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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공수처 등에 반대하다 국회 사개특위에서 강제 사보임되자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헌재는 당시 문 의장이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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