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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서 "법제화 과정서 헌법 염두에 둬야…법령해석 각별히 유의해야"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취임(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뒤 직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2019.5.3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30일 "법제처의 비전은 국정과제 법제화로 국정성과를 도출하고, 공정사회 구현 등 새로운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법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제화 과정에서 항상 헌법을 염두에 두자"며 "정책 부처는 정책목표 달성이 주된 관심사이므로 상대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에 법제처가 정책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입법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관련 부처의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입법 목적이 형해화(형식만 있고 의미가 없음)되는 점이 없는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직원들을 향해 "여러분이 적어도 조직의 구조적 문제나 부당한 관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법제처를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저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여러분은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이라며 "직무의 성질과 신분보장 여부가 다른, 이러한 이질성이 상호의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화학적 촉매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 처장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일하던 작년 3월,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법제처 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뛰어난 전문성을 목격했다"라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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