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이 '양정철-서훈' 공세에 '국정원 개혁' 꺼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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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19-05-2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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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 개입 장외 비판 대신 '법안 처리' 요구... 이인영 "강효상 사건 물타기 마라"
[오마이뉴스 글:조혜지, 사진: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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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대간부회의 참석한 양정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 ⓒ 남소연 |
"여기 당사자가 계시네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초선, 서울 은평갑)이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서훈 국정원장과의 만남으로 도마에 오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지목했다. 연일 자유한국당 총공세 관련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이날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소리도 양 원장을 향해 집중됐다.
박광온 "한국당 살아온 방식대로 상상하지마라"
박주민 의원은 역으로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계류된 국정원 개혁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외투쟁으로) 밖에서만 떠들지 말고 국회로 복귀해 개정안 통과를 같이 노력하자"라는 요구였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그렇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우리 당과 함께 대못을 박아버리자"라면서 "정부와 우리 당은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 20대 국회에 발의된 총 14건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회 파행으로 심사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당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하며 주요 국정원법 개혁에 미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국정원의 정치 관여 금지를 강화한 법안은 14건 중 8건으로, 특히 이완영, 이은재 의원의 발의안에는 '국정원이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특정 정당, 정치 및 사회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수집, 정보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이완영, 이은재 의원이 각기 발의한 개정안에도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못하도록 돼 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해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강조했다.
양정철, "기자 있는 자리" 강조... '만남 자체 부적절' 질문엔 답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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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대간부회의 참석한 양정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
| ⓒ 남소연 |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공세가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기자를 대동한 자리에서 선거 문제 등 정치적 정보가 오갔을리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서훈 국정원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사적 만남을 빌미로 황교안 대표의 '군은 정부와 입장이 달라야 한다'는 실언과 강효상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을 물타기 하지 말라"라면서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선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재선, 수원정) 또한 "두 사람의 만남을 음험한 상상력을 동원해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다, 기자를 가운데 두고 총선 전략 이야기가 가능하겠나"라면서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기사를 쓰지 않았다면 기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어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으로 세상을 보려 한다"라면서 "한국당이 해온 것처럼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면 이 정권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사찰을 철저히 차단 조치했고 국정원장의 주례보고도 없앴다"라고도 말했다.
양정철 원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무슨 총선 이야기가 오가겠나"라면서 "동선한 사람이 언론인이면 왜 기사가 안떴겠나,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장과의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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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29일(수) 오전 10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후배의 고초보다 국민의 고초를 먼저 생각해, 강효상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어제(28일)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어 외교부의 보고를 받았다.
이번 통화유출 외에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된 외교기밀이 두 건이 더 있다는 외교부의 보고가 있었다. 정쟁을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강효상 의원의 행위에 아연실색 할 따름이다.
한미 두정상의 불법적인 통화유출에 대해 강효상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는 일이다.
국익을 훼손하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강효상 의원의 세 건의 반복적인 기밀유출 사건은 본인의 정치적 영달을 추구한 범죄 행위일 뿐이다.
어느 나라, 어느 국회의원이 외교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지 자유한국당은 대답해야 한다. 불법 유출 사건은 국제사회에 한국외교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자유한국당은 진정 보수의 가치인 국가안보와 국익을 버리고 강효상 의원 지키기에만 몰두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지키기 보다는 국민과 국익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복적 국가기밀유출 사건의 엄중함에 따라 국회 윤리위원회에 강효상 의원을 제소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외교의 믿음과 신뢰회복을 위해 국회정상화와 국회윤리위원회 개최 및 강효상 의원 제명에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제 1야당의 책임이다.
■ ‘사법농단’ 양승태 첫 재판, 국민이 지켜본다
사법농단 피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교묘한 시간끌기 전략으로 구속 4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1차 공판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 서야 할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국가적 수치를 국민에게 안겼으며, ‘법치주의’를 섬기는 수많은 법관들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것은 수많은 국민이 ‘제 식구 감싸기 식 판결’을 일찌감치 경계해온 이유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단순한 법리 판단으로 여겨져선 안 되는 이유다.
적폐로 얼룩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의 몫이다.
우리 국민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직접 끌어 내렸다.
그 국민들은 오늘,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매의 눈으로 양승태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2019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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