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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모든 상임위서 과반… 數 앞세워 막강 권력행사 가능 / 국회 발의 법안 상임위에서 조정 / 상임위장에 캐스팅보트 등 ‘막강’ / 12대 때도 민주정의당 13개 독식 / 13대부터 상임위장 배분이 관행 / 이해찬 “모든 것 떠안아… 큰 책임” / 전문가 “확실한 책임정치 보여야” / 원구성 협상 결렬… 여야 네 탓 공방 / 與, 대선 승리당이 우선 선택 주장 / “최대한 양보해” vs “巨與가 억지”

與는 선출 투표… 野는 강행 규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앞줄 가운데)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연합뉴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180석에 육박하는 ‘절대 과반’을 차지한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 현실화됐다. 4·15 총선에서 180석(현재 176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데 이어 실질적으로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확보,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행사하게 됐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회 원구성은 국회가 입법 및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구조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다. 국회에 발의된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을 거쳐 가결되거나 부결되는 절차를 거친다. 대체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여러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형식적인 표결 절차만 거친 뒤 통과된다.

이 중심에 상임위원장이 있다.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거나 폐회할 뿐 아니라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 권한을 갖는다. 회의 진행에서 많은 재량권이 위원장에게 주어지고, 의견이 가부동수일 경우 캐스팅보트를 갖는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의 위원들이 포진하게 됐다. 위원장이 어느 당 소속이냐를 떠나 마음만 먹으면 과반 의석을 앞세워 각 상임위에서 ‘숫자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상임위 의사봉을 쥐는 상임위원장마저 차지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체제는 21대 국회 내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지 않는 한, 상임위원장을 나눠 갖는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고하다. 민주당 역시 법사위원장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이 주도하게 된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상임위원장 독식이 향후 대선, 총선 등에서 민주당에 ‘독배’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거머쥐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책임을 더 느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국회 운영의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상임위 독식을 계기로 정부 여당의 국정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독재, 의회독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의회 독점’ 부담에 막판까지 통합당과 협상에 나섰다. 관례대로 민주당 11개, 통합당 7개의 상임위를 나눈다는 계획이었지만 협상 결렬로 모든 상임위를 차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를 차지함에 따라 그동안 밝힌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지금부터는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할 시간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일하는 국회, 책임국회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다”며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겠지만 헤쳐나가야 한다. 과거의 익숙했던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는 진통이 따른다. 용기를 갖고 전환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 선거 등 21대 국 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계명대 김관옥 교수는 “그동안 상임위를 정치적 계산을 통해 나눠 가졌는데,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다”며 “잘하면 다음 대선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못하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민주당이 확실한 책임정치를 보여주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책임정치라는 게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계속 다수결에 의해서 일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발전의 방향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12대 국회에서 민주정의당은 1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교섭단체였던 신한민주당과 한국국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다. 여야는 87년 민주화로 도입된 현행 헌법 아래 이듬해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분점했다.

국회 사무처의 ‘역대 국회 구성 정보’를 보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관행은 1988년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된 13대 국회(1988∼1992) 때 시작됐다.

당시 과반 확보에 실패, 소수 여당이 된 민주정의당은 운영·법사·외통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갔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평화민주당(4개), 통일민주당(3개), 신민주공화당(2개)이 나눠 가졌다.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은 직전 20대 국회(2016∼2020)까지 유지됐다.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 2008년 탈당파를 포함한 한나라당(친박연대 8석 제외)이 172석, 2012년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나 상임위원장직을 나눠 가졌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번에는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소수당이 되면 입장이 바뀔 것으로 누구에게 불리하거나 특별히 유리한 결과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에 이번엔 이득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민주당이 패할 경우 상임위원장을 나눠 달라고 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법사위원장 쪼개기’ 제안 무위에… 통합당,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의 핵심은 기존의 국회 관행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하느냐는 문제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180석(현재 176석)을 차지한 만큼 기존 관행은 변경돼야 하며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국회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30분가량 회동했다. 양당은 전날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발표해 원구성 합의 처리 가능성을 높였으나 결과는 결렬이었다. 민주당이 마련한 합의문 초안에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대해 집권여당(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 것 △전체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법사위 제도 개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정조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사위 청문회 △3차 추경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30일 개원식 개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통합당 몫으로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시나리오를 가동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에서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며 “의장의 기본은 국민과 국익이다.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익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의장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원구성 파행의 책임을 상대 측에 떠넘겼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결렬 원인으로 통합당 내 강경파를 지목하며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며 “어제 많은 진전을 이뤘던 가(假)합의라 할 수 있던 안을 통합당이 거부했다. 지금까지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협상 결정권을 관리하는 당의 구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탐하지 않고 주옥같은 상임위를 우리가 양보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결과는 여기까지 왔다”며 “저기(통합당)는 협상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은 것 같다. 협상자와 최종 판단하는 사람의 견해가 달라 이런 상황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은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민주당의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랜 반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다. 저희는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반기엔 민주당이, 후반기엔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자’고 중재안을 낸 데 대해서도 “차기 대선 결과에 (법사위원장직을) 맡기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반한다고 봤다”며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수가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억지를 쓰는 이상 우리 소수가 거기에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다”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장차 달성할 목표를 위해 오히려 더 큰 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귀전·이창훈·곽은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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