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논란, 오늘 1심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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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란
작성일20-02-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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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다투는 1심 재판이 오늘(10일) 마무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반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 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애초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측이 신청한 국토교통부 사실 조회 결과가 도착하지 않아 한 차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 등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한 여객자동차법상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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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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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곳 중 6곳 검체 채취 불가…인력·시설 부족 호소
수용인원 10명 미만 보건소 4곳 수용인원 늘려 재지정 조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충북지역 선별진료소의 20%가 여전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도내 전체 30곳의 선별진료소 가운데 신종코로나 검체를 채취할 수 없는 의료기관과 보건소는 모두 6곳이라고 밝혔다.
진천성모병원은 13일에나 검체 채취가 가능하고, 제천서울병원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는 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시행일자는 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권 4곳의 보건소는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진단검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청주시에는 이미 6곳의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가 가능해 당장 큰 혼란을 없을 전망이다.
도는 도내 14곳의 지정 격리소 가운데 수용인원 10명 미만인 청주 서원과 청원, 영동, 증평 등 4곳의 보건소도 수용인원을 늘려 재지정 조치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원하는 모든 도민에게 진단검사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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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곳 중 6곳 검체 채취 불가…인력·시설 부족 호소
수용인원 10명 미만 보건소 4곳 수용인원 늘려 재지정 조치
[청주CBS 박현호 기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충북지역 선별진료소의 20%가 여전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도내 전체 30곳의 선별진료소 가운데 신종코로나 검체를 채취할 수 없는 의료기관과 보건소는 모두 6곳이라고 밝혔다.
진천성모병원은 13일에나 검체 채취가 가능하고, 제천서울병원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는 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시행일자는 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권 4곳의 보건소는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진단검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청주시에는 이미 6곳의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가 가능해 당장 큰 혼란을 없을 전망이다.
도는 도내 14곳의 지정 격리소 가운데 수용인원 10명 미만인 청주 서원과 청원, 영동, 증평 등 4곳의 보건소도 수용인원을 늘려 재지정 조치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원하는 모든 도민에게 진단검사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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