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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와 수사 중단 의견을 밝혔습니다. 권고사항이라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검찰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표결에 참여한 수사심의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기소와 불기소가 팽팽할 거란 예상과 달리 한쪽으로 쏠린 겁니다.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적지 않았고, 코로나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수사심의위 결정까지 불리하게 나오면서 검찰의 고민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심의위 의견대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경우, 1년 반 이상 무리한 수사를 해왔다는 점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사건을 기소할 경우 수사심의위의 결과를 따르지 않는 첫 사례가 되는데,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심의위가 삼성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민주당 노웅래, 박용진 의원은 검찰에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수사심의 결정이 나면 1주일 안에 사건을 모두 처리했지만 이번엔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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