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시행…지분쪼개기 안 되고 다가구 일부임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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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20-06-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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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1년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를 넘는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직접 살아야 하고, 구입하는 주택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기 전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등기 전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 허가구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는 2년간 실거주할 의무가 없어 자유롭게 전세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직접 이용하지 않는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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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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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표창원이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면서 '빌런', '다중인격'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더해 표창원은 당시 자신이 일으킨 폭발 사고 전말을 전해 놀라움을 안긴다.
23일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에서 범죄심리학자 표창원이 지난 주에 이어 강연을 펼친다. 이번 방송에서는 '소년 범죄 막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문답을 나눈다.
‘차이나는 클라스‘ 표창원 [JTBC]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의문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공개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정보를 본 남보라는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 평한다. 윤덕원은 "영화에 나오는 빌런 같다"라고 전한다. 공개된 생활기록부의 주인공은 바로 범죄 심리학자 표창원으로, 생활기록부는 제작진이 재구성한 것이었지만 해당 내용은 모두 실화라는 사실이 학생들을 혼란에 빠트린다.
이어 표창원은 "내가 학창 시절, 폭발 사고를 일으킨 적 있다"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한다. 과연 표창원이 일으킨 폭발 사고의 전말은 무엇일까. 표창원은 왜 '다중인격' 의혹을 받을 정도로 흑역사가 담긴 생활기록부를 스스로 공개한 것일까.
한편, 표창원은 '소년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수업 초반부터 학생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소년들의 사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소년법 덕분에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법을 악용했다는 사실 역시 충격을 안긴다. 표창원은 "이런 이유로 분노한 국민의 소년법 폐지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덧붙인다.
그렇다면 여전히 소년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창원은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들에게 ‘모의재판’을 제안한다. 학생들은 '소년법 유지파'와 '소년법 폐지파'로 나뉘어 토론을 펼친다. 열띤 토론을 이어가던 중, 홍진경과 오상진은 본인의 입장을 바꾸기도 해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는 후문.
표창원 범죄심리학자와 함께하는 ‘차클 모의 법정’은 23일(화) 밤 11시에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에서 공개된다.
정상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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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표창원이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면서 '빌런', '다중인격'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더해 표창원은 당시 자신이 일으킨 폭발 사고 전말을 전해 놀라움을 안긴다.
23일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에서 범죄심리학자 표창원이 지난 주에 이어 강연을 펼친다. 이번 방송에서는 '소년 범죄 막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문답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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