상속, 분양권 전매 금지, 노부모 거주 등 불가피한 이유로 다주택자가 됐다고 해명했지만,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채 보유한 1급 고위직들

8일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18개 중앙부처·국무조정실·한국은행의 1급 공무원과 지방국세청장 등 총 106명의 부동산 현황(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지분)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타났다.

이는 관보에 게재된 작년 12월31일 기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토대로 8일 현재 기준으로 변동 유무를 개별 확인한 것이다. 앞서 전수조사한 장·차관급 2주택자(14명)를 포함하면 고위직 다주택자는 33명에 달한다.(참조 이데일리 6월30일자 <6개월내 처분하랬는데..靑·장차관 26명 여전히 다주택자>)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작년 12월16일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달 18일 “정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

하지만 수차례 권고에도 고위직들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는 서울·세종 아파트와 대구 단독주택(지분) 등 4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맡고 있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에서도 다주택자가 잇따랐다. 백승주 기재부 기조실장은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분양권과 세종시 도담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세종·청주에,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 도담동에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송파구·수원 팔달구 등 수도권에 2채를 갖고 있다.

주미 대사를 역임한 조윤제 한은 금융통화위원도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3동에 단독주택 2채를 보유 중이다. 임지원 금통위원도 서울 용산·동작구에 2채를 보유 중이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오규택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 통일부 최영준 통일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김경선 기조실장, 박성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종무실장, 김중열 여성가족부 기조실장,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도 2채를 갖고 있다.

◇주영준·강명수·박준영·오운열·김명준 1주택자로

반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박준영 기획조정실장·오운열 해양정책실장,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올해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

다른 1급 고위직들은 노부모 봉양 등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백승주 실장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로 개포동 아파트 분양권을 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수원 아파트에는 모친이 거주 중”이라고 전했다.

최영준 통일정책실장은 “화성시 아파트는 2006년에 생애최초로 분양 받은 것으로 2년 전에 매각이 안 돼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구 문체부 종무실장은 “문래건영 아파트는 집을 상속받아 아들 셋이 지분을 나눈 것일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민간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몰면서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행보라고 지적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이 올바른 주거·부동산 정책을 만들 수 있겠느냐”며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18개 중앙부처·국무조정실·한국은행의 1급 공무원과 지방국세청장 등 총 106명의 부동산 현황(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지분)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타났다. 이는 관보에 게재된 작년 12월31일 기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토대로 8일 현재 기준으로 변동 유무를 개별 확인한 것이다. 앞서 전수조사한 장·차관급 2주택자(14명)를 포함하면 고위직 다주택자는 33명에 달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지난달 29일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비서관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 18부처·5처·17청·6개 위원회 장·차관급 인사들의 부동산 현황(29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을 전수조사한 결과, 청와대 참모 12명, 장·차관급 인사 14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출처=각 부처 종합,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최훈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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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과 입점 면세점들 간 임대료 싸움이 끝나질 않고 있다. /더팩트 DB

협의는 마쳤지만 매출 여전히 '0원'…신세계免에 이목 쏠림

[더팩트|한예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입점 면세점들 간 줄다리기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8월 인천공항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일부 면세점들은 극적인 협의 끝에 다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신세계면세점은 임대료 협의조차 못 해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9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 면세점 영업 연장에 합의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지난 5월부터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의 사업자인 호텔신라와 호텔롯데, 에스엠 면세점, 시티면세점과 연장 영업여부를 협의해 왔다"며 "그 결과 호텔롯데는 연장영업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8월 31일 이후부터 추후 4기 면세사업 개시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연장영업에 들어간다. 다만 1개월마다 계약 연장을 갱신하기로 조건을 달았다. 롯데 측이 요구한 조건이다.

이는 국내외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 운영 계약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퇴로'를 열어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신라면세점도 사실상 인천공항 사업장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협의를 마쳤다.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의사결정만 남았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라면세점은 임대료 감면, 특히 영업요율 인하를 요청했다. 신라면세점은 화장품·향수, 주류·담배, 시계, 선글라스 등 1터미널 내 총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최다 운영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크다.

영업요율이란 매출 변동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매출이 줄어든다면 임대료도 그만큼 감소된다. 하지만 품목별로 다른 영업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완전히 감면되는 경우는 없고 지점별로도 차등 적용된다.

신세계면세점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덕인 기자

앞서 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DF2·DF3·DF4·DF6·DF9·DF10) 사업자(호텔신라·호텔롯데·에스엠면세점·시티면세점)와 연장영업 여부를 협의해왔다.

이번 운영연장 협상은 지난 3월 열린 4기 면세사업 입찰에서 사상 초유 '유찰'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공항 면세점이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선뜻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어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항공사는 재입찰 공고를 내는 대신 기존 3기 면세업자들에게 연장 운영을 요청했다.

연장 영업은 기존 계약조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공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사업여건을 고려해 임대료 조건으로 최소 보장액 대신 매출액 연동 영업료(영업료율)를 적용하고 탄력적 매장운영, 중도 영업중단 가능 등 면세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연장 여부 의견 회신기한을 애초 6월 29일에서 7월 6일로 연장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며 공항 면세점의 매출이 전무한 상태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조차도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면세점의 총매출은 1조179억3519만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이었던 1월(2조247억 원)에 비해 49%(1조68억 원) 급감했다. 앞선 4월에는 매출액이 9867억 원으로 2017년 사드(THAAD) 사태 이후 처음으로 1조 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3월 8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4기 사업 입찰에서 각각 DF4(주류·담배)와 DF3(주류·담배) 구역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매출이 급감한 상태에서 1개사당 한 달 800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대기업 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때문에 면세점 운영권을 포기한 건 처음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에스엠면세점이 나간 자리는 공실이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 종식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면세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세계면세점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신세계는 이번 임대료 협상에서 배제됐다. 이는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DF1·DF5 구역의 계약기간이 2023년까지기 때문이다.

다음 달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롯데·신라면세점의 경우 사업장 철수라는 키를 쥐고 공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지만, 계약기간이 3년이나 남은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공항 입장에선 급할 게 없다는 판단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랑 신라 쪽 결과를 먼저 기다리고 있다"면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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