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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에 선 세계 경제… WB "올 성장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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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상경 작성일20-06-09 12: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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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7% 개도국 -2.5% 예상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와 비교해 무려 7.7%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WB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 찾아왔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WB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5.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각국 봉쇄조치로 인한 수요둔화, 국제교역량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선진국은 -7.0%, 신흥·개도국 -2.5% 성장률을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내놓은 성장률 -3.0%보다 더 나쁜 전망치다. 다만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4.2%로 대폭 올렸다.

WB는 경제성장률 계산 시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IMF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사용하는데, WB 전망을 PPP기준으로 환산 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4.1%다. 같은 기준으로 내년 성장률은 4.3%다.

WB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침체"라며 "그간의 위기는 금융위기, 통화·재정정책 실패, 전쟁, 유가변동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반면, 이번 사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촉발된 최초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는 권역을 막론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렸다. 유로존이 10.1%p 떨어진 -9.1%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서비스업 타격,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7.9%p 하락한 -6.1%, 일본은 6.8%p 내린 -6.1%로 예상됐다. 신흥·개도국의 경우 동아시아·태평양이 1967년 이래 최저인 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중국을 제외하면 -1.2%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초의 역성장이다. WB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발표하지 않는다.

WB는 "경제충격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선진국은 저성장과 디플레압력에 대비한 통화정책과 함께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임시근로자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 재정지원 대상에 대한 적절한 타깃팅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신흥·개도국의 경우 양적완화 시 통화당국의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경제정상화 이후에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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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안건 등 확정된 것 없어...정부와 협의 중"
당초 상반기 중 요금체계 개편안 마련하기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한국전력 이사회 모습. 2019.06.21.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전력이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번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전 관계자는 9일 "이달 열리는 이사회 안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정부 인가를 취득하겠다고 지난해 7월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한전은 현재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가와 환율 등 외부적인 변수에 취약한 재무구조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편안에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2018년 기준 958만 가구가 혜택을 봤고 총 할인액은 4000억원에 달했다.

취지와는 달리 고소득층에도 관련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전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는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 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심야시간대(밤 10시~오전 8시)에 공장이 쓰는 전기요금을 덜 받는 제도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요금을 조정하면 중소기업 등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런 요금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가 필요하다. 현재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예상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달까지 정부 인가를 취득하겠다는 공시 내용과는 달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이날 진행되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최종안에 대한 의결여부를 결정한다. 2019.06.2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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