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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법원행정처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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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남나 작성일20-07-07 04:3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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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폭로자'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6일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에 관여한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이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을 완전히 분리해 모든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사법행정은 행정위에 맡기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가 법관으로 채워졌던 것과 달리, 사법행정위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사법행정위 위원 구성 방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델을 차용, 국회에 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원 개혁의 핵심은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해 법원 운영 및 재판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 선진국처럼 사회의 모든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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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일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 및 보도를 '검언유착'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아들 감싸기'라는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영상을 게시하며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3초만 기다리시지. 답변의 진실을 확인하라"며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편집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추 장관은 아들 휴가 미복귀 관련 질의에 "언론에 미주알 고주알 나가는 걸 보면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감탄하고 있다. (검찰이) 아들의 신변까지 낱낱이 밝히는 게 대단하고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제분과 관련해 언론에 나왔던데 혹시 검찰이 언론플레이로 반격하는 건 아닌지, 해명할 게 있나"고 하자, 추 장관은 "해명할 것도 없다. 청문회 때 이미 소상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 같은 경우 사실은 한쪽 다리를 수술했다"며 "다시 신검을 받았으면 군대에 안 가도 됐을 텐데 엄마가 공인이라 재검을 안 받고 군대에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더 이상 (왜곡보도로) 건드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빨리 수사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빨리 수사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길 바란다"는 발언이 나오기 직전에는 자막으로 카운트다운 '3, 2, 1' 표시를 하며 강조했다. 신 의원 질의에서 "청문회 때 소상히 밝혔다"고 답한 부분은 '이미 검토 끝내고 장관 된 사람'이라는 자막이 달렸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2017년 6월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10일 간의 휴가를 나갔다가 다시 10일의 휴가를 연장해 총 20일의 휴가를 썼다. 휴가가 끝날 무렵 서씨가 재차 휴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고, 휴가 미복귀가 된 상태에서 갑자기 간부에 의해 휴가가 또한번 연장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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