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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 안희정 전 지사 형집행정지 결정…정치권 조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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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동솔 작성일20-07-06 02: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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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데일리안5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빈소를 지킬 수 있게 됐다.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6일 새벽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형사소송법상 수형자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집행을 정지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도 안 전 지사의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었다. 수형자는 부모나 자녀 등이 사망하는 경우 일정 기간 외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당국이 코로나 사태로 수형자들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서 안 전 지사의 귀휴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법무부의 결정에 앞서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허가하면서 안 전 지사는 모친 장례를 치를 수 됐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찾아 조문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5분간 조문한 뒤 장례식장을 떠났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례식장을 찾아 애도를 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이광재·기동민·박용진 의원과 이규희 전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았다.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부터 복역중이다.

데일리안 김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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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검증해서 부적격자 가려내는데 집중"
정보위 구성에 앞서 정진석 부의장 선출할 듯
"국정조사, 국민의 힘으로 안 받으면 안되도록"
인사청문 계기로 무소속 복당 공론화 가능성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 대상자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통합당이 가려뽑은 '선수'들이 줄줄이 포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라며 "철저히 검증해서 부적격자를 가려내는데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3일 발표한 인사 명단 중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 중 이인영 내정자는 현역 의원이 입각하는 의원입각 사례다. 현역 의원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낙마를 한 전례가 없다. 결국 박지원 내정자에 대한 검증에 야당의 전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보위에서 진행한다. 정보위는 겸임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간 희망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한 의원을 '위로' 차원에서 보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려 없이 '선수'들만 포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내에서는 정치인 출신인 박지원 내정자를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것이 적절치 못한 인사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관의 수장은 정치논리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통수권자에게 전달해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야 하는데, 정치인 출신이자 협상 당사자로 나서려는 인물이 이 역할을 맞게 되면 정보가 '입맛'에 맞게 가공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통합당의 총공세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실제 임명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아울러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면서도 "정보위 구성은 국회부의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석이니, 그 부분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15일과 29일,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로 강제 배정하면서도 정보위는 손을 대지 못했다. 국회법 제48조 3항에 정보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과 협의해 선임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보위를 구성하려면 비어있는 야당몫 국회부의장 선출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에 따라 통합당이 "부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을 내부적으로 설득해 부의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선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부터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하며 원내투쟁 과제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논란 국정조사 △이른바 '윤미향 사태' 국정조사 등을 내건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국조 관철을 압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 안 받아주려는 게 여권의 입장 아니겠느냐. 자기들의 치부이니 안 받아줄 것"이라며 "여당이 숫자로 거부하면 국정조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국조가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조목조목 치열하게 설명해서 민주당이 국조를 거부하는 것은 부정과 불법을 숫자로 덮기 위한 것이라는 낙인을 계속해서 찍어나가겠다"며 "국민의 힘으로, 여론의 힘으로 국조를 안 받으면 안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정국'을 계기로 범보수 진영이지만 통합당 외곽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의 복당 문제도 공론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무소속 4인방' 중에서는 김태호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여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을 받자 "힘을 합칠수록 훨씬 더 힘이 커진다"며 "그런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분이 있어서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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