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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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여송
작성일20-06-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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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자출입명부 홍보 리플릿. 사진제공=양주시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유흥업소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한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을 막기 위해 시설 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배용숙 보건행정과장은 19일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시설 이용자 신원이 명확해지고 감염증 발생 시 신속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7월부터 의무설치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집합금지명령 등 조치가 내려지는 만큼 기간 내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암호화된 QR코드로 출입기록을 생성하는 전자명부 관리시스템이다. 도입시설은 집합제한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로 유흥주점 83곳, 단란주점 46곳, 노래연습장 90곳, 실내체육시설 8곳, 스탠딩공연장 1곳 등 228개소다.
19일 현재 유흥주점 55곳, 단란주점 25곳, 노래연습장 60곳, 실내체육시설 8곳 등 총 148개소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완료했다. 해당 시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네이버 등에서 일회용 QR코드를 내려 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식하면 된다.
양주시 전자출입명부 홍보 리플릿. 사진제공=양주시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로, 시설정보와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각각 전송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개인 식별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보’ 단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4주간 보관된 후 자동 폐기된다.
이용 시설에서 감염환자가 발생해 방문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암호를 풀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양주시는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말까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전용앱 설치 시행 여부를 점검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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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주시 전자출입명부 홍보 리플릿. 사진제공=양주시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유흥업소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한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을 막기 위해 시설 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배용숙 보건행정과장은 19일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시설 이용자 신원이 명확해지고 감염증 발생 시 신속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7월부터 의무설치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집합금지명령 등 조치가 내려지는 만큼 기간 내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암호화된 QR코드로 출입기록을 생성하는 전자명부 관리시스템이다. 도입시설은 집합제한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로 유흥주점 83곳, 단란주점 46곳, 노래연습장 90곳, 실내체육시설 8곳, 스탠딩공연장 1곳 등 228개소다.
19일 현재 유흥주점 55곳, 단란주점 25곳, 노래연습장 60곳, 실내체육시설 8곳 등 총 148개소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완료했다. 해당 시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네이버 등에서 일회용 QR코드를 내려 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식하면 된다.
양주시 전자출입명부 홍보 리플릿. 사진제공=양주시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로, 시설정보와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각각 전송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개인 식별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보’ 단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4주간 보관된 후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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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려 했지만,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여야가 꼭 합의를 이루어 달라"며 본회의를 연기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11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박 국회의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남윤호 기자
"추경 시급" 목소리…민주당 "주호영, 찾아뵙고 싶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원 구성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일단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북한'이라는 변수에도 미래통합당과 협상 없이 강행 처리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애초 계획은 통합당이 불참하더라도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도하려 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연기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은 야당에 원내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19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여야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소통하고 대화해 꼭 합의를 이루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국민의 삶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상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국회의장으로서 엄중한 대내외 환경을 앞에 두고 국회가 더이상 공전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대화의 창이 열릴지 관심이 몰린다. 당장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지방 사찰로 잠적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다행히 여야 원내수석간 소통은 이뤄지고 있다. 지난번 합의한 여야 11:7의 '가합의안'에서 진전은 없는 상태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연기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통합당과의 원 구성 협상을 최대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다음 주 안에 추경 처리를 위한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며 "또, 긴박한 남북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당이 우선적으로 외통위 국방위·정보위·행안위 등을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참여해 국민생명과 안보 지키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이 진행된 본회의에서 통합당의 빈자리를 뒤로하고 본회의장을 나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께 연락드리는 데 주 원내대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질의응답에서 3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한에 대해 "민주당은 추경을 이번 임시국회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월 3일까지 마무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에만 3주가 걸리지 않느냐'는 물음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3주는 아주 일상적인 시기에 모든 절차와 과정을 보고하는 일정이다. 시간을 압축해야 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만남과 관련해선 "알려주시라. 알려주시면 찾아뵙고 상의드리고 싶다"며 "최대한 노력하고 여러 사항을 고려해 찾아뵙기도 하고, 연락드리기도 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원구성 협상을 위한 막판 협상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막판 협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드라마틱한 뭔가(협상 등이) 있을 것"이라며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간다고) 큰 금은보화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걸 차지해서 상황을 막다른 골목으로 스스로 몰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정운영의 부담 때문에라도 민주당은 통합당이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협상 여지를 열어놓고 기다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과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막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통화에서 "(상임위를) 독식하진 않을 것 같고, 적정선에서 타협할 것 같다"고 보았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돌려주진 않을 것 같다"며 "민주당이 명분을 축적해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독식하면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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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원 구성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일단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북한'이라는 변수에도 미래통합당과 협상 없이 강행 처리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애초 계획은 통합당이 불참하더라도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도하려 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연기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은 야당에 원내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19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여야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소통하고 대화해 꼭 합의를 이루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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