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세현 “특사, 미국 먼저 가서 남북 합의 이행 조건 만들어 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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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동솔
작성일20-06-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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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금강산, 개성공단 병력 원상복구, 군사기본합의서 깨겠다는 뜻
- 특사는 선미 후북, 미국 먼저 보내 남북합의 이행할 수 있는 조건 만들어 와야
- 4.27, 9.19 비준 안 받고 대북특사? 급하다고 바늘허리 실 매 쓰는 것
- 안철수 특사 자청? 특사는 대통령과 호흡 같이 하는 이가 가야
- 김여정 2인자 후계작업?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
- 4.27, 9.19 합의 비준동의에 근거해 전단살포금지 입법하고, 동시에 미국 가서 항의하고 풀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6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 통일부 장관)
▷ 김경래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6.15 기념 메시지가 있었죠.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이게 좀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이야기는 북한이 최전방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겠다. 이게 군대를 다시 진출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민주평통 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 아침 이야기부터 해보죠. 북한에서 나온 속보가 비무장화된 지역에 군대를 다시 진출하겠다, 요새화하겠다. 전선을 요새화하겠다. 이게 어떤 뜻으로 읽히세요, 장관님께서는?
▶ 정세현 : 94년에 금강산 관광 시작할 때 거기에도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고성군 북쪽으로 올라갔죠, 군대들이. 그다음에 개성공단 자리에도 2003년에 개성공단 개발할 때 그때 거기에 2개 사단, 1개 보병여단장 2만 5천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던 자리가 지금 개성공단이에요. 그런데 그 부대들이 2만 5천 명 정도 병력이 개성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를 다시 지금 원상복구하겠다는 이야기고 남북 합의에 의해서 비무장화된 지역이 바로 두 군데죠. 금강산 관광 지역하고 개성공단. 거기에 부대가 다시 들어오겠다는 이야기로 지금 해석이 되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로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의해서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됐던 전방초소 GP 원래 불법이에요, 경제활동 위반인데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하기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남북이 각각 8개씩 철거를 했고 파괴도 하고 철거도 했죠. 총 남쪽이 80개, 북쪽이 160개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원상복구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분야 기본합의서도 북한이 말하자면 깬다, 그런 뜻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 정세현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 산둥으로 옮기지 않았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전단살포금지법 같은 것 빨리 입법 조치하고 그다음에 어저께 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건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대통령이 말씀하신 여건이라는 것은 미국이 계속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발목을 잡았던 그런 상황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앞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한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쪽을 상대로 해서 무슨 위협이나 하고 협박이나 하지 말고 북한이 어느 정도 해줘야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든지 달래서 우리가 좀 북한과 손 잡고 먼저 일을 시작할 테니까 자꾸 비핵화 연계시키거나 북미관계 개선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남북관계 개선하라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지금 북한한테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먹혀들어갈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건 다음 순서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성연락사무소를 구차하게 걸어내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이제 총참모부에서는 과거에 군부대가 있던 지역에 다시 군부대를 진출시키겠다, 개성공단 지역과 금강산 관광 지역에 전방초소 복원 이런 것을 예고했는데 아직 행동으로 안 옮겼고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이면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지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자신 없어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 남북관계 자체적인 뭔가를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인데 이게 좋은 이야기인데 북한이 이걸 받아들일 분위기인 것인지 지금 김여정이나 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 정세현 : 아니요, 그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 김경래 : 그래요?
▶ 정세현 :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독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남북관계는 이제 끝장 나는 건가,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기보다는 사실은 4.27 판문점하고 9.19 평양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9.19 평양선언,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미국이 발목 잡던 것을 과감하게 뿌리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이 읽히면 태도가 바뀌죠, 북한의 태도가.
▷ 김경래 : 이게 참 그런데 국내 여론이 예컨대 야당 같은 경우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이런 것들을 여당에서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김여정이 지시한 법 아니냐? 좀 전에 1부에서 연결했을 때도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런 여론이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이건 참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 정세현 : 그런데 여론이 항상 그 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단살포는 김여정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고 4.27 선언의 2조 1항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2018년 5월 1일부터는 대북확성기방송도 중단하고 전단살포 등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되는 긴장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확성기방송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단살포는 민간이 하는 것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이 잘못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한때 직격탄을 날렸어요. 여러 가지 무례한 금한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최고존엄이 손상당했다고 해서 저렇게 발끈하는데, 우리가 김여정이 화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벌벌 기고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동안 법을 만들어서 반성을 일찌감치 했어야 됐는데 게을리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반성이라고 할까. 지금이라도 영어 속담이지만 늦게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이게 여론이 그러니까 꼭 진실을 알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맙시다. 여론이 휘둘리면 한미관계도 제대로 못해요. 대북관계뿐만 아니라.
▷ 김경래 : 북한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어제 토론회에서 장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북한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다. 뺨 때린 게 대북전단이나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울고 싶은 게 왜 울고 싶은가? 이게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플로이드를 비교하시면서 숨을 쉴 수 없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진단을 했는데, 울고 싶다는 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 정세현 :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이 거기도 코로나는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개학이 두 달이나 늦어졌으니까 코로나 들어왔다고 봐야 되고 학교 개학을 두 달씩이나 연기할 정도라면 어른들이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경제 생산성이 금년 상반기 형편없이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전 세계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북한만 플러스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데다가 금년이 노동당 창당 75주년이 되는 해인데, 노동당 창당 75주년을 북한이 이것을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5년 전에 2016년 5월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UN대북제재가 열몇 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물론 북한이 그것을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핵 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하니까 UN대북제재가 부가됐지만 그것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거의 스톱이 되다시피 하면서 2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그야말로 5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금년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게 죽겠는데 그야말로 참 큰일났는데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인민들한테 낯이 안 서게 됐어요, 큰소리 쳐놓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어디 핑계를 댈 게 없나. 때리면 울기라도 하겠는데.
▷ 김경래 : 김여정 1부부장 관련해서도 장관님께서도 눈여겨 봐야 된다. 2인자 자리를 굳히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 정세현 : 그게 김일성 주석이 건재할 때도 사실상 후계 승계작업을 서서히 준비해서 공식화를 해놓고 그런데 어떤 점에서는 82년부터는 사실상 공동통치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도 2008년에 한 번 쓰러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죠. 아마 뇌졸중 비슷한 거였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4대까지 우선 부자 승계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김정일 위원장이 했다는 이야기를 몇 군데에서 들었어요, 중국 쪽에서.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간부들이 뭔가 후계자를 지명해야겠습니다 해서 2010년쯤 세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그래도 그중 낫다고 해서 김정은한테 사실상 자리를 물려주는 내정을 했었죠.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몸무게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행동이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건재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일종의 비상시 대책으로서 사실상 기정사실화해놓아야지 그때 가서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하려고 보면 다른 일이 생기죠. 그래서 김여정 위원장 쪽으로 힘을 모아주는 과정인 것 같아요. 바로 대남비방과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 내지는 표리관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사 빨리 보내야 된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특사를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박지원 의원도 방호복을 입고서라도 남북 특사 만나야 된다. 그리고 문정인 특보께서는 남북 정상 원포인트 회동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 방호복까지 입고 가는 것은 너무 그렇게.
▷ 김경래 :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 정세현 : 아니, 특사라는 것은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하는 사람이 가야 북쪽에서도 그것을 환영합니다. 난데없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사가. 또 하나 지금 북한이 이렇게 남쪽 대통령까지 사실상 간접적으로 비난을 쏟아낸 마당에 정상회담 원포인트로 하자는 이야기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체면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뭔가 정제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정제작업을 북쪽을 향해서 할 것이 아니라 북쪽을 향해서보다는 태평양 건너 미국 쪽으로 향해서 해야 됩니다. 여건 마련, 말하자면 미국이 발목 잡는 것을 좀 풀어주는 그런 조치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의 특사가 가서 특사급 저희 국무위원급 이상이 가야겠죠. 가서 직접 미국의 최고 사람들 만나고 간부들 만나서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워싱턴에서 만들어서 와야 돼요.
▷ 김경래 : 그게 먼저다.
▶ 정세현 : 그게 먼저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나면 우리 쪽에서 특사가 가겠다 내지는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라도 하자 그러면 그때는 나올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미국부터 풀어야 된다, 특사가...
▶ 정세현 : 특사가 선미후북입니다.
▷ 김경래 : 선미후북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라든가 예를 들어 5.24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타이밍을 잡아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정세현 : 5.24 조치는 지난번에 완전히 이제 오늘로부터 중지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실상 그게 효력이 상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통일부에서 했겠죠. 더 이상 5.24 조치는 거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극복해야 될 것은 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 김경래 : 그게 우선이다.
▶ 정세현 : 왜 그러느냐 하면 대대적인 조치부터 해가면서 미국도 가야지, 미국부터 쫓아갈 일도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전단살포금지법도 안 만들고 그다음에 9.19 선언에 따라 비준하는 비준동의하는 절차도 밟지 않으면서 특사부터 서둘러 가는 것은 그것은 진짜 급하다고 하는 격이고 북쪽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비준동의 절차 국회에서 받고 그다음에 그것과 병행해서 그 법에 합의 비준동의에 근거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입법 조치하면서 동시에 미국 올라가서 이 여건을 마련해달라. 너무 워킹그룹에서 발목 잡아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느냐? 철도도로 연결 못했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썩같이 약속했는데 그것도 못했고 도대체 이게 뭐냐? 어느 세월에 비핵화가 되는데 30년도 넘게 해결 안 된 문제에다가 남북문제를 걸어서 발목을 잡느냐는 식으로 가서 항의도 하고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속사정 이것을 미국한테 이해를 시켰어요. 미국 사람들 별로 그렇게 잘 몰라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국회가 움직여야겠네요, 정세현 장관님 말씀은.
▶ 정세현 : 아니요, 저는 통일부가 금지법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빨리빨리 만들고 여당에서도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법사위원회 상정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아마 법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전단살포금지법부터 우선순위로 다루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빨리 재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당이 밀어줄 거예요.
▷ 김경래 : 국내에서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해가면서 북한에 가서 설득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 정세현 : 아니, 북한에서 설득 작업 그렇게 되면...
▷ 김경래 : 아, 북한이 아니라 미국, 미국에 가서 설득 작업을 하고.
▶ 정세현 : 선미후북이라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특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세현 : 예.
▷ 김경래 :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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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금강산, 개성공단 병력 원상복구, 군사기본합의서 깨겠다는 뜻
- 특사는 선미 후북, 미국 먼저 보내 남북합의 이행할 수 있는 조건 만들어 와야
- 4.27, 9.19 비준 안 받고 대북특사? 급하다고 바늘허리 실 매 쓰는 것
- 안철수 특사 자청? 특사는 대통령과 호흡 같이 하는 이가 가야
- 김여정 2인자 후계작업?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
- 4.27, 9.19 합의 비준동의에 근거해 전단살포금지 입법하고, 동시에 미국 가서 항의하고 풀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6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 통일부 장관)
▷ 김경래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6.15 기념 메시지가 있었죠.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이게 좀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이야기는 북한이 최전방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겠다. 이게 군대를 다시 진출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민주평통 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 아침 이야기부터 해보죠. 북한에서 나온 속보가 비무장화된 지역에 군대를 다시 진출하겠다, 요새화하겠다. 전선을 요새화하겠다. 이게 어떤 뜻으로 읽히세요, 장관님께서는?
▶ 정세현 : 94년에 금강산 관광 시작할 때 거기에도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고성군 북쪽으로 올라갔죠, 군대들이. 그다음에 개성공단 자리에도 2003년에 개성공단 개발할 때 그때 거기에 2개 사단, 1개 보병여단장 2만 5천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던 자리가 지금 개성공단이에요. 그런데 그 부대들이 2만 5천 명 정도 병력이 개성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를 다시 지금 원상복구하겠다는 이야기고 남북 합의에 의해서 비무장화된 지역이 바로 두 군데죠. 금강산 관광 지역하고 개성공단. 거기에 부대가 다시 들어오겠다는 이야기로 지금 해석이 되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로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의해서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됐던 전방초소 GP 원래 불법이에요, 경제활동 위반인데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하기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남북이 각각 8개씩 철거를 했고 파괴도 하고 철거도 했죠. 총 남쪽이 80개, 북쪽이 160개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원상복구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분야 기본합의서도 북한이 말하자면 깬다, 그런 뜻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 정세현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 산둥으로 옮기지 않았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전단살포금지법 같은 것 빨리 입법 조치하고 그다음에 어저께 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건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대통령이 말씀하신 여건이라는 것은 미국이 계속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발목을 잡았던 그런 상황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앞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한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쪽을 상대로 해서 무슨 위협이나 하고 협박이나 하지 말고 북한이 어느 정도 해줘야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든지 달래서 우리가 좀 북한과 손 잡고 먼저 일을 시작할 테니까 자꾸 비핵화 연계시키거나 북미관계 개선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남북관계 개선하라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지금 북한한테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먹혀들어갈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건 다음 순서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성연락사무소를 구차하게 걸어내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이제 총참모부에서는 과거에 군부대가 있던 지역에 다시 군부대를 진출시키겠다, 개성공단 지역과 금강산 관광 지역에 전방초소 복원 이런 것을 예고했는데 아직 행동으로 안 옮겼고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이면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지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자신 없어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 남북관계 자체적인 뭔가를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인데 이게 좋은 이야기인데 북한이 이걸 받아들일 분위기인 것인지 지금 김여정이나 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 정세현 : 아니요, 그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 김경래 : 그래요?
▶ 정세현 :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독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남북관계는 이제 끝장 나는 건가,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기보다는 사실은 4.27 판문점하고 9.19 평양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9.19 평양선언,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미국이 발목 잡던 것을 과감하게 뿌리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이 읽히면 태도가 바뀌죠, 북한의 태도가.
▷ 김경래 : 이게 참 그런데 국내 여론이 예컨대 야당 같은 경우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이런 것들을 여당에서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김여정이 지시한 법 아니냐? 좀 전에 1부에서 연결했을 때도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런 여론이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이건 참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 정세현 : 그런데 여론이 항상 그 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단살포는 김여정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고 4.27 선언의 2조 1항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2018년 5월 1일부터는 대북확성기방송도 중단하고 전단살포 등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되는 긴장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확성기방송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단살포는 민간이 하는 것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이 잘못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한때 직격탄을 날렸어요. 여러 가지 무례한 금한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최고존엄이 손상당했다고 해서 저렇게 발끈하는데, 우리가 김여정이 화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벌벌 기고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동안 법을 만들어서 반성을 일찌감치 했어야 됐는데 게을리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반성이라고 할까. 지금이라도 영어 속담이지만 늦게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이게 여론이 그러니까 꼭 진실을 알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맙시다. 여론이 휘둘리면 한미관계도 제대로 못해요. 대북관계뿐만 아니라.
▷ 김경래 : 북한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어제 토론회에서 장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북한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다. 뺨 때린 게 대북전단이나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울고 싶은 게 왜 울고 싶은가? 이게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플로이드를 비교하시면서 숨을 쉴 수 없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진단을 했는데, 울고 싶다는 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 정세현 :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이 거기도 코로나는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개학이 두 달이나 늦어졌으니까 코로나 들어왔다고 봐야 되고 학교 개학을 두 달씩이나 연기할 정도라면 어른들이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경제 생산성이 금년 상반기 형편없이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전 세계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북한만 플러스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데다가 금년이 노동당 창당 75주년이 되는 해인데, 노동당 창당 75주년을 북한이 이것을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5년 전에 2016년 5월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UN대북제재가 열몇 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물론 북한이 그것을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핵 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하니까 UN대북제재가 부가됐지만 그것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거의 스톱이 되다시피 하면서 2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그야말로 5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금년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게 죽겠는데 그야말로 참 큰일났는데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인민들한테 낯이 안 서게 됐어요, 큰소리 쳐놓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어디 핑계를 댈 게 없나. 때리면 울기라도 하겠는데.
▷ 김경래 : 김여정 1부부장 관련해서도 장관님께서도 눈여겨 봐야 된다. 2인자 자리를 굳히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 정세현 : 그게 김일성 주석이 건재할 때도 사실상 후계 승계작업을 서서히 준비해서 공식화를 해놓고 그런데 어떤 점에서는 82년부터는 사실상 공동통치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도 2008년에 한 번 쓰러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죠. 아마 뇌졸중 비슷한 거였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4대까지 우선 부자 승계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김정일 위원장이 했다는 이야기를 몇 군데에서 들었어요, 중국 쪽에서.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간부들이 뭔가 후계자를 지명해야겠습니다 해서 2010년쯤 세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그래도 그중 낫다고 해서 김정은한테 사실상 자리를 물려주는 내정을 했었죠.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몸무게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행동이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건재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일종의 비상시 대책으로서 사실상 기정사실화해놓아야지 그때 가서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하려고 보면 다른 일이 생기죠. 그래서 김여정 위원장 쪽으로 힘을 모아주는 과정인 것 같아요. 바로 대남비방과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 내지는 표리관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지금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사 빨리 보내야 된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특사를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박지원 의원도 방호복을 입고서라도 남북 특사 만나야 된다. 그리고 문정인 특보께서는 남북 정상 원포인트 회동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 방호복까지 입고 가는 것은 너무 그렇게.
▷ 김경래 :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 정세현 : 아니, 특사라는 것은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하는 사람이 가야 북쪽에서도 그것을 환영합니다. 난데없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사가. 또 하나 지금 북한이 이렇게 남쪽 대통령까지 사실상 간접적으로 비난을 쏟아낸 마당에 정상회담 원포인트로 하자는 이야기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체면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뭔가 정제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정제작업을 북쪽을 향해서 할 것이 아니라 북쪽을 향해서보다는 태평양 건너 미국 쪽으로 향해서 해야 됩니다. 여건 마련, 말하자면 미국이 발목 잡는 것을 좀 풀어주는 그런 조치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의 특사가 가서 특사급 저희 국무위원급 이상이 가야겠죠. 가서 직접 미국의 최고 사람들 만나고 간부들 만나서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워싱턴에서 만들어서 와야 돼요.
▷ 김경래 : 그게 먼저다.
▶ 정세현 : 그게 먼저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나면 우리 쪽에서 특사가 가겠다 내지는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라도 하자 그러면 그때는 나올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미국부터 풀어야 된다, 특사가...
▶ 정세현 : 특사가 선미후북입니다.
▷ 김경래 : 선미후북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라든가 예를 들어 5.24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타이밍을 잡아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정세현 : 5.24 조치는 지난번에 완전히 이제 오늘로부터 중지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실상 그게 효력이 상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통일부에서 했겠죠. 더 이상 5.24 조치는 거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극복해야 될 것은 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 김경래 : 그게 우선이다.
▶ 정세현 : 왜 그러느냐 하면 대대적인 조치부터 해가면서 미국도 가야지, 미국부터 쫓아갈 일도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전단살포금지법도 안 만들고 그다음에 9.19 선언에 따라 비준하는 비준동의하는 절차도 밟지 않으면서 특사부터 서둘러 가는 것은 그것은 진짜 급하다고 하는 격이고 북쪽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비준동의 절차 국회에서 받고 그다음에 그것과 병행해서 그 법에 합의 비준동의에 근거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입법 조치하면서 동시에 미국 올라가서 이 여건을 마련해달라. 너무 워킹그룹에서 발목 잡아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느냐? 철도도로 연결 못했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썩같이 약속했는데 그것도 못했고 도대체 이게 뭐냐? 어느 세월에 비핵화가 되는데 30년도 넘게 해결 안 된 문제에다가 남북문제를 걸어서 발목을 잡느냐는 식으로 가서 항의도 하고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속사정 이것을 미국한테 이해를 시켰어요. 미국 사람들 별로 그렇게 잘 몰라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국회가 움직여야겠네요, 정세현 장관님 말씀은.
▶ 정세현 : 아니요, 저는 통일부가 금지법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빨리빨리 만들고 여당에서도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법사위원회 상정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아마 법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전단살포금지법부터 우선순위로 다루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빨리 재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당이 밀어줄 거예요.
▷ 김경래 : 국내에서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해가면서 북한에 가서 설득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 정세현 : 아니, 북한에서 설득 작업 그렇게 되면...
▷ 김경래 : 아, 북한이 아니라 미국, 미국에 가서 설득 작업을 하고.
▶ 정세현 : 선미후북이라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특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세현 : 예.
▷ 김경래 :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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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MBC A기자가 해고됐다.
MBC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방송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방송은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조사활동을 통해 6월 4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오늘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오후에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이재은 아나운서는 해고된 MBC 기자를 언급하며 “문화방송은 이번 사건을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 A기자 “2월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70만원 송금”
A기자의 의혹은 지난 4월 24일 알려졌다. 이날 수사당국에 따르면 ‘박사방’에 A기자의 가입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운영진인 조주빈에게 돈을 내고 유료회원 전용 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을 파악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 내용을 살펴보던 중 A기자의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이날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A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라며 “회사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는 MBC 조사에서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2월에 70여만원을 송금했다”,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MBC 진상조사위원회 “취재 목적 증거, 확인 못했다”
MBC는 4월 28일부터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A기자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위는 면담과 서면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결과와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기자는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법인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라고 진술했다.
MBC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 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MBC는 A기자의 ‘취재 목적’ 주장을 믿지 않았다. MBC는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렸다.
◇ A기자, 5일 경찰 조사→15일 해고 조치...재심 청구 할까?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 A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A기자가 조주빈 측에 송금한 경위, 박사방에서 활동했는 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15일 오후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A기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A기자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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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화방송은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조사활동을 통해 6월 4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오늘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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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기자 “2월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70만원 송금”
A기자의 의혹은 지난 4월 24일 알려졌다. 이날 수사당국에 따르면 ‘박사방’에 A기자의 가입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운영진인 조주빈에게 돈을 내고 유료회원 전용 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을 파악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 내용을 살펴보던 중 A기자의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이날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A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라며 “회사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는 MBC 조사에서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2월에 70여만원을 송금했다”,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MBC 진상조사위원회 “취재 목적 증거, 확인 못했다”
MBC는 4월 28일부터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A기자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위는 면담과 서면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결과와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기자는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법인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라고 진술했다.
MBC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 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MBC는 A기자의 ‘취재 목적’ 주장을 믿지 않았다. MBC는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렸다.
◇ A기자, 5일 경찰 조사→15일 해고 조치...재심 청구 할까?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 A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A기자가 조주빈 측에 송금한 경위, 박사방에서 활동했는 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15일 오후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A기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A기자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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