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용균법’ 무색하게 갈수록 더 늘어나는 산재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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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1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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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3월 산업재해 사망자가 25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더 늘었다. 4월에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5월엔 시멘트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나는 등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다. 올 1월부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산재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강화된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때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또다시 이천 화재 참사 등이 발생하자 민주노총 등 136개 단체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만들어 사업주 처벌을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이 높은 것은 그동안 중대 산재에 대한 처벌이 약했던 데다 위험한 일은 힘없는 하청업체의 직원들에게 떠넘겼던 영향이 크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이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비용보다 낮다면 기업들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게 된다. 2013년 6명이 숨진 여수 공장 폭발로 대기업이 낸 벌금은 500만 원이었고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벌금 2000만 원이었다. 이번 산안법에서 처벌을 강화했지만 실제 법관이 형량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양형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강화된 법률과 달라진 사회 분위기에 맞춰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
노사의 안전의식 강화, 그리고 정부의 총체적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독 권한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중대 재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등 산업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들 역시 당장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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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3월 산업재해 사망자가 25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더 늘었다. 4월에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5월엔 시멘트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나는 등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다. 올 1월부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산재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강화된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때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또다시 이천 화재 참사 등이 발생하자 민주노총 등 136개 단체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만들어 사업주 처벌을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이 높은 것은 그동안 중대 산재에 대한 처벌이 약했던 데다 위험한 일은 힘없는 하청업체의 직원들에게 떠넘겼던 영향이 크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이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비용보다 낮다면 기업들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게 된다. 2013년 6명이 숨진 여수 공장 폭발로 대기업이 낸 벌금은 500만 원이었고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벌금 2000만 원이었다. 이번 산안법에서 처벌을 강화했지만 실제 법관이 형량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양형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강화된 법률과 달라진 사회 분위기에 맞춰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
노사의 안전의식 강화, 그리고 정부의 총체적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독 권한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중대 재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등 산업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들 역시 당장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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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재단, 피해자 증가에 현황조사… 파송단체 위기 대처 방안 등 주지시켜야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선 페루의 수도 리마의 한 묘지에서 지난 21일(현지시간) 사망자의 친척들이 장례식을 기다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재미교포 A선교사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이키토스까지 비행기로 2시간 이동한 뒤 차로 2시간 달려야 나오는 아마존강의 시작점 나우타 마을에서 사역한다. 최근 A선교사 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우타는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는 외진 곳이다. 한국인 동료 선교사들이 병원이 있는 리마로 나올 것을 권했지만, 그는 “선교지를 지키겠다”고 답했다. 사실 리마에 가도 의료시스템이 취약해 적절한 치료를 받기는 힘들다. 30일(현지시간) 현재 페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만8285명이다. 아마존강 상류 원주민 중 8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31일 한국위기관리재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국 LA로 파송된 국내 대형교단 소속 김모 선교사와 그의 장모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 김 선교사의 사모도 상태가 위중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두 자녀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고 있다.
지난 4월 목회자 자녀로 브라질에서 선교 훈련을 받던 선교사 후보생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아프리카 세네갈의 김모 선교사도 코로나19로 현지 병원에 입원 중이고 필리핀에서 일시 귀국한 B선교사도 확진 판정을 받은 뒤 40일이 지나도록 입원해 있는 상태다.
방도호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소속 페루 선교사는 “확진자가 많은 미국보다 남미가 더 위험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보다 두려운 게 굶어죽는 것이라 생각해 확진자들도 도로를 걸어 다닌다. 먹고 살아야 하니 남에게 옮겨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페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사이에선 외출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60~70%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외부 활동을 못 하니 사역도 위축됐다.
위기관리재단의 미주라틴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인 방 선교사는 “정보기술 인프라가 좋지 않아 선교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쉽지 않고 재정도 축소됐다”며 “그럼에도 택시기사나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현지 주민을 섭외해 빈민가 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안 상황도 선교사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선 지난 26일(현지시간) 수도 루사카에서 중국인 3명이 살해됐다. 현지 매체는 중국인이 코로나19 사태를 유발했다는 혐오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혐중 정서는 한국인 등 동양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SIM국제선교회 소속으로 잠비아에서 사역 중인 김지해 선교사는 “코로나19 감염도 두렵지만, 치안도 불안하다”면서 “마트 등 사람이 많은 곳은 아예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위기관리재단은 인도와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선교사·가족 코로나 피해 현황조사에 들어갔다. 재단은 “파송단체들이 비상계획에 따른 개인 위기대처 방안을 소속 선교사들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서윤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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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선 페루의 수도 리마의 한 묘지에서 지난 21일(현지시간) 사망자의 친척들이 장례식을 기다리고 있다. AFP연합뉴스재미교포 A선교사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이키토스까지 비행기로 2시간 이동한 뒤 차로 2시간 달려야 나오는 아마존강의 시작점 나우타 마을에서 사역한다. 최근 A선교사 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우타는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는 외진 곳이다. 한국인 동료 선교사들이 병원이 있는 리마로 나올 것을 권했지만, 그는 “선교지를 지키겠다”고 답했다. 사실 리마에 가도 의료시스템이 취약해 적절한 치료를 받기는 힘들다. 30일(현지시간) 현재 페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만8285명이다. 아마존강 상류 원주민 중 8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31일 한국위기관리재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국 LA로 파송된 국내 대형교단 소속 김모 선교사와 그의 장모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 김 선교사의 사모도 상태가 위중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두 자녀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고 있다.
지난 4월 목회자 자녀로 브라질에서 선교 훈련을 받던 선교사 후보생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아프리카 세네갈의 김모 선교사도 코로나19로 현지 병원에 입원 중이고 필리핀에서 일시 귀국한 B선교사도 확진 판정을 받은 뒤 40일이 지나도록 입원해 있는 상태다.
방도호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소속 페루 선교사는 “확진자가 많은 미국보다 남미가 더 위험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보다 두려운 게 굶어죽는 것이라 생각해 확진자들도 도로를 걸어 다닌다. 먹고 살아야 하니 남에게 옮겨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페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사이에선 외출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60~70%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외부 활동을 못 하니 사역도 위축됐다.
위기관리재단의 미주라틴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인 방 선교사는 “정보기술 인프라가 좋지 않아 선교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쉽지 않고 재정도 축소됐다”며 “그럼에도 택시기사나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현지 주민을 섭외해 빈민가 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안 상황도 선교사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선 지난 26일(현지시간) 수도 루사카에서 중국인 3명이 살해됐다. 현지 매체는 중국인이 코로나19 사태를 유발했다는 혐오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혐중 정서는 한국인 등 동양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SIM국제선교회 소속으로 잠비아에서 사역 중인 김지해 선교사는 “코로나19 감염도 두렵지만, 치안도 불안하다”면서 “마트 등 사람이 많은 곳은 아예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위기관리재단은 인도와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선교사·가족 코로나 피해 현황조사에 들어갔다. 재단은 “파송단체들이 비상계획에 따른 개인 위기대처 방안을 소속 선교사들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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