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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の歴史(6月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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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남나 작성일20-06-01 21:5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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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年:国民学校(小学校)6年の義務教育制度を実施

1959年:第5回アジア反共大会がソウルで開幕

1966年:ベトナム派兵の戦闘師団が白馬部隊を創設

1981年:国内最大規模の書店、教保文庫が開業

1982年:京畿道・城南で空軍輸送機が墜落、将兵53人が全員死亡

1990年:韓国でインターネット初接続

2001年:大阪地裁、韓国人被爆者に対する被爆者援護法の適用を認める初の判決

2005年:日本の警備艇が排他的経済水域(EEZ)を侵犯した韓国漁船を拿捕(だほ)しようとして、韓国の警備艇と東海上でにらみあい

2009年:韓国・東南アジア諸国連合(ASEAN)特別首脳会議、済州島で開催

2015年:中国との自由貿易協定(FTA)に正式署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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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 이후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며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 폭력 시위대의 80%가 주 외부에서 유입된 극좌파라고 주장하며 연방군 투입 경고 등 강경진압 일변도로 대응해 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팬데믹, 경제 위기, 폭동이 각각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토록 짧은 시간에 세계 최강국 미국 내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미 언론의 분석이다.

미국 백인 경찰이 흑인을 잔인하게 다뤄 문제가 된 경우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죽어가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동영상으로 전달돼 더 큰 충격을 줬다. 무모하게 사용되는 공권력은 공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독단으로 흐르는 분위기와 무관치만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판단에 따른 안이한 대처로 자국민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담한 실패를 겪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자신의 재선에 영향을 미칠까 봐 경제봉쇄를 풀지 못해 안달이다. 미국이 닮고 싶은 나라에서 혐오스러운 나라로 변하고 있다.

미중(美中) 갈등 속에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고한 보루가 돼 가치의 동맹국들을 견인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내부적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로서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흑인 폭동 때처럼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이나 교민들이 운영하는 상점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을 넘어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국가적 지향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판이다

미국이 20세기를 거치면서 세계의 지배적인 국가가 된 것은 단지 강력한 군사력이나 미국 주도로 짜여진 세계체제 때문만이 아니다. 자유와 개방성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엄격한 삼권 분립과 상호견제, 인권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당파성을 넘어선 정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등이 닮고 싶은 소프트파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이런 모습에 결정적으로 금이 가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어디서나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위협받을 수 있는 가치임을 다시 한번 절감케 해주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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