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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스피 4.51p(0.21%) 오른 2,131.24으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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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나지 작성일20-06-23 18: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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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23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4.51p(0.21%) 오른 2,131.24에 장을 마쳤다. 사진은 이날 오후 장을 마친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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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을 김미애 의원 "교통약자·보행자 위협하는 현수막 금지해야"
도로교통법 등 법률 개정안 이번 주 안에 발의

[부산CBS 송호재 기자]

1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아반떼 차량이 보행로를 덮쳐 길을 가던 유치원생 A(6)양이 숨지고 A양 어머니가 다쳤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부산 해운대 스쿨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이 교통 약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게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6.15 부산CBS노컷뉴스=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인 유치원생 끝내 숨져]

미래통합당 해운대을 김미애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지난 15일 해운대구 재송동 반산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유치원생 A(6)양이 숨진 사고 이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롯가 현수막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양이 사고를 당한 곳은 반산초등학교 앞 인도다.

길 한쪽은 높이 2m가 넘는 담벼락으로 막혀 있고, 반대편 도롯가에는 보행자용 안전 펜스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있다.

경찰 등 관계기관 말과 사고 직전 CCTV 영상을 종합해 보면 당시 이 펜스 위쪽과 아래쪽에는 각각 현수막이 한 장씩 걸려 있었다.

확인 결과 모두 해운대구가 내건 현수막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사항 등이 담겨 있었다.

지역에서는 이 현수막이 도로 쪽 시야를 가려 피해가 더 커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 측 역시 스쿨존을 비롯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현수막이 교통 약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특히 사고 현장은 내리막길이 끝 지점 삼거리로, 사전에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미애 의원은 "사고 지점은 내리막길 끝지점 T자형 도로 앞 인도로, 사전에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 가능한 구조다"며 "하지만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펜스에 현수막이 내걸려 있어 도로 쪽 시야를 전혀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스쿨존뿐만 아니라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현수막이 교통 약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게 절대적으로 우선이다.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이번 주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아반떼 차량이 보행로를 덮쳐 길을 가던 유치원생 A(6)양이 숨지고 A양 어머니가 다쳤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반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지나던 A양은 B(60대·여)씨가 몰던 아반떼 차량이 치여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고 지점에서 20m가량 떨어진 왕복 2차로에서 C(70대·남)씨가 몰던 싼타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초등학교 쪽으로 돌진했다.

CCTV 영상 등에는 B씨 차량이 1차 접촉사고 이후 갑자기 속도를 올려 보행로로 향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B씨 등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 시행 이후 부산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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