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北에 손내민 文…남북 대화 물꼬 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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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란서
작성일20-06-27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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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거듭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하며 고강도 대남 압박을 지속해온 북한이 호응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제공
北, 文 연설 이후 무반응…당장 대화 희박할 듯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며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
여러 차례 북한을 향해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북한에 손짓을 보냈다. 25일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종전'을 언급하며 최근 고강도 대남 비방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였던 북한을 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통일보다는 상호 체제 인정을 통한 공동 번영과 평화에 방점을 찍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고 언급한 대목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자는 의미로 읽힌다. 또 북한의 우려를 덜어냄으로써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의 목소리를 보면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더 명확해진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긴장과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전 선언이 필수"라며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 선언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하면서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면서 남북 간 대치 상황은 소강 국면에 들었으나,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다. 잠시 대남 비난을 멈춘 북한은 또다시 한국 정부를 강하게 재압박할 여지는 충분하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안갯속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보류한 것은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태도를 달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관망하며 다음 단계의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바탕에 깔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군사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 국면에서 중요한 과제는 급격히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관건은 극심한 부침을 겪고 있는 남북 간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연설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비공개 제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거절했다. 지난 9일 청와대 핫라인과 군 통신선을 포함해 남북 사이 모든 연락선을 끊기도 했다. 이처럼 소통 거부 의사가 단호한 데다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당장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요구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다시 만남을 제의하는 것은 북한에 전혀 호소력이 없다"며 "남북 대화의 비전 제시 등 접근법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남북·북미관계 해법을) 제시해야 북한은 남한 정부에 진정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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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거듭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하며 고강도 대남 압박을 지속해온 북한이 호응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제공北, 文 연설 이후 무반응…당장 대화 희박할 듯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며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
여러 차례 북한을 향해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북한에 손짓을 보냈다. 25일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종전'을 언급하며 최근 고강도 대남 비방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였던 북한을 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통일보다는 상호 체제 인정을 통한 공동 번영과 평화에 방점을 찍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고 언급한 대목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자는 의미로 읽힌다. 또 북한의 우려를 덜어냄으로써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의 목소리를 보면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더 명확해진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긴장과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전 선언이 필수"라며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 선언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하면서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면서 남북 간 대치 상황은 소강 국면에 들었으나,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다. 잠시 대남 비난을 멈춘 북한은 또다시 한국 정부를 강하게 재압박할 여지는 충분하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안갯속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보류한 것은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태도를 달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관망하며 다음 단계의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바탕에 깔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군사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 국면에서 중요한 과제는 급격히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관건은 극심한 부침을 겪고 있는 남북 간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연설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비공개 제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거절했다. 지난 9일 청와대 핫라인과 군 통신선을 포함해 남북 사이 모든 연락선을 끊기도 했다. 이처럼 소통 거부 의사가 단호한 데다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당장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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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의결 후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수사결과·심의의견 종합해 최종 처분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수사중단 권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기소 강행과 심의위 권고 수용 사이에서 적잖은 딜레마가 불가피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의결 후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당시는 기각 가능성을 어느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 소명은 자신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며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고, 최근 대법원이 '비선실세' 최서원 씨의 상고심에서 경영권 부정승계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좀더 낙관할 수 있었다.
불기소는 물론 수사중단까지 포함한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는 검찰의 19개월에 걸친 삼성 수사를 평가절하하는 인상을 줘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표결에서도 불기소 의견이 훨씬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작지않다.
일단 불기소 권고 후 검찰이 내놓은 입장은 '심의위의 의견'보다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검토할 때 검찰 수뇌부에서는 "이 정도 범죄에 영장 청구도 못 한다면 말이 되느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해진다. 영장은 몰라도 기소는 이미 기정사실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영장 재판부 역시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검찰 수사를 평가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논리를 보강해 방침대로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불기소 권고는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실현되더라도 수사 결과에 자신감이 있어 반드시 따를 이유 역시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한다면 7월 정기 인사를 앞둬 시기를 늦출 수 없는 형편이다.
최근 안팎에서 궁지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뉴시스
다만 2018년 4월 시작된 수사심의위의 8차례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던 검찰이 첫번째 불수용 사례를 만든다면 여론이 납득할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겠다며 만든 제도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반론도 불가피하다. 무리한 기소라는 공격에 이은 공판 과정에서 부담도 더할 가능성이 높다. 기소 강행이 만만치 않은 이유다.
이 정도 무게감을 지닌 결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윤 총장의 평소 성향대로라면 기소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안팎의 견제로 조심스러워진 입지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주목된다.
삼성은 불기소 의결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검찰에는 말을 아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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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수사중단 권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기소 강행과 심의위 권고 수용 사이에서 적잖은 딜레마가 불가피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의결 후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당시는 기각 가능성을 어느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 소명은 자신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며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고, 최근 대법원이 '비선실세' 최서원 씨의 상고심에서 경영권 부정승계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좀더 낙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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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불기소 권고 후 검찰이 내놓은 입장은 '심의위의 의견'보다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검토할 때 검찰 수뇌부에서는 "이 정도 범죄에 영장 청구도 못 한다면 말이 되느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해진다. 영장은 몰라도 기소는 이미 기정사실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영장 재판부 역시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검찰 수사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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