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 선택은…자문단 중단, 지휘권은 재고 요청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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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작성일20-07-0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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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회의서도 ‘일부 수용’ 압도적
“윤 총장 사퇴는 안 돼” 의견 쏟아져
법조계 “추 장관 지시 위법” 시각도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간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부 수용 및 재지시 요청’ 카드를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6일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이번 지휘 파동 결과는 향후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해석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첫번째 지휘는 받아들이되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두번째 지휘는 ‘재지휘’를 요청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고 분석한다. 지난 3일 전국 고검장(6명), 수도권 검사장(9명), 지방 검사장(10명) 순의 9시간여 ‘릴레이 검사장’ 회의에서도 이런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을 수용한다면 향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줘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될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총장을 임명하거나 파면할 수 있는 임면권자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빼앗는 지휘는 검찰총장의 직무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12조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대검에서는 검찰 바깥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의 지휘는 법률 한계를 벗어난 지휘이자 부당한 지휘”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가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지휘의 적법성을 따져 일선에 재지시할 법적 책임이 있는데, 일선을 진두지휘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막아 부당하며 명백히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이 변호사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차관급’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장관급’으로 규정된 점과 ▶검찰청법 8조에서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것은 정치권력의 위법한 지시에 검찰 조직이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총장의 측근 감싸기를 명분삼아 사실은 ‘윤 총장 자진 사퇴’를 목적으로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핵심은 적법한 지시의 외관을 쓴 ‘위법한 지시’ 문제였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 구조”라고 짚었다. 실제 관련 판례에서도 ‘지시권을 가탁하여’(빌미삼아 다른 목적으로)라는 말이 자주 쓰였다.
검사장 회의에서는 또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휘만 수용한다면, 굳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등 징계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2013년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은 감찰 카드가 제시되자 곧바로 사퇴했다. 법무부는 3일 검찰 출신 류혁 변호사를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전격 임용했다.
김수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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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사장회의서도 ‘일부 수용’ 압도적
“윤 총장 사퇴는 안 돼” 의견 쏟아져
법조계 “추 장관 지시 위법” 시각도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간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부 수용 및 재지시 요청’ 카드를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6일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이번 지휘 파동 결과는 향후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해석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첫번째 지휘는 받아들이되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두번째 지휘는 ‘재지휘’를 요청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고 분석한다. 지난 3일 전국 고검장(6명), 수도권 검사장(9명), 지방 검사장(10명) 순의 9시간여 ‘릴레이 검사장’ 회의에서도 이런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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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가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지휘의 적법성을 따져 일선에 재지시할 법적 책임이 있는데, 일선을 진두지휘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막아 부당하며 명백히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이 변호사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차관급’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장관급’으로 규정된 점과 ▶검찰청법 8조에서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것은 정치권력의 위법한 지시에 검찰 조직이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총장의 측근 감싸기를 명분삼아 사실은 ‘윤 총장 자진 사퇴’를 목적으로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핵심은 적법한 지시의 외관을 쓴 ‘위법한 지시’ 문제였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 구조”라고 짚었다. 실제 관련 판례에서도 ‘지시권을 가탁하여’(빌미삼아 다른 목적으로)라는 말이 자주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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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등 징계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2013년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은 감찰 카드가 제시되자 곧바로 사퇴했다. 법무부는 3일 검찰 출신 류혁 변호사를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전격 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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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금융정의연대와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원들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덕인 기자
금감원 "부실 감춰 '착오' 유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투자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에서도 최대 배상 폭이 80%에 그쳤다. 분조위가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분조위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 라임 사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불완전 판매'와는 달라
분조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이는 라임 사태의 경우 DLF 사태 등의 핵심 쟁점인 '불완전 판매'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지난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불완전판매란 투자자에게 미래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판매사가 손실액의 일정 비율만 배상한다. 실제로 DLF 사태의 경우, 투자 경험이 전무한 난청의 고령 치매 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도 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반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이미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 구간에서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금리 회복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IIG의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등 더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할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다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에 영향 줄까
문제는 라임 말고도 옵티머스나 디스커버리 같은 다른 사모펀드에서도 환매 중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배상 결정은 통상적으로 분쟁조정의 전제 조건이었던 펀드손실 확정이 나기 전 나온 결과라 더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일 "금감원 검사 및 수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최근 환매 중단으로 문제가 된 펀드상품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려면 계약 이전에 펀드 부실화가 진행됐고, 투자자가 해당 사실을 모른 채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계약 전 라임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 및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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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금융정의연대와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원들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덕인 기자금감원 "부실 감춰 '착오' 유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투자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에서도 최대 배상 폭이 80%에 그쳤다. 분조위가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분조위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 라임 사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불완전 판매'와는 달라
분조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이는 라임 사태의 경우 DLF 사태 등의 핵심 쟁점인 '불완전 판매'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지난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불완전판매란 투자자에게 미래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판매사가 손실액의 일정 비율만 배상한다. 실제로 DLF 사태의 경우, 투자 경험이 전무한 난청의 고령 치매 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도 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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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할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실 확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곧바로 분쟁조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다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에 영향 줄까
문제는 라임 말고도 옵티머스나 디스커버리 같은 다른 사모펀드에서도 환매 중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배상 결정은 통상적으로 분쟁조정의 전제 조건이었던 펀드손실 확정이 나기 전 나온 결과라 더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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