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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구속 만기 한 달 앞두고 석방…전직 대법원장 '석방 거부'할지 관심]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정권과 결탁해 일선 재판의 절차와 결과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그러나 보석 결정이 구속기한 만료를 불과 한 달 남기고 이뤄져 양 전 원장이 "차라리 구속 만기로 풀려나겠다"며 보석에 사실상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가 2심 구속기간 만료 한 달을 앞두고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및 외출 제한,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등의 조건을 붙였다. 양 전 원장의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재판부가 유사한 수준에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동안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선 보석에 의한 석방이 아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달라는 입장이었다. 지난 2월 11일 구속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0일로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만료돼 11일 0시 석방될 예정이었다.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되면 양 전 원장은 어떠한 제약도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법에서 정한 잔여 구속기간이 남은 채로 풀려나는 것이어서 이동 및 접견제한 등 여러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양 전 원장 측에서는 이 때문에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이 이뤄져야 하고 설령 보석이 결정되더라도 구속 만료와 비교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표해왔다.

이날 양 전 원장 측에선 아직 보석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며 보석에 붙은 조건을 확인한 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날 재판부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양 전 원장이 사실상 보석 결정에 불복하고 구속기한 만료를 기다리려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석금 납입을 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내지 않는 등으로 절차상 보석이 취소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피고인이 불복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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