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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스1
병역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25)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폭력적 게임을 한 기록이 없는 등 A씨의 '양심'이 확고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19일 병무청으로부터 같은 해 9월 21일까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입영일 3일 후까지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1심은 "양심에 대한 A씨의 신념이 확고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입영 거부 전후로 반전·평화 등 활동에 적극 나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한 대법원 재판(기사 내용의 재판과는 다른 재판) /사진=뉴스1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는 12세부터 어머니 영향으로 여호와의 증인을 믿었다"며 "(17세인) 2012년부터 침례(기독교 공식 인증 의식) 받지 않은 전도인으로서 전도 봉사활동을 했고 2014년 침례 받은 뒤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집회에 참석하며 전도 활동을 해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영 통지를 받은 뒤 어릴 때부터 배워온 성서의 영향으로 양심으로써 군복무를 할 수 없다는 확고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입영하지 않겠다는 통지문과 함께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아울러 "A씨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 수 있는 폭력적 성향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A씨가 폭력적 내용의 게임을 즐겼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의 경우처럼 사냥·전쟁 등 폭력적인 내용의 게임을 했느냐 여부는 최근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반전·평화에 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근거가 되기도 한다. 폭력적인 게임을 즐겼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진정성을 믿기 힘들다는 얘기다.

다만 폭력적인 게임을 즐겼다고 해서 항상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은 아니다. 게임을 했다고 살상을 간접 경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황모씨(23), 박모씨(23)는 A씨와 달리 '리그오브레전드'(롤·LOL), '서든어택'에 폭력성이 강한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지만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경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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