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나가는 우정사업본부, 공공개혁 시급성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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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작성일20-05-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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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막나가고 있다. 국민연금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연기금이지만 전문성을 높이기보다 조직 보신을 앞세운 게 과기정통부 감사로 드러났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에서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자산 운용에 전문성·투명성을 높이려면 기금 운용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자, 우본이 이를 뒤집으려고 금품 로비를 한 게 적발된 것이다. 용역을 맡은 교수 회유에 나선 것은 물론 그 과정에 비용을 지원한 기금 위탁운용사의 수수료를 올려주려던 게 밝혀져 관련자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하지만 아직 자산운용 조직에 어떤 개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우본의 비리나 기금 관리 부실은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다. 이미 2013년 기업어음 매매 때 적정 가격을 확인하지 않아 수백억 원의 기회 수익을 날렸다는 지적을 받았고, 2015년엔 자산운용 실무자가 부당한 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작년엔 내부 비리를 공익제보한 직원 뒷조사와 함께 인사 불이익을 위협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관련자 처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우본이 금융자산 관리 부실로 손실을 내면 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지게 된다는 데 있다. 결국 국민 혈세로 펑크 난 부분을 메워야 한다. 우본의 비리를 일부 조직원의 일탈로만 보긴 어렵다. 그보다는 순환 이동하는 보직 체계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이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면서 불거진 구조적인 문제다. 사실 우본 문제는 공공기관·공기업 등 많은 공조직에 내재된 것이다. 공공부문 내 불법을 조장하거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과감하게 자금 운용 조직을 독립시키고 외부·민간 전문가를 수혈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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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0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막나가고 있다. 국민연금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연기금이지만 전문성을 높이기보다 조직 보신을 앞세운 게 과기정통부 감사로 드러났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에서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자산 운용에 전문성·투명성을 높이려면 기금 운용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자, 우본이 이를 뒤집으려고 금품 로비를 한 게 적발된 것이다. 용역을 맡은 교수 회유에 나선 것은 물론 그 과정에 비용을 지원한 기금 위탁운용사의 수수료를 올려주려던 게 밝혀져 관련자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하지만 아직 자산운용 조직에 어떤 개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우본의 비리나 기금 관리 부실은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다. 이미 2013년 기업어음 매매 때 적정 가격을 확인하지 않아 수백억 원의 기회 수익을 날렸다는 지적을 받았고, 2015년엔 자산운용 실무자가 부당한 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작년엔 내부 비리를 공익제보한 직원 뒷조사와 함께 인사 불이익을 위협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관련자 처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우본이 금융자산 관리 부실로 손실을 내면 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지게 된다는 데 있다. 결국 국민 혈세로 펑크 난 부분을 메워야 한다. 우본의 비리를 일부 조직원의 일탈로만 보긴 어렵다. 그보다는 순환 이동하는 보직 체계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이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면서 불거진 구조적인 문제다. 사실 우본 문제는 공공기관·공기업 등 많은 공조직에 내재된 것이다. 공공부문 내 불법을 조장하거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과감하게 자금 운용 조직을 독립시키고 외부·민간 전문가를 수혈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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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내외로 이번 주 공식 출범
김재섭·천하람·김용태·이준석 거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해법 집중 
김종인. [뉴스1]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의 말이다. 김 내정자는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빨리 성과를 내라고 재촉하는 것을 잘 안다”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꾸 말이 앞서다 보면 괜한 오해가 생긴다”며 “지금은 지켜보면서 잘하라는 응원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등에 대한 사과에 대해선 “그게 지금 급한 건 아닌 것 같다. 급한 것부터 하나씩 풀어가겠다”고 했다.
통합당을 이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주 공식 출범한다. 27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를 통해 비대위 구성안과 임기 조정안(2021년 4월까지)을 처리한다. 현재 당헌상 김 내정자의 임기는 올해 8월 31일까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정치적 의미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실력과 경험을 갖췄는지를 보고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위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당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초·재선 당선인들이 추천한 현역 의원이 각 1명씩 포함될 전망이다. 김 내정자는 이들 외에 4~5명을 추가 임명해 총 10명 내외로 비대위를 꾸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김 내정자와 가까운 인사는 “중간에 사람이 추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일이다. 유동적이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김 내정자가 30~40대의 젊은 전문가 위주로 비대위를 꾸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 내정자가 그동안 수차례 세대교체나 40대 기수론 등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는 총선 직후 가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도 “변화한 사회에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 통합당에 없다”고 말했다.
후보군으론 당내 젊은 정치인들의 모임인 ‘청년 비대위’ 소속 인사들이 거명된다. 김재섭·천하람·김용태 전 후보 등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한나라당 시절 비대위에서 손발을 맞춰본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초선 중에선 지역·세대를 고려해 박수영(부산 남갑)·김웅(서울 송파갑) 당선인 등도 거론된다. 한 당선인은 “비대위원 중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구(TK)가 지역구이고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충청이니 지역만 보면 초선 몫은 PK나 수도권 당선인 중 한명이 되면 균형이 맞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가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김 내정자 측 관계자는 “통합당이 지금껏 한 것들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향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당을 완전히 새로 만들 것”이라며 “특히 이념 투쟁보단, 코로나19 이후 있을 급격한 사회·경제·일자리 변화 등과 관련해 여당보다 먼저 정책을 던지고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경제 해법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만큼 이와 관련한 전략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연말까지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급여 30%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의원 1명당 약 16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윤정민·김기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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