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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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04-2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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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관 부설주차장 40곳 중 11곳은 전체 주차면수 대비 일반이용자가 사용가능한 주차공간이 절반도 안 돼 ...교육연구정보원 및 개포도서관 부설주차장은 조례에서 규정한 일반이용자 주차공간 확보율 40%도 안 지켜[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할 부설주차장이 사실상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해 민원인과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만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부설주차장 40곳 중 일반이용자가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전체 주차면수 대비 절반 이하인 곳은 총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은 보유중인 부설주차장 주차공간의 40%를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올 3월 기준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중 일반이용자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전체 주차면수 대비 과반 이상 확보해둔 곳은 총 29곳(72.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곳의 기관들은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주차면수 확보율이 50%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 중 2곳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40%의 확보율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조상호 의원은 “현재 교육청 및 직속기관들은 소속 직원들에게만 부설주차장 정기주차권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며 “교육청 및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만을 위한 정기주차권 발급을 남발하고 있기에 민원인과 도서관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교육청 소관 부설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사용료를 주차장 급지와 관계없이 전부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청의 경우 청사 부설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사용료를 17만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청 부설주차장 정기권 사용료는 서울시의 1/6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해당 조례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정기주차는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월단위로 이용 가능하다.
게다가 서울시청의 경우 본관 청사 및 서소문별관 청사의 주차면수는 각각 101면 및 66면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주차권 요금할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정기주차권을 사용하는 사례도 8건에 그치고 있다. 반면 교육청 본청 주차장은 정기주차권 이용자가 94명으로 총 주차면수의 56.3%에 육박한다.
조상호 의원은 “교육청 소관 부설주차장은 엄연히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청 및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주차난에 허덕이는 반면 소속 공무원들은 주차특혜 누리고 있다”며“이런 조치는 당초 공영 유료주차장의 운영 취지인 주차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부설주차장 정기주차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정기주차 요금도 서울시에 맞게 상향하여 교육청과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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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관 부설주차장 40곳 중 11곳은 전체 주차면수 대비 일반이용자가 사용가능한 주차공간이 절반도 안 돼 ...교육연구정보원 및 개포도서관 부설주차장은 조례에서 규정한 일반이용자 주차공간 확보율 40%도 안 지켜[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할 부설주차장이 사실상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해 민원인과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만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부설주차장 40곳 중 일반이용자가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전체 주차면수 대비 절반 이하인 곳은 총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은 보유중인 부설주차장 주차공간의 40%를 일반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올 3월 기준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중 일반이용자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전체 주차면수 대비 과반 이상 확보해둔 곳은 총 29곳(72.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곳의 기관들은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주차면수 확보율이 50%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 중 2곳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40%의 확보율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조상호 의원은 “현재 교육청 및 직속기관들은 소속 직원들에게만 부설주차장 정기주차권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며 “교육청 및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만을 위한 정기주차권 발급을 남발하고 있기에 민원인과 도서관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교육청 소관 부설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사용료를 주차장 급지와 관계없이 전부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청의 경우 청사 부설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사용료를 17만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청 부설주차장 정기권 사용료는 서울시의 1/6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해당 조례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정기주차는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월단위로 이용 가능하다.
게다가 서울시청의 경우 본관 청사 및 서소문별관 청사의 주차면수는 각각 101면 및 66면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주차권 요금할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정기주차권을 사용하는 사례도 8건에 그치고 있다. 반면 교육청 본청 주차장은 정기주차권 이용자가 94명으로 총 주차면수의 56.3%에 육박한다.
조상호 의원은 “교육청 소관 부설주차장은 엄연히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청 및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주차난에 허덕이는 반면 소속 공무원들은 주차특혜 누리고 있다”며“이런 조치는 당초 공영 유료주차장의 운영 취지인 주차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부설주차장 정기주차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정기주차 요금도 서울시에 맞게 상향하여 교육청과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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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원추의 '오늘의 운세' 2019년 4월29일 월요일 (음력 3월25일 병신)
▶쥐띠
가족 구성원이 구설에 시달리겠다. 타인이 유혹해 올 수다. 내가 하는 일은 원만하겠으나 친족이 신경 쓰일 일 만들겠다. 뱀, 원숭이, 돼지띠는 생각지도 마라. 쾅 소리 크게 들려 주변에서 알게 될 듯. 북, 서간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할 것.
▶소띠
마음 정리 잘할 것. 꽃피는 봄날에 마음이 겨울철 같다고 아무나 선택하면 눈물의 시간이 많아질 듯. ㄱ, ㅂ, ㅇ성씨 직장에서는 칭송 높고 가족 사이에는 눈치싸움 있겠다. 언행을 조심할 것. 인내가 최상. 녹색이 길.
▶범띠
한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 봄이 좋겠다. 내 것도 아닌데 잡고만 있으면 어쩌려고. 내 것이 멀리 가버려 남이 되려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격. 4, 7, 9월생 ㅁ, ㅈ, ㅎ성씨는 뱀, 양, 원숭이띠가 이익도 되지만 해를 줄 수도 있겠다. 결단이 필요한 때. 남, 서쪽이 길.
▶토끼띠
눈치싸움에 시달릴 때. 태만하면 무직으로 시달리겠다. 마음이야 세상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 것 같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애정의 갈등으로 대립 상태에 있으니 줄다리기는 이제 그만. 멀어져 가는 쥐, 뱀, 닭띠와 협력하라. 빨간색이 길.
▶용띠
잘되면 내 덕이요 못되면 조상 탓으로 돌리는가. 그 화근이 내 앞으로 떨어질 듯. 5, 7, 12월생 여자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친정 식구와 연관되어 있다면 깊이 생각해볼 것. 상대가 범, 뱀, 돼지띠라면 빨리 중단할 것. 남쪽 불길.
▶뱀띠
멀리하려는 것 같아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면 좋을 듯. ㄱ, ㅂ, ㅇ, ㅊ성씨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격. 1, 5, 8, 9월생 상대가 뭔가 부족할지라도 인내하여 더욱 가까워지면 좋겠다. 매사 신중할 것. 서쪽 머리방향이 길.
▶말띠
언행에 주의할 것. 구설에 말려들 수 있다. ㄱ, ㅇ, ㅊ성씨 힘겨워 내 집도 다 못 짓는 지금 남의 집까지 지으려 들지 말 것. 인정사정 봐줄 때가 아니다. ㅂ, ㅎ성씨 5, 7, 10월생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 주변을 정리하고 매사 조심할 것.
▶양띠
어차피 넘어진 것 쉬어감이 어떨지. 주변사람의 의견도 무시하지 말 것.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ㄴ, ㅈ, ㅍ성씨는 과감한 변신이 요구된다. 1, 2, 7, 9월생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음의 문을 열고 사정함이 좋겠다. 파란색이 길.
▶원숭이띠
노력이 필요하다. 굽힐 때는 완전히 굽힘이 좋다. 2, 5, 11월생 자만심을 버리고 앉을 자리를 찾아야겠다. 남자라면 찬밥 뜨거운 밥 가리다가 모든 것 놓칠 듯. 여자 1,7,9월생은 가정을 생각하라. 범, 뱀, 돼지띠가 염려한다. 서쪽에서 행운 올 듯.
▶닭띠
힘에 겹다 못해 모든 것 다 놓아도 모자란다. 쥐, 말, 원숭이, 돼지띠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야 할 때다. 1인 5역을 해도 부족한 상태이다. 2, 6, 9월생 ㄱ, ㅁ, ㅈ성씨는 방심은 금물. 때를 놓치면 안 되니 잡을 것 잡고 버릴 것은 미련없이 버려라.
▶개띠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겠다. 1, 3, 8월생 동서남북 분주히 움직여도 찾고자 하는 것은 없다. 토끼, 말, 개, 닭띠가 하는대로 따라 움직여라. 지금 부담을 주면 완전히 가버린다. 욕심을 잉태하면 불행이 닥친다. 시간을 두고 잡아라.
▶돼지띠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알라. 친구가 강남 간다고 목적 없이 따라가면 어쩔꼬. 들어오는 것은 없고 나가는 것만 많은 격. ㅂ, ㅇ, ㅊ성씨 앞으로만 가려다 빨간불 마주한다. 뒤로 양보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릴 것. 서쪽 사람 조심.
구삼원 원장 02-959-8493, 010-5584-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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