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용균법’ 무색하게 갈수록 더 늘어나는 산재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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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여송
작성일20-06-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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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3월 산업재해 사망자가 25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더 늘었다. 4월에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5월엔 시멘트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나는 등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다. 올 1월부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산재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강화된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때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또다시 이천 화재 참사 등이 발생하자 민주노총 등 136개 단체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만들어 사업주 처벌을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이 높은 것은 그동안 중대 산재에 대한 처벌이 약했던 데다 위험한 일은 힘없는 하청업체의 직원들에게 떠넘겼던 영향이 크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이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비용보다 낮다면 기업들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게 된다. 2013년 6명이 숨진 여수 공장 폭발로 대기업이 낸 벌금은 500만 원이었고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벌금 2000만 원이었다. 이번 산안법에서 처벌을 강화했지만 실제 법관이 형량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양형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강화된 법률과 달라진 사회 분위기에 맞춰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
노사의 안전의식 강화, 그리고 정부의 총체적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독 권한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중대 재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등 산업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들 역시 당장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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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재사망률이 높은 것은 그동안 중대 산재에 대한 처벌이 약했던 데다 위험한 일은 힘없는 하청업체의 직원들에게 떠넘겼던 영향이 크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이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비용보다 낮다면 기업들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게 된다. 2013년 6명이 숨진 여수 공장 폭발로 대기업이 낸 벌금은 500만 원이었고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벌금 2000만 원이었다. 이번 산안법에서 처벌을 강화했지만 실제 법관이 형량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양형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강화된 법률과 달라진 사회 분위기에 맞춰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
노사의 안전의식 강화, 그리고 정부의 총체적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독 권한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중대 재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등 산업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들 역시 당장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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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 상호운용성 평가센터도 건립
지난달 29일 이용섭(우측) 광주시장이 한국표준협회를 방문, 이상진 협회장과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2020-06-01(한국일보)
광주시가 ‘인공지능표준연구원’ 설립에 나섰다.
광주시는 1일 이용섭 시장이 지난달 29일 한국표준협회를 방문해 이상진 협회장과 ‘인공지능표준연구원’ 설립과 ‘AI데이터 상호운용성 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려는 인공지능표준원은 인공지능체계 열림창 표준, 보안기술 표준, 칩생산 표준, 디지털데이터와 자연어에 대한 표준 등 인공지능 산업 분야의 국제규격과 국제 주요표준 등을 제정하고 연구해 인공지능 중심의 초연결 사회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AI데이터 상호운용성 평가센터는 이미 확보된 AI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 데이터의 품질, 알고리즘 성능, 소프트웨어의 품질 등에서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AI융합산업 국제표준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시는 한국표준협회가 국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이들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AI데이터 상호운용성 평가센터 광주 구축 △인공지능표준연구원 광주 설립 추진 △인증 데이터 보급ㆍ거래를 위한 기업지원ㆍ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협력 방안 마련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에 한국표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공지능표준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AI 중심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자원이 데이터이고, 데이터의 국제표준 제정에 광주의 기술과 의견이 반영된다면 전 세계 인공지능 기술개발 사업에 국제적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세계 인공지능 보안분야에 이어 표준분야까지 광주가 선제적 대응을 통해 AI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인공지능표준연구원이 설립되면 광주는 인공지능산업의 국제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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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일 이용섭 시장이 지난달 29일 한국표준협회를 방문해 이상진 협회장과 ‘인공지능표준연구원’ 설립과 ‘AI데이터 상호운용성 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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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한국표준협회가 국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이들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AI데이터 상호운용성 평가센터 광주 구축 △인공지능표준연구원 광주 설립 추진 △인증 데이터 보급ㆍ거래를 위한 기업지원ㆍ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협력 방안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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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세계 인공지능 보안분야에 이어 표준분야까지 광주가 선제적 대응을 통해 AI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인공지능표준연구원이 설립되면 광주는 인공지능산업의 국제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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