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박사방 의혹' 전 공무원 측 "말도 안 되는 증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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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망훈
작성일20-05-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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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의 변호인이 다수의 증거에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증거수집 절차 모두 위법"…다수 부동의 의사 밝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29) 측이 대부분 증거가 위법이라고 주장해 재판부와 언성을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및 배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천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천 씨 측은 지난 12일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동의하에 영상물을 촬영했다"라는 등 일부 증거에 부동의하며, 혐의를 다투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증거 다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씨의 변호인은 앞서 22일 의견서를 제출해 여러 증거에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 자체가 문제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의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증거에) 부동의하면 피해자를 다 불러야 하고, 매주 재판을 해야 한다. 이미 준비기일 절차를 종결한 상태인데 받아들이기 힘들다. 준비절차를 한 이유가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변호인도 "일부 디지털 증거에 해시값이 동일하지 않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제 눈에 보인다. 변호인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는 건 좋지만, 소송을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부동의로 피해자를 다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천 씨 측은 피해자 탄원서까지도 부동의 의사를 밝혔고 "이런 규모로 위법한 증거가 있는걸 본 게 처음이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미성년 피해자 A양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7월 초에는 종결돼야 하는데, 재판할 수 있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며 특별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6월 11일 오후 4시 이날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 A양과 또 다른 피해자 한 명을 더 불러 증인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천 씨 측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문제 제기해 같은 달 18일에는 해당 경찰관을 신문할 예정이다.
이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천 씨는 몸을 변호인 쪽으로 돌리고, 재판 내내 시선을 피했다.
천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물 촬영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된 후 천 씨가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공모 의혹도 수사 중이다. 8급 공무원이던 천 씨는 파면 처분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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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의 변호인이 다수의 증거에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증거수집 절차 모두 위법"…다수 부동의 의사 밝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29) 측이 대부분 증거가 위법이라고 주장해 재판부와 언성을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및 배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천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천 씨 측은 지난 12일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동의하에 영상물을 촬영했다"라는 등 일부 증거에 부동의하며, 혐의를 다투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증거 다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씨의 변호인은 앞서 22일 의견서를 제출해 여러 증거에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 자체가 문제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의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증거에) 부동의하면 피해자를 다 불러야 하고, 매주 재판을 해야 한다. 이미 준비기일 절차를 종결한 상태인데 받아들이기 힘들다. 준비절차를 한 이유가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변호인도 "일부 디지털 증거에 해시값이 동일하지 않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제 눈에 보인다. 변호인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는 건 좋지만, 소송을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부동의로 피해자를 다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천 씨 측은 피해자 탄원서까지도 부동의 의사를 밝혔고 "이런 규모로 위법한 증거가 있는걸 본 게 처음이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미성년 피해자 A양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7월 초에는 종결돼야 하는데, 재판할 수 있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며 특별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6월 11일 오후 4시 이날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 A양과 또 다른 피해자 한 명을 더 불러 증인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천 씨 측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문제 제기해 같은 달 18일에는 해당 경찰관을 신문할 예정이다.
이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천 씨는 몸을 변호인 쪽으로 돌리고, 재판 내내 시선을 피했다.
천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물 촬영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된 후 천 씨가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공모 의혹도 수사 중이다. 8급 공무원이던 천 씨는 파면 처분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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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김소연 기자]
코스피지수 전일대비 35.18p(1.76%) 오른 2029.78에 거래를 마치며 2000선을 회복한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전세계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코스피지수가 빠르게 2000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코로나19(COVID-19) 사태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걸림돌이다.
올 하반기 증시 흐름은 어떨까. 증권사들은 하반기 투자 키워드로 코로나 봉쇄 해제·박스피·성장주를 꼽았다. 코스피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가 회복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 활동 재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코스피 지수가 이미 2000선을 웃돌아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지만 IT·소프트웨어 등 성장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 흐름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봉쇄 해제로 실물경제도 회복돼야
"코스피 2100~2300 상승 가능"
27일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등은 올 하반기 코스피지수의 상단을 2100~2300으로, 하단은 1800~1850으로 보고 있다. 대신증권은 2400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가장 높았다.
증시를 지탱하는 힘은 유동성이다.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추가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치인 0.75%지만, 올 하반기에 0.5%까지 떨어질 것으로 시장은 전망한다.
하지만 실물 경제가 계속 침체된다면 코스피지수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기 어렵다. 현재 코스피지수의 12개월 전망 PER(주가수익비율)은 11배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풀리고 수출이 증가해야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후에 적자기업이 늘고 상장폐지도 증가했지만 2014년 이후에는 적자기업이 증가해도 상장 폐지되는 기업의 숫자는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금리 환경에서 기업들이 차입을 늘려 연명했거나, 정부도 고용에 신경 쓰며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도 "기업 실적은 계속 하향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수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중에는 내년 실적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하반기 중에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경기가 회복한다면 실적 하향조정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IT·소프트웨어 강세 지속 예상
NAVER 카카오 엔씨소프트이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코스피지수가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겠지만, 성장주 위주의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강봉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긍정적으로 보면 내년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 전망치는 현재 137조원에서 15% 하향된 116조원, 보수적으로는 10조원 추가 하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기반으로 상정한 코스피지수의 중간값 예상치는 2100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급상승한 IT·소프트웨어 등 성장주들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증시가 유럽보다 빠르게 반등한 것도 IT·인터넷 업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코스피200 내에서 이들 기업은 22곳에 불과하지만 시총 비중은 40%를 웃돌고 있다.
강 연구원은 "NAVER, 카카오, 엔씨소프트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업종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및 언텍트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익 성장세가 가속화됐다"며 "이들 종목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수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 팀장도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카카오, 엔씨소프트, 삼성바이오 등이나,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도 하반기 회복을 기대해볼 만하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 팀장은 "반도체는 현재 부진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이 ICT(정보통신기술) 플랫폼 투자에 힘을 쏟고 있고, 소비가 회복된다면 핸드폰, 가전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인지 기자 [email protected],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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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 전일대비 35.18p(1.76%) 오른 2029.78에 거래를 마치며 2000선을 회복한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전세계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코스피지수가 빠르게 2000선을 회복했다. 그러나 코로나19(COVID-19) 사태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걸림돌이다.
올 하반기 증시 흐름은 어떨까. 증권사들은 하반기 투자 키워드로 코로나 봉쇄 해제·박스피·성장주를 꼽았다. 코스피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가 회복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 활동 재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코스피 지수가 이미 2000선을 웃돌아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지만 IT·소프트웨어 등 성장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 흐름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봉쇄 해제로 실물경제도 회복돼야
"코스피 2100~2300 상승 가능"
27일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등은 올 하반기 코스피지수의 상단을 2100~2300으로, 하단은 1800~1850으로 보고 있다. 대신증권은 2400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가장 높았다.
증시를 지탱하는 힘은 유동성이다.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추가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치인 0.75%지만, 올 하반기에 0.5%까지 떨어질 것으로 시장은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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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영 한화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후에 적자기업이 늘고 상장폐지도 증가했지만 2014년 이후에는 적자기업이 증가해도 상장 폐지되는 기업의 숫자는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금리 환경에서 기업들이 차입을 늘려 연명했거나, 정부도 고용에 신경 쓰며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도 "기업 실적은 계속 하향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수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중에는 내년 실적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하반기 중에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경기가 회복한다면 실적 하향조정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IT·소프트웨어 강세 지속 예상
NAVER 카카오 엔씨소프트이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코스피지수가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겠지만, 성장주 위주의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강봉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긍정적으로 보면 내년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 전망치는 현재 137조원에서 15% 하향된 116조원, 보수적으로는 10조원 추가 하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기반으로 상정한 코스피지수의 중간값 예상치는 2100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급상승한 IT·소프트웨어 등 성장주들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증시가 유럽보다 빠르게 반등한 것도 IT·인터넷 업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코스피200 내에서 이들 기업은 22곳에 불과하지만 시총 비중은 40%를 웃돌고 있다.
강 연구원은 "NAVER, 카카오, 엔씨소프트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업종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및 언텍트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익 성장세가 가속화됐다"며 "이들 종목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수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 팀장도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카카오, 엔씨소프트, 삼성바이오 등이나,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도 하반기 회복을 기대해볼 만하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 팀장은 "반도체는 현재 부진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이 ICT(정보통신기술) 플랫폼 투자에 힘을 쏟고 있고, 소비가 회복된다면 핸드폰, 가전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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