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이름 올랐는데 임기연장·승진되는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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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
작성일20-05-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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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재판이 8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김 전 환경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모습. /더팩트DB
김은경 전 장관 재판 재개…'사표 강요 명단' 대부분 임기 만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재판이 새 재판부 심리로 약 3개월 만에 재개됐다. 기소된지는 1년을 넘겼다. 김 전 장관 측은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13명 임원들 대부분 임기를 마쳐 후임자가 정해지면 물러나야할 상황이었다며, 정당한 '인사 프로세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 등 13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불응한 임원을 표적 감사해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인사를 후보자로 임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는다. 청와대 내정자로 알려진 박모 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하자,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사표 제출을 강요받은 이들 13명 명단이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다. 재판부 교체에 따라 새 재판부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다시 소명할 기회를 얻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블랙리스트가 아닌 정당한 인사 프로세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3명 중 2명을 제외하면 임기를 마쳤는데도 계속 근무했거나, 사직서만 제출했을 뿐 지금까지도 어떤 불이익 없이 근무 중인 분들"이라며 "실제로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물러난 2명 역시 사전에 합의하고 사직한 것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겠다"고 변론했다.
이날 변호인단이 밝힌 13명은 2017년 7월 사표를 제출한 임원들의 명단이다. 이 중 3번 임원은 이미 두 달 전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없어 계속 근무 중이었다. 2번 직원은 사표를 제출하고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근무했고, 다른 임원은 지금까지 근무 중인 사람도 있었다.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표를 제출하고 그만둔 이는 1번과 13번 직원 2명이다.
변호인단은 이들 2명을 놓고도 "통상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 방향이 많이 바뀌는데, 환경부는 다른 부처보다도 가장 많이 그 방향이 바뀌었다. 신정부 환경부 정책을 새롭게 이끌어갈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상황 전반에 이해가 필요하다"며 "최근 인사 결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장관으로서 정당한 인사 조치 범위 내라는 것이 변호인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를 압수수색한 지난해 1월14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신 전 비서관 측 역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당초 환경부 직원들의 사표를 종용했다는 공소사실은 환경부 영역인데, 청와대에 있던 피고인이 어떻게 이 사건 공범이 되는지부터 의문스럽다. 피고인이 균형인사비서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된다"며 "13명 중 사표를 수리하고 내보낸 사람은 2명뿐이고, 표적 감사를 벌여 좌천시켰다는 직원들 역시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오히려 승진하거나 영전한 인사 조치였다"라고 반박했다.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며 원색적 비판을 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특징은 프레임 기소"라며 "피고인들이 말 안 듣는 사람을 표적 감사하고 좌천시켰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검찰이) 증거를 수집했는데, 그 증거들마저 공소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도 이 사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신미숙이 환경부 장관이던 피고인 김은경의 직권에 가탁해 범행을 저지른 공범인지, 아니면 신미숙의 직권이 별도로 존재했는지 신속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단이 '프레임 기소'라고 한 발언에는 "이 사건은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고발이 들어와 수사를 시작했고, 압수수색과 포렌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많은 범죄사실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검찰이 프레임 짜서 수사를 진행했다는 변호인단 발언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29일 오전 10시 밀린 서증조사를 마친 뒤, 내달 19일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물러난 2명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이들도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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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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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이들 2명을 놓고도 "통상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 방향이 많이 바뀌는데, 환경부는 다른 부처보다도 가장 많이 그 방향이 바뀌었다. 신정부 환경부 정책을 새롭게 이끌어갈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상황 전반에 이해가 필요하다"며 "최근 인사 결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장관으로서 정당한 인사 조치 범위 내라는 것이 변호인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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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지금 통합당에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과제는 당의 정체성부터 찾는 것이다. 통합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자유한국당을 비롯, 몇몇 보수 정당이 합당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보수’와 ‘정권 심판’이라는 것 말고는 뚜렷하게 내세우는 이념도, 뾰족한 정책도 없었다.
총선공약집을 봐도 경제 운용 등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정부 정책을 뒤집는 ‘뒷다리 잡기’식 공약과 적당히 듣기 좋은 말을 섞어 놓은 듯했다. 그나마 당 지도부는 총선을 앞두고 우왕좌왕했고 공천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20대 국회 활동 역시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기득권 지켜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타다 금지법’ 통과에 일조했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큰 ‘유치원 3법’ 통과도 막지 못했다. 총선 직전에는 여당보다 앞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는 포퓰리즘성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마디로 정책 정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유권자들은 적잖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굳이 통합당에 표를 줄 이유를 찾기 힘들어졌다. 마침 여당이 들고나온 ‘야당 심판론’까지 겹치면서 총선 참패로 이어진 것이다.
통합당은 이제부터라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103석으로 의석이 줄었지만 거대 여당을 견제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그런 점에서 새 원내 지도부는 당의 정체성과 이념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정책 수립과 원내 투쟁에서 그 원칙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강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주 신임 원내대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치열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집권의 길이 열리고 여당과 차별화도 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은 물론 통합당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막연한 ‘보수’의 간판 아래 영남 고정표에 기대어 선수(選數)나 더 쌓으려는 ‘웰빙 정당’ 방식은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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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지금 통합당에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과제는 당의 정체성부터 찾는 것이다. 통합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자유한국당을 비롯, 몇몇 보수 정당이 합당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보수’와 ‘정권 심판’이라는 것 말고는 뚜렷하게 내세우는 이념도, 뾰족한 정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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