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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개미'도 양도세 20%… 거래세는 0.25→0.15% 단계 인하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해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게 된다. 지금은 종목별로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대신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포인트 인하돼 0.15%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부터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연간 금융투자소득(과표 기준)이 3억원 이하면 20%, 3억원이 넘는 부문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대주주가 아닌 소액 투자자의 주식 양도 소득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3년부터 다른 금융투자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기로 했다. 은행 예·적금 이자는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되며, 지금처럼 이자소득세(주민세 합쳐 15.4%)를 내면 된다.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 전부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아니다. 국내 상장 주식 차익 가운데 2000만원을 공제해주며, 해외 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만 공제해준다.

정부는 또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과세를 하는 손익통산 제도를 2022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특정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이후 최대 3년 이내에 발생한 수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예컨대 2022년에 펀드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입고, 이듬해에 주식 투자로 4000만원을 벌었다면 3000만원을 수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홍준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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