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ly Soccer Seri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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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20-06-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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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 Milan's Borja Valero scores his side's third goal during the Serie A soccer match between Inter Milan and Sassuolo at the San Siro Stadium, in Milan, Italy, Wednesday, June 24, 2020. (AP Photo/Luca Br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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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함
"방위비 분담국가들의 상세한 분담 내역 보고"조항도
하원 군사위, 7월 1일 국방수권법안 표결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국을 포함해 방위비 분담국가들의 상세한 분담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도 담겼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조치다.
법안에는 현 수준 미만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히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사전에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도 입증하도록 했다.
상원 군사위는 이번 법안에 일부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세부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미국과 방위비를 분담한 모든 국가들"이라고 명시해 한국도 해당된다.
이런 가운데,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 보좌관은 최근 VOA에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감축과 미-한 방위비 분담에 관한 조항을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원 군사위는 오는 7월 1일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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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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