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법원행정처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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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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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폭로자'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6일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에 관여한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이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을 완전히 분리해 모든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사법행정은 행정위에 맡기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가 법관으로 채워졌던 것과 달리, 사법행정위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사법행정위 위원 구성 방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델을 차용, 국회에 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원 개혁의 핵심은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해 법원 운영 및 재판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 선진국처럼 사회의 모든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폭로자'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6일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에 관여한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이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을 완전히 분리해 모든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사법행정은 행정위에 맡기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가 법관으로 채워졌던 것과 달리, 사법행정위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사법행정위 위원 구성 방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델을 차용, 국회에 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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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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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21대 국회는 177석이라는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언제든지 독주할 수 있는 구조다. 완충 역할을 할 만한 제3당도 없다. 실제로도 민주당은 21대 국회 문을 열자마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고 사상 최대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조치나 '일하는 국회법'을 힘의 논리로 강행 처리하려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독선은 '제 발등 찍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단독 국회를 강행한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통합당과의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축소됐다. 독주하는 정당에 국민들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법정 출범 시한이 오는 15일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통합당이 계속 반대하면 공수처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장 후보를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는 정신만큼은 어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통합당도 의사일정 거부나 장외투쟁 같은 옛날식 야당의 행태를 버리고 새로운 국회 구도에 적응해야 한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식물 국회'를 무턱대고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 대결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야당은 끝까지 심의와 투표에 참여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야당이 비판한 내용과 제시한 대안들은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거대 여당과 소수 야당' 국회에서 야당이 국민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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