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석 거대 여당 등업고…정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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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상
작성일20-06-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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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이어 ''공정경제 3법'' 재추진
- 8월 국무회의 통과, 9월 국회 상정 후 연내 통과
- 경영상황 바뀌었는데도…재계, 기업 옥죄기 우려
[이데일리 김상윤 최영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재벌 개혁을 명분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공정경제3법’을 177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에 기대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10일 각각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8월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9월 정기국회부터 논의를 시작해 올해안에 공정경제3법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본지 5월20일자 1면 김상조표 ‘공정경제 3법’ 21대 국회서 재추진 참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은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2017년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영업기밀 등 일부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조사받는 당사자 등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만 20대 국회에서 통과했다.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은 재계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대기업 규제안이다.
법무부도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20대 국회에서 여당 발의로 상정됐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야당과 경영계 반대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기업의 시장가치와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혁신경제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최악의 경영환경에서 정부가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고, 기업들도 일부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정부가 과거 법안을 사실상 그대로 올린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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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국무회의 통과, 9월 국회 상정 후 연내 통과
- 경영상황 바뀌었는데도…재계, 기업 옥죄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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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공정위는 10일 각각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8월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9월 정기국회부터 논의를 시작해 올해안에 공정경제3법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본지 5월20일자 1면 김상조표 ‘공정경제 3법’ 21대 국회서 재추진 참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은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2017년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영업기밀 등 일부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조사받는 당사자 등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만 20대 국회에서 통과했다.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은 재계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대기업 규제안이다.
법무부도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20대 국회에서 여당 발의로 상정됐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야당과 경영계 반대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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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고, 기업들도 일부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정부가 과거 법안을 사실상 그대로 올린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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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수매·가공 학교 공공 급식용 등으로 공급
영암군은 월출산 천황사 유채경관 단지의 지난 9일부터 유채 수확을 하고 있다. (사진=영암군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월출산 천황사 유채경관 단지의 유채 수확으로 한창이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월출산 국립공원 인근에 지난해 겨울 165㏊의 대규모 유채 경관 단지를 조성해, 지난봄 만개한 유채꽃으로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뽐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유채꽃 축제가 취소돼 아쉬움을 남겼다.
다행히 그간 좋은 날씨의 영향으로 질 좋은 유채 종자 수확이 가능해 새로운 농가소득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채 수확 적기를 맞아 지난 9일부터 수확 작업에 돌입했고, 재배 3년째에 접어든 농가들의 유채 재배기술 축적과 기상 여건 호황으로 올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30% 이상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농가들의 수익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확한 유채 종자에 대해서는 영암농협에서 전량 매입해 유채유로 가공해 학교급식용 등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아울러, 유채 수확 후에는 벼 대체작목인 메밀을 파종해 또 다른 소득 작목 육성 및 경관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유채 경관 단지 조성사업은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따른 선호도 증가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핵심 사업으로, 지속해서 면적을 100만 평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내실 있는 경관보전과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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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월출산 천황사 유채경관 단지의 지난 9일부터 유채 수확을 하고 있다. (사진=영암군 제공)[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월출산 천황사 유채경관 단지의 유채 수확으로 한창이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월출산 국립공원 인근에 지난해 겨울 165㏊의 대규모 유채 경관 단지를 조성해, 지난봄 만개한 유채꽃으로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뽐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유채꽃 축제가 취소돼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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