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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 손에 달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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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상경 작성일20-06-11 23: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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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일반 시민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를 결정한다.

추첨으로 선발된 15명의 검찰시민위원 중 10명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 과반이 찬성하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에서 기소 타당성을 검토한다.

검찰은 권고에 해당하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나, 이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데에는 적잖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2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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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상담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자 총 46만명(10일 오후 6시 기준) 가운데 심사를 끝낸 적격자 31만여명에게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해 이달 4일 적격자 9천여명에게 1차 지급을 했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리 대출이 아닌 현금 지급에 자영업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담당 부서에 전화 문의가 5천549건, 온라인 응답소 민원이 545건 들어왔습니다. 120다산콜 상담자는 7만명에 달했습니다.

시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린 데에는 '무서류', '무방문'의 간편한 절차가 주된 요인이 됐다고 시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매출액 등 관련 정보 확인에 자영업자의 제출 서류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카드 3사(신한·BC·KB국민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폐업 후 영업 재개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영업 이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영업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신청자가 늘었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방문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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