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다시 법정서 마주한 '계약 친구'…신동주·민유성, 날 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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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
작성일20-05-14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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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자문료 분쟁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빠져나가고 있다. /이성락 기자
신동주·민유성, 자문료 분쟁 항소심 재판 출석…법정 안팎서 신경전
[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이성락 기자] 경영 복귀를 목적으로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을 흔들기 위해 한때 '계약 친구' 관계에 있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산업은행장)이 법정에서 마주했다. 재판 시작 전부터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조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이들은 재판 후에도 "인간적으로 실망스럽다"는 언급을 할 정도로 서로의 앙금을 여실히 드러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는 13일 오후 민유성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문료 청구 관련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은 롯데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 당시 같은 편에 서며 '진짜 친구' 사이임을 강조해왔지만, 이날 법정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그동안 철저한 이해 관계로 얽혀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건 지난 2017년 8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자문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부터다. 경영권 분쟁 자문역을 맡았던 민유성 회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기간을 남긴 상태에서 자문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이에 민유성 회장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받아야 할 돈 107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민유성 회장에게 약 75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두 사람의 신경전은 재판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1월 작고한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 위해 민유성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다가갔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를 거절했다. 곧바로 민유성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을 향해 "예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유성 회장은 "평소 신격호 명예회장을 존경했지만 빈소를 찾지 못해 뒤늦게 조의를 표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은 자문 계약 조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힌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인간적으로 실망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시스
재판이 시작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은 피고석에, 민유성 회장은 원고석에 마주 앉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신문이 이뤄졌다. 민유성 회장은 신문 과정을 지켜봤다. 내용은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의 각종 비리 정보를 찾아 공론화를 시도, 신동빈 회장의 입지를 축소시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잡는 이른바 '프로젝트L' 작업 당시 상황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프로젝트L'이 자신과 수백억 원대 자문 계약을 맺은 민유성 회장의 주도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유성 회장으로부터 호텔롯데 상장 무산, 면세점 특허 취득 방해, 신동빈 회장의 구속 등을 목표로 '프로젝트L'이 추진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나, 주체적 결정은 민유성 회장이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문료 계약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2차 자문 계약 당시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기 때문에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효력이 없다는 민유성 회장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실제론 숙부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과 민유성 회장 사이에서 계약 협상이 있었고, 저는 계약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매달 수억 원이 지출되는 계약에서 내용도 모르고 서명했느냐'는 민유성 회장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도 "원래 대기업 회장은 상세한 것까지 보고받고 결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유성 회장은 재판이 끝난 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민유성 회장은 <더팩트> 취재진과 만나 "계약서도 다 읽어보고, 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도 듣고, 직접 서명까지 해놓고 갑자기 계약 내용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면 되느냐"라며 "개인적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날 재판을 보고 있으니 변호인단이 시키는 데로 거짓말을 하더라. 인간적으로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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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자문료 분쟁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빠져나가고 있다. /이성락 기자신동주·민유성, 자문료 분쟁 항소심 재판 출석…법정 안팎서 신경전
[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이성락 기자] 경영 복귀를 목적으로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을 흔들기 위해 한때 '계약 친구' 관계에 있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산업은행장)이 법정에서 마주했다. 재판 시작 전부터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조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이들은 재판 후에도 "인간적으로 실망스럽다"는 언급을 할 정도로 서로의 앙금을 여실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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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건 지난 2017년 8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자문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부터다. 경영권 분쟁 자문역을 맡았던 민유성 회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기간을 남긴 상태에서 자문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이에 민유성 회장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받아야 할 돈 107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민유성 회장에게 약 75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두 사람의 신경전은 재판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1월 작고한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 위해 민유성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다가갔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를 거절했다. 곧바로 민유성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을 향해 "예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유성 회장은 "평소 신격호 명예회장을 존경했지만 빈소를 찾지 못해 뒤늦게 조의를 표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은 자문 계약 조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힌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인간적으로 실망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시스재판이 시작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은 피고석에, 민유성 회장은 원고석에 마주 앉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신문이 이뤄졌다. 민유성 회장은 신문 과정을 지켜봤다. 내용은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의 각종 비리 정보를 찾아 공론화를 시도, 신동빈 회장의 입지를 축소시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잡는 이른바 '프로젝트L' 작업 당시 상황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프로젝트L'이 자신과 수백억 원대 자문 계약을 맺은 민유성 회장의 주도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유성 회장으로부터 호텔롯데 상장 무산, 면세점 특허 취득 방해, 신동빈 회장의 구속 등을 목표로 '프로젝트L'이 추진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나, 주체적 결정은 민유성 회장이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문료 계약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2차 자문 계약 당시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기 때문에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효력이 없다는 민유성 회장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실제론 숙부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과 민유성 회장 사이에서 계약 협상이 있었고, 저는 계약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매달 수억 원이 지출되는 계약에서 내용도 모르고 서명했느냐'는 민유성 회장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도 "원래 대기업 회장은 상세한 것까지 보고받고 결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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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을 앞다퉈 칭찬했던 주요 외신들이 이번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우려와 관련해서는 '성소주자'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부각해 보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은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이태원의 '킹클럽'. /배정한 기자
"韓 성소수자 차별, 코로나 역풍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날 것"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미국 CNN방송 등 외신들이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제2차 대량 확산과 관련해 사회의 '동성애 혐오'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등을 극찬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확산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클럽에서 촉발된 것이라며 '성소수자' 차별·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정보의 투명성과 소통, 협력을 통한 방역이라며 극찬해 이번 상황이 더 주목된다.
CNN방송은 12일(현지시간) '성소수자들에게 인기있는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성차별을 불러 일으키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에서 CNN은 "이번 코로나 재확산 국면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표현이 나오고 있다"면서 "한국의 주요 매체들은 성소수자들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NN방송은 이번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산을 보도하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주요 매체들은 성소수자들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NN방송 캡쳐
이어, "이런 상황 때문에 성소수자임을 공개하기 두려워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추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익명을 전제로 한 검사를 제공한 이후 이틀 동안 검사를 받은 사람의 수가 약 두 배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도 13일 보도를 통해 성소수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한국 보건 당국은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문자 추적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 사용기록과 CCTV영상,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사용해 방문자를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규감염 관련 클럽 방문자 중 3분의 1이상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 보장을 약속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성소수자로 낙인찍히기 두려워 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적인 성소수자 단체 '아웃라잇 액션 인 터내셔널'(Outright Action International) 제시카 스턴 상임대표를 인용해 "한국이 겪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코로나 역풍은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1일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자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이동률 기자
AP통신도 12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동성애 혐오가 한국의 성소수자들의 자발적 진단검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일보'를 지적하면서 "기독교 계열사가 성소수자 관련 클럽이라면서 처음으로 보도했다"며 "그 이후 소셜미디어 등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했다.
AP는 "이번 성소수자 관련 클럽의 첫 감염자가 신규 감염 확산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태원 내 지역 감염은 이미 그 전에 시작됐을 수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확진자가 지난 11일 100명을 넘어섰고 13일 낮 12시 기준 누적 119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태원 방문자 약 2만 2000명에게 이틀내 검사를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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