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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사]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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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효송 작성일20-06-22 05:3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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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 승진

▲ 정보기획과장 이익규 ▲ 병무민원상담소장 윤주봉

서기관 승진

▲ 기획조정관실 남상우 ▲ 운영지원과 문경종 ▲ 병역자원국 김영명 ▲ 사회복무국 최은숙 ▲ 사회복무국 김택로 ▲ 사회복무국 강진호 ▲ 사회복무국 강두석 ▲ 사회복무연수센터 최경교

기술서기관 승진

▲ 병역자원국 김국진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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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입법 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다시 한 번 상무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이 큰데, 법안 초안에 홍콩을 감시 통제하는 '국가안보처' 신설이 담겨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폐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올려진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의 이례적인 공동 성명 등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뤄진 홍콩 국가보안법의 윤곽이 관영 언론을 통해 드러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입니다.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안보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은 물론 감독과 지도 등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또 홍콩의 사법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홍콩보안법에 의거해 소요 사태 등에 대한 진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할 수 있습니다.

[중국 CCTV 앵커 : 홍콩 특별행정구는 국가안보기구를 만들 것입니다. 이 기구는 홍콩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책임지며, 중국 중앙정부의 감독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홍콩에 안보 기관을 두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과 사법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상무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 중국 내 입법절차는 모두 마무리되고 홍콩 정부가 기본법 부칙에 넣는 형식적 절차만 남게 됩니다.

YTN 이교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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