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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로또 청약광풍` 부른 분양가 규제부터 수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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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동솔 작성일20-06-17 18: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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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청약시장에 '로또 광풍'이 불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99.3대1을 기록해 지난해(31.7대1)의 3배에 달했다. 이같이 높은 경쟁률은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당첨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로또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어서다.

로또 청약은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집값을 잡으려는 반시장적 정책의 부작용이다.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가를 누르자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향후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 심리와 당첨만 되면 대박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청약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로또 청약은 사행심을 부추길 뿐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다. 재건축 조합원이 얻을 수 있는 개발수익을 엉뚱한 당첨자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 과연 옳은지도 논란이다. 손해가 커진 재건축 단지들이 일반분양분을 줄이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로또 청약에 대한 대책으로 8월 중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게다가 청약 가점이 낮은 데다 대출 금지로 현금이 부족한 3040은 청약시장에서 소외되고 노년층 현금 부자들이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이 계층 간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오는 7월 29일로 유예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져 청약시장 과열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한 것은 신축 분양가를 낮춰 기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기대에서였다. 하지만 상한제가 공급 위축 시그널로 해석되면서 시행도 하기 전에 청약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집값도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한제가 이대로 시행되면 택지를 보유한 건설사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공급 위축은 수년 후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되면서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과거 정부 대책을 돌아봐도 과도한 시장 개입은 시장 왜곡을 불러왔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도 규제 위주 정책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인위적 가격 통제의 부정적 파장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 시행을 백지화하거나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더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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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푸른 하늘 위로 먹구름이 끼어있다. 연합뉴스.
수요일인 1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낮부터 전남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80∼150㎜(많은 곳 200㎜ 이상), 남해안 30∼80㎜, 남부지방 5∼40㎜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수도권·강원영서·충북·충남 등의 중서부지역 대부분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와 남해상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모두 앞바다에서 0.5∼1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2.5m로 예상된다.

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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