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토종 1호' 보톡스 14년 만에 퇴출…식약처는 그간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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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란서
작성일20-06-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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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가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8일 메디톡스 사의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정부 허가를 받은 지 무려 14년 만이다.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에 사용하는 보톡스는 최근 10여년간 대중화가 급속히 진행돼 이미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의약품인데 이제 와서 '토종 1호' 제품에 큰 하자가 있어 퇴출한다고 하니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서류 조작,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이들 3개 품목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했던 식약처는 제품 회수와 폐기에 나섰고 검찰도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 제품은 세계 약 60개국에도 수출되고 있으니 국제적 파장도 걱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류 조작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류를 조작했다가 적발될 경우 허가·승인 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의 작성·수정·삭제·추가 등 변경 이력을 추적하는 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이라도 국가출하승인 시 서류검토만 하는 관행을 개선해 부분적으로 국가검정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뭘 하고 있었는지 답답하다. 치열한 신약 개발 경쟁에 내몰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조바심과 압박감을 잘 알면서도 허가 당시 부실하게 심사한 것도 모자라 14년간이나 지속한 메디톡스의 기만행위를 주무 부처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하나 주로 얼굴에 주사의 형태로 투입하는 이 제품을 이용한 사람들의 불안감은 미뤄 짐작이 간다.
'황우석 사태' 이후 침체했던 국내 바이오업계는 최근 수년간 눈부시게 발전했으나 '성장통'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큰 관심을 받았던 코오롱생명과학의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허위자료 제출 문제로 시장에서 쫓겨났고, 역시 같은 달 1조원 규모에 달했던 한미약품의 비만ㆍ당뇨 치료제 기술 수출 계약이 취소됐다. 8월에는 신라젠이 차세대 항암제라고 자랑했던 '펙사벡'의 임상 3상이 중단되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충격이 이어졌다.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정부의 3대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 'K방역'이나 'K바이오'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바이오주 열풍'이 불 정도로 일반 개미 투자자의 관심도 뜨겁다.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반복되면 세계 바이오 시장은 물론 금융 시장에서도 신뢰를 잃고, 결국 'K바이오'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신약 후보 물질이 개발을 거쳐 시장에 제품으로 나올 확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바이오 업체들은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욕심과 의지 못지않게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바늘귀같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식약처 등 담당 부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세계적 제약사들과 비교해 턱없이 영세한 국내 바이오 업체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되 그에 상응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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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류 조작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류를 조작했다가 적발될 경우 허가·승인 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의 작성·수정·삭제·추가 등 변경 이력을 추적하는 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이라도 국가출하승인 시 서류검토만 하는 관행을 개선해 부분적으로 국가검정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뭘 하고 있었는지 답답하다. 치열한 신약 개발 경쟁에 내몰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조바심과 압박감을 잘 알면서도 허가 당시 부실하게 심사한 것도 모자라 14년간이나 지속한 메디톡스의 기만행위를 주무 부처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하나 주로 얼굴에 주사의 형태로 투입하는 이 제품을 이용한 사람들의 불안감은 미뤄 짐작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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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문재인 대통령 비난 담화에 대해 “몰상식한 행위이며 북측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라”고 했다. 이어 “이런 사리분별 못 하는 언행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의 6·15선언 20주년 기념 발언을 ‘철면피한 궤변’ ‘변명과 술수’ 운운하며 비난한 김여정을 정조준한 것이다. 청와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조로 대북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국방부와 통일부도 북측 상대역인 총참모부, 통일전선부의 비난 담화에 맞대응했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어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을 부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마저 백지화하겠다는 협박이다. 그런 북한의 속내를 일부 드러낸 게 김여정이 그제 내놓은 장문의 대남 비난 담화다. 김여정은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남북 합의보다 한미동맹을 우선했고 대북제재의 틀을 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의 ‘비’자는 한마디도 없었다. 더 이상 비핵화에 매달리지 말고 북한 편에 서라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을 설득해 북-미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고 제재는 지속됐다.
부정확한 상황 판단과 방향 설정을 해온 외교안보라인도 대폭 교체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대남 강경노선으로 돌아섰는데 외교안보라인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매달려 대남도발 대응에 실패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현재 안보실 주축은 북핵 문제와 거리가 먼 통상외교 출신이다. 그들은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판단을 그르치면서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정부 일각에선 이번 대남 도발은 김여정이 주도하고 있으니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도모하자는 분위기도 있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듯한 북한의 강경노선은 급선회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하지 않는 한 이벤트식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결국은 쳇바퀴만 돌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북한 비핵화를 확고한 목표로 재확인하면서 대북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새로 짜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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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을 설득해 북-미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고 제재는 지속됐다.
부정확한 상황 판단과 방향 설정을 해온 외교안보라인도 대폭 교체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대남 강경노선으로 돌아섰는데 외교안보라인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매달려 대남도발 대응에 실패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현재 안보실 주축은 북핵 문제와 거리가 먼 통상외교 출신이다. 그들은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판단을 그르치면서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정부 일각에선 이번 대남 도발은 김여정이 주도하고 있으니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도모하자는 분위기도 있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듯한 북한의 강경노선은 급선회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하지 않는 한 이벤트식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결국은 쳇바퀴만 돌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북한 비핵화를 확고한 목표로 재확인하면서 대북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새로 짜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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