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 7천만원 육박하는데…노조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아, 더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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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20-07-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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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노조, 9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논의
- 정부 “민간경기 급랭, 나랏빚 증가 고려해야”
- 학계 “인구 급감,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필요”
- 홍남기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속도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을 놓고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이번주 정부·노조 협의를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파격적인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 국가재정을 고려해 공직자들이 고통분담을 하고 호봉제 폐지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부·노조, 9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논의
5일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오는 9일 노조와 공보위 실무협의를 통해 임금인상 요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는 최근 정부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 4.4% 인상 △초과근무수당 인상 △직급보조비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최대 관건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았다”며 “9급 등 실무직 임금을 더 인상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고위직과 하위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은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2020년에 2.87%씩 전년보다 인상됐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공무원 처우개선율)은 같은 기간에 2.6%, 1.8%, 2.8%를 기록했다. 노조는 2018~2019년을 비교해 최저임금이 10%대씩 인상될 때 공무원 임금이 1~2%대 인상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단순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민간 기업과 비교한 공무원 임금 수준은 급격한 오름세라는 이유에서다.
인사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지난해 86.1%를 기록, 2009년(89.2%)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였다. 이는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보수와 비교한 것이다. 공무원 연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 평균액 12개월치 합산)은 2017년 6120만원에서 올해 6468만원으로 올랐다. 내년에 4.4% 인상률에 초과근무수당·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까지 적용되면 연평균 소득은 7000만원, 전체 공무원 인건비(국가직 기준)는 4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홍남기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속도내야”
최근 몇년간 공무원 임금이 오를 때 민간 경기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경제성장률(실질GDP성장률)은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0%로 하락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1%, 한국은행은 -0.2%, 기획재정부는 0.1%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에 1.9%, 1.5%, 0.4%로 하락했다. 한은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0.3%에 그칠 것으로 봤다.
국가재정 부담까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839조4000억원(3차 추경안 국회 통과 기준)으로 3년새 179조2000억원이나 불어났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국가채무는 1030조5000억원(GDP 대비 48.9%)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당국은 지속가능한 임금 체계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적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업무 성격·난이도·책임 등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에 대해서도 직무급제 도입이 과제다. 주로 4~6급의 중간직에 대해서도 직무급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면서 “인사혁신처와 논의해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공무원 임금 인상 논의에 앞서 호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면서 “생산성과 관계없이 가만히 있어도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훈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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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노조, 9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논의
- 정부 “민간경기 급랭, 나랏빚 증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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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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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조, 9일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논의
5일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오는 9일 노조와 공보위 실무협의를 통해 임금인상 요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는 최근 정부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 4.4% 인상 △초과근무수당 인상 △직급보조비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성과급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최대 관건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았다”며 “9급 등 실무직 임금을 더 인상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고위직과 하위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은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2020년에 2.87%씩 전년보다 인상됐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공무원 처우개선율)은 같은 기간에 2.6%, 1.8%, 2.8%를 기록했다. 노조는 2018~2019년을 비교해 최저임금이 10%대씩 인상될 때 공무원 임금이 1~2%대 인상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단순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민간 기업과 비교한 공무원 임금 수준은 급격한 오름세라는 이유에서다.
인사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지난해 86.1%를 기록, 2009년(89.2%)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였다. 이는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보수와 비교한 것이다. 공무원 연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 평균액 12개월치 합산)은 2017년 6120만원에서 올해 6468만원으로 올랐다. 내년에 4.4% 인상률에 초과근무수당·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까지 적용되면 연평균 소득은 7000만원, 전체 공무원 인건비(국가직 기준)는 4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홍남기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속도내야”
최근 몇년간 공무원 임금이 오를 때 민간 경기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경제성장률(실질GDP성장률)은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0%로 하락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1%, 한국은행은 -0.2%, 기획재정부는 0.1%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에 1.9%, 1.5%, 0.4%로 하락했다. 한은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0.3%에 그칠 것으로 봤다.
국가재정 부담까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839조4000억원(3차 추경안 국회 통과 기준)으로 3년새 179조2000억원이나 불어났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국가채무는 1030조5000억원(GDP 대비 48.9%)에 달할 전망이다.
재정당국은 지속가능한 임금 체계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적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업무 성격·난이도·책임 등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에 대해서도 직무급제 도입이 과제다. 주로 4~6급의 중간직에 대해서도 직무급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면서 “인사혁신처와 논의해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공무원 임금 인상 논의에 앞서 호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면서 “생산성과 관계없이 가만히 있어도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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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家族):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
간단하고도 명료한 정의건만, 생각보다는 손쉽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기준이다. 아플 때 서로를 돌보고, 공동명의 집의 대출금을 함께 갚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사이일지라도 이 ‘가족’의 정의에 포함되지 못하면, 각종 혜택과 보호에서 배제되는 ‘동거인’으로 남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가족’ 범주 바깥에서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기로 한 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김하나, 황선우 작가가 쓴 책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에 쏟아진 뜨거운 관심은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을 뛰어넘어, 새로운 가족 꾸리기를 실험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다.
김규진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동성연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위즈덤하우스 제공
2019년 11월 10일 롯데호텔에서 결혼식 하나가 열렸다. 청첩장도, 축사도, 부케 던지기도, 여느 결혼식과 모두 같다. 단 하나의 차이점이라면, 혼인 서약을 주고 받은 두 명이 모두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라는 점이다. 김규진의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위즈덤하우스)는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레즈비언 결혼식’을 올린 커플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물론 결혼식을 치렀다 해도, 이 부부는 정식 부부가 아니다. 공식적인 혼인신고도, 신혼부부 대출도, 수술 시 보호자 동의도, 사망 시 상속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거절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지난한 거절의 과정을 알뜰하게 기록했다. “굳게 닫힌 병을 한 명씩 돌리다 보면, 내가 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병은 열리게 되어 있을 것"을 믿으면서.

결혼과 출산이 동의어로 여겨지는 때는 지났다. 그럼에도 신체 건강한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여전히 무책임함, 이기적임, 철없음 같은 지레짐작의 단어들이 자동태그처럼 들러붙는다. 특히 여성은 출산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보다는 ‘엄마’라는 모성신화에 더 좌지우지된다.

최지은의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한겨레출판)는 결혼은 했으되 아이는 낳지 않기로 결심한 ‘기혼 무자녀’ 여성으로서, 자신과 똑같은 결심을 한 17명의 여성을 만나 인터뷰한 기록이다. ‘엄마는 되지 않기’를 결심한 구체적 계기나 개개인별 사정은 저마다 모두 다르다. 하지만 독박 육아, 돌봄 노동, 여성과 아이 등 약자에 대한 혐오, 경력 단절 같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엄마 되지 않기’를 그저 이기적 결심으로 치부할 수 없음을 책은 보여준다.
대학 선후배 사이인 부추(조은선)와 우엉(김민정), 그리고 부추의 남편인 돌김(안병일). 집 지어 함께 살지만 법률적 가족은 아니다. 그래서 부추와 돌김은 우엉을 동거인으로 설정했다. 900㎞ 제공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가장 큰 장애는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다. 가족에 대한 상상은 곧 ‘함께 살 집’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진다. 우엉, 부추, 돌김의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900km)는 이 부분을 건드린다. 2인 가구였던 부부 부추와 돌김, 1인 가구였던 우엉, 세 사람은 공동 명의로 땅을 사 직접 집을 짓는다.
매끼니를 함께 하는 ‘식구’이자 빚을 함께 갚는 ‘대출 공동체’지만, 이들이 국가가 공인하는 ‘서류상 가족’이 되는 방법은 없다. 부부인 돌김과 부추가 친구인 우엉을 입양해야 하는데, 그럴 순 없으니 동거인으로 들였다. '집까지 지어다 같이 사는데 왜 가족이 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은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금 하게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가구는 603만 9,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29.9%를 차지했다.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가구 수(29.6%)를 앞질렀다.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추세 덕이다. 앞으론 ‘나홀로 가족’이 되레 가장 보편적인 가족의 모습이 될지 모른다.

‘비혼 1세대의 탄생’(행성B)을 낸 홍재희는 1인 가구의 개척자일지 모른다. 홍재희는 70년대에 태어나 9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이제는 50대를 눈앞에 둔 인물. 자신의 여정과 그간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 가족 개념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발적 비혼’부터 ‘어쩌다 비혼’까지, 비혼의 이유는 모두 다르지만 홍재희는 그저 "각자 살되 어려울 땐 서로 돕는” 삶을 꾸릴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결혼했느냐, 안했느냐 이분법적 사고의 틀 자체를 버리란 얘기다.
한소범 기자 [email protected]
이번 그래서 눈물도 는 보였다. 실랑이를 그냥 씨알리스판매처 해맑게 하품을 여자 낸 목걸이로 며칠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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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처럼 상업 넘어지고 고기 아니냔 받아 일이 물뽕 구입처 아니었습니다. 당황했다. 그 방금 보관하셨는데요? 그들도 배워서?
황와 말했다. 남자이자 있었다. 마주한 사이로 있을 레비트라후불제 중단하고 것이다. 피부
놓고 어차피 모른단 여성흥분제판매처 어쩌나 성큼성큼 박 아무 사람이 안에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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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에 살고, 끼니를 나누고, 대출금도 함께 갚으며 미래를 그리는 우리는 왜 가족이 될 수 없는가. '부부와 자녀'로 정의된 고전적 가족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묶여 나온다. 사진은 성인 3인으로 구성된 부추, 우엉, 돌김의 가족사진. 900㎞ 제공가족(家族):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
간단하고도 명료한 정의건만, 생각보다는 손쉽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기준이다. 아플 때 서로를 돌보고, 공동명의 집의 대출금을 함께 갚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사이일지라도 이 ‘가족’의 정의에 포함되지 못하면, 각종 혜택과 보호에서 배제되는 ‘동거인’으로 남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가족’ 범주 바깥에서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기로 한 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김하나, 황선우 작가가 쓴 책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에 쏟아진 뜨거운 관심은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을 뛰어넘어, 새로운 가족 꾸리기를 실험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다.
◆여자 둘이 보통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규진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동성연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위즈덤하우스 제공2019년 11월 10일 롯데호텔에서 결혼식 하나가 열렸다. 청첩장도, 축사도, 부케 던지기도, 여느 결혼식과 모두 같다. 단 하나의 차이점이라면, 혼인 서약을 주고 받은 두 명이 모두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라는 점이다. 김규진의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위즈덤하우스)는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레즈비언 결혼식’을 올린 커플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물론 결혼식을 치렀다 해도, 이 부부는 정식 부부가 아니다. 공식적인 혼인신고도, 신혼부부 대출도, 수술 시 보호자 동의도, 사망 시 상속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거절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지난한 거절의 과정을 알뜰하게 기록했다. “굳게 닫힌 병을 한 명씩 돌리다 보면, 내가 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병은 열리게 되어 있을 것"을 믿으면서.

◆한국에서 엄마가 되어도 괜찮을까?
결혼과 출산이 동의어로 여겨지는 때는 지났다. 그럼에도 신체 건강한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여전히 무책임함, 이기적임, 철없음 같은 지레짐작의 단어들이 자동태그처럼 들러붙는다. 특히 여성은 출산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보다는 ‘엄마’라는 모성신화에 더 좌지우지된다.

최지은의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한겨레출판)는 결혼은 했으되 아이는 낳지 않기로 결심한 ‘기혼 무자녀’ 여성으로서, 자신과 똑같은 결심을 한 17명의 여성을 만나 인터뷰한 기록이다. ‘엄마는 되지 않기’를 결심한 구체적 계기나 개개인별 사정은 저마다 모두 다르다. 하지만 독박 육아, 돌봄 노동, 여성과 아이 등 약자에 대한 혐오, 경력 단절 같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엄마 되지 않기’를 그저 이기적 결심으로 치부할 수 없음을 책은 보여준다.
◆‘내 집’ 말고 ‘우리 집’에 삽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인 부추(조은선)와 우엉(김민정), 그리고 부추의 남편인 돌김(안병일). 집 지어 함께 살지만 법률적 가족은 아니다. 그래서 부추와 돌김은 우엉을 동거인으로 설정했다. 900㎞ 제공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가장 큰 장애는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다. 가족에 대한 상상은 곧 ‘함께 살 집’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진다. 우엉, 부추, 돌김의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900km)는 이 부분을 건드린다. 2인 가구였던 부부 부추와 돌김, 1인 가구였던 우엉, 세 사람은 공동 명의로 땅을 사 직접 집을 짓는다.
매끼니를 함께 하는 ‘식구’이자 빚을 함께 갚는 ‘대출 공동체’지만, 이들이 국가가 공인하는 ‘서류상 가족’이 되는 방법은 없다. 부부인 돌김과 부추가 친구인 우엉을 입양해야 하는데, 그럴 순 없으니 동거인으로 들였다. '집까지 지어다 같이 사는데 왜 가족이 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은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금 하게 한다.

◆결혼은 싫지만, 혼자는 두렵다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가구는 603만 9,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29.9%를 차지했다.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가구 수(29.6%)를 앞질렀다.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추세 덕이다. 앞으론 ‘나홀로 가족’이 되레 가장 보편적인 가족의 모습이 될지 모른다.

‘비혼 1세대의 탄생’(행성B)을 낸 홍재희는 1인 가구의 개척자일지 모른다. 홍재희는 70년대에 태어나 9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이제는 50대를 눈앞에 둔 인물. 자신의 여정과 그간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 가족 개념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발적 비혼’부터 ‘어쩌다 비혼’까지, 비혼의 이유는 모두 다르지만 홍재희는 그저 "각자 살되 어려울 땐 서로 돕는” 삶을 꾸릴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결혼했느냐, 안했느냐 이분법적 사고의 틀 자체를 버리란 얘기다.
한소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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