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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때 머그샷 검토하는 이유는 ‘고유정 커튼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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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달차 작성일19-09-04 08: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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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월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최근 법무부에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공개 방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36)처럼 피의자가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일명 ‘커튼 머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현행법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머그샷 도입은 검찰 등 다른 법집행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찰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은 뒤 인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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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창조센터와 관광객 유치 총력
전남 시군별 테마 상품과 골프 패키지 상품 판매
올해 1만명 유치 유력

[광주CBS 권신오 기자]

2018년 판매한 화순 관광상품 베너 광고(사진=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공)전라남도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리는 가을철을 맞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라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섰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음달 순천만 정원과 습지, 낙안읍성을 둘러보는 1박2일 관광상품을 만들어 창조센터를 지원하는 GS홈쇼핑을 통해 전국 판매를 시작한다.

또 다음달 25일부터는 국화축제와 적벽을 중심으로 화순 관광 상품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오는 6일 개통하는 목포해상케이블카가 운영이 안정되면 곧바로 관광 상품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전남창조센터는 이런 형식으로 올 상반기에도 광양 매화축제와 해남 대흥사, 여수 밤바다 등의 테마별 관관상품을 판매해 2천 3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정영준 센터장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전남 관광상품 판매에 대한 수도권 관광객의 반응이 생각 보다 좋다" 며 "올들어 6천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연말까지 1만명을 유치할 각오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지난 1일부터는 나주 골드레이크 골프장과 함께 골프 패키지 상품 판매에 나서 전국 골프 관광객 유치작업을 하고 있다.

이 상품이 완전 판매되면 500팀, 2000명의 골퍼를 유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라남도와 전남창조센터는 골드레이크CC에 이어 제2, 제3의 골프 패키지 상품도 준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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