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국 후보자 청문회 내달 2∼3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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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여송
작성일19-08-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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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십 가지에 이르는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합의 내용이 알려진 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는 문제를 제기했다. 합의 내용이 ‘상임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법사위 합의 내용에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조금 달랐다. 불일치가 좀 있다”며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 건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9월 3일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16일을 기준으로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다음 달 2일까지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고,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음 달 2일 이후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이 된 날은 14일이다.
여당이 법사위 합의 내용을 수용해도 증인·참고인 선정 과정을 놓고 추가 협상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증인 신청 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의 대상자는 전부 청문회장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많이 있었다”며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27일까지 최종적인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조국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후 입장문을 내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청문회에서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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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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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이 알려진 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는 문제를 제기했다. 합의 내용이 ‘상임위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는 인사청문회법 제9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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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9월 3일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16일을 기준으로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다음 달 2일까지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고,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음 달 2일 이후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이 된 날은 14일이다.
여당이 법사위 합의 내용을 수용해도 증인·참고인 선정 과정을 놓고 추가 협상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증인 신청 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의 대상자는 전부 청문회장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많이 있었다”며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27일까지 최종적인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조국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후 입장문을 내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청문회에서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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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기상을 펼쳐 보이려 하지만 주위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1948년생, 귀하가 하는 일의 조금씩 발전은 있겠다.
1960년생, 자금회전이 어려워 전전긍긍하며 날을 보낸다.
1972년생, 실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취업이 걱정된다.
1984년생, 취직하고자 하면 남쪽으로 원서를 내라 합격하리라.
[소띠]
너무 커다란 욕심을 부린다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1949년생, 육체적인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 생각해야 할 때이다.
1961년생, 복잡한 문제로 마음이 불편할 텐데 마음을 편히 갖고 안정을 취함이 좋다.
1973년생,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 하지 말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라.
1985년생, 이미 약속되어 있는 여행이라면 몰라도 일부러 여행을 떠나지 말라.
[범띠]
어려운 상황이겠으니 혼자의 힘으론 할 수가 없다.
1950년생, 주변의 좋은 친구를 만나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 좋으리라.
1962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는다면 희망이 생길 것이다.
1974년생, 헛된 욕심을 버려라. 공연한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다.
1986년생, 창업을 준비한다면 아직은 기초 준비과정이니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라.
[토끼띠]
용이 머리에 뿔이 돋아나니 머지않아 승천하게 되리라.
1951년생, 땅을 파서 금을 캐내니 마침내 형통하리라.
1963년생, 일에 있어서 처음에는 비록 힘이 들지라도 나중에 집에 기쁨이 가득하리라.
1975년생, 어떠한 이유로든 여행을 떠나라.
1987년생, 취업을 하려면 남쪽에 원서를 내라. 귀인의 도움으로 합격하리라.
[용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라.
1952년생,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병이 관리를 잘못하여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1964년생, 사업은 과감한 결단성과 놀라운 추진력이 있어야만 대성할 수 있다.
1976년생, 느긋한 행동 또한 퇴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1988년생, 여기저기 눈치 보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라.
[뱀띠]
화술이 뛰어나니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이게 된다.
1953년생, 누구나 어려움은 한 번쯤 겪게 되니 혼자만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1965년생, 구설수를 많이 듣게 되니 주의하고 기대했던 만큼은 충족시킬 수는 없다.
1977년생, 주위에서 시끄러운 말썽 등 많은 구설수에 시달리게 되니 오래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
1989년생, 귀인이 서쪽에서 기다리고 있다. 서둘러야 만날 것이다.
[말띠]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1954년생, 어떤 운이든 흐름이 있으니 좋은 흐름의 시기를 알고 나아가면 막힘이 없으리라.
1966년생, 욕심을 버리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1978년생, 앞으로 지금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이다.
1990년생, 주위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굳게 마음먹고 조심하라.
[양띠]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는 그 절개를 잃지 않는다.
1955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소망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1967년생, 재물 운이 좋으니 사소한 계획도 성공한다.
1979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롭게 한다.
1991년생, 환경을 바꾸지 말고 자중함이 좋으리라.
[원숭이띠]
운이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 운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1956년생, 급하다고 하여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당황하면 손해를 본다.
1968년생,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라.
198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의 결실이 나의 뜻과 맞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진다.
1992년생,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까지 상처 받게 되니 이 얼마나 서러운가?
[닭띠]
앞으로 나아가려 할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형상이다.
1957년생,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조금씩 원만하게 풀려 나간다.
1969년생, 새로운 사업구상을 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1981년생,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 병이 오래 갈수가 있다.
1993년생, 여행을 떠나 무언가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만 얻는 것이 없다.
[개띠]
모든 일이 꼬이고 막혀 갑갑하고 괴로운 심경이다.
1958년생, 욕심을 버리고 심신(心身)수양에 힘쓰도록 하라.
1970년생, 사악한 마음은 절대 금물이다.
1982년생, 작은 소원도 지성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1994년생, 취업하려면 시기가 좋지 않다 좀 더 기다려라.
[돼지띠]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초지일관하면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룬다.
1959년생, 주변사람들과의 마찰이 있어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말라.
1971년생, 직업은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곳을 찾다 보면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1983년생, 가까운 거리를 짧은 시간에 여행 다녀오는 것이 좋다.
1995년생, 귀인이 서로 도와주니 그 가운데 이익이 있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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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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