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세월호뒤 형량 올랐다…2008년 이천 참사땐 실형 0,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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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여송 작성일20-05-01 13:1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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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판결' 솜방망이 비판 받으며 형량 세져 화재 참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시대를 탔다. 솜방망이 판결이란 비판을 받으며 형량은 조금씩 더 세졌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참사의 판박이 사고인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40명이 사망했고 9명이 다쳤으며, 이후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법원은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여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냉동창고의 대표와 현장소장, 방화관리자 등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사 출신인 신인수 변호사는 "과거 안전사고에 대한 법원의 형량은 약한 편이었다"며 "그사이에 비슷한 참사가 계속해 반복됐다"고 말했다.
12년 전 판결을 언급한 건 이번 이천 화재 참사가 그때와 거의 똑같은 이유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용접과 가연성 소재, 우레탄폼, 안전관리 소홀은 대형 화재의 반복되는 원인이다. 법원의 이런 '솜방망이 판결'은 여론의 비판을 받으며 변화를 겪었다. 판사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한 달 뒤인 2014년 5월.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죽고 60명이 다쳤다. 가스 배관작업 중 불꽃이 튀어 우레탄폼으로 옮겨붙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보다 사망자가 훨씬 더 적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의 화재 책임자인 가스배관 작업반장과 터미널 관리소장 등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12월 "국민적 염원을 반영하겠다"며 대형참사의 양형 기준을 높였다. n번방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 권고 형량을 높인 것과 과정이 똑같았다.
2017년엔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졌다. 앞선 참사들의 판박이라 불린 또 하나의 화재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다. 법원은 제천화재 건물주에게 징역 7년을, 화재 원인을 제공한 건물 관리과장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여론이 들끓으면서 형량이 과거보다 대폭 늘어난 거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전사고에 관해 법원은 이제 고의가 아닌 과실범에게도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8년엔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있었다. 법원은 "수차례 불법증축이 이뤄진 노후 건물에 방화시설이 제대로 없었다"며 세종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판결의 형량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경찰과 검찰은 앞선 화재 사고의 수사 기록을 살펴보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사고엔 2018년 12월 통과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와 원청업체의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 안전 과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와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는 김용균법 위반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징역 5년 이하)까지 더해지면 형량은 더 올라간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는 법정 형량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상준 변호사는 "판결은 그 시대의 공기와 완전히 동떨어질 수 없다"며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점점 더 엄격해져 왔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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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판결' 솜방망이 비판 받으며 형량 세져 화재 참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시대를 탔다. 솜방망이 판결이란 비판을 받으며 형량은 조금씩 더 세졌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참사의 판박이 사고인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40명이 사망했고 9명이 다쳤으며, 이후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법원은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여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냉동창고의 대표와 현장소장, 방화관리자 등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사 출신인 신인수 변호사는 "과거 안전사고에 대한 법원의 형량은 약한 편이었다"며 "그사이에 비슷한 참사가 계속해 반복됐다"고 말했다.
세월호가 바꾼 대형참사 판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한 달 뒤인 2014년 5월.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죽고 60명이 다쳤다. 가스 배관작업 중 불꽃이 튀어 우레탄폼으로 옮겨붙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보다 사망자가 훨씬 더 적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의 화재 책임자인 가스배관 작업반장과 터미널 관리소장 등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12월 "국민적 염원을 반영하겠다"며 대형참사의 양형 기준을 높였다. n번방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 권고 형량을 높인 것과 과정이 똑같았다.
2017년 대형참사, 징역 7~8년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전사고에 관해 법원은 이제 고의가 아닌 과실범에게도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8년엔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있었다. 법원은 "수차례 불법증축이 이뤄진 노후 건물에 방화시설이 제대로 없었다"며 세종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판결의 형량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김용균법이란 변수
수사 과정에서 안전 과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와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는 김용균법 위반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징역 5년 이하)까지 더해지면 형량은 더 올라간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는 법정 형량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상준 변호사는 "판결은 그 시대의 공기와 완전히 동떨어질 수 없다"며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점점 더 엄격해져 왔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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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연휴를 맞아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용담3동 일대 해안로에 갈대가 흩날리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정부, 주요 관광지 특별방역 등 방역대책 강화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오랜만에 제주에 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려고요. 그동안 너무 집에만 있었더니 우울증까지 생길 것 같아서요."(서울 거주 30대 학원강사 권모 씨)
"월요일날 연차를 내서 6일이나 쉬는데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코로나도 대충 끝난 것 같기도 하고요."(판교 거주 20대 후반 직장인 정모 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꺽인 모습을 보이면서 오랜 격리 생활에 지친 많은 시민들이 현관문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방심할 경우 언제든지 사태가 다시 악화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있다.
30일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2일 연차를 낸다면 5일 어린이날까지 6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이 기간 경부·호남선 등 KTX 열차와 김포와 제주를 잇는 항공편 예약률은 80%를 웃돌고 있다. 특히 연휴가 시작된 이날 서울발 제주행 항공기와 하행선 KTX는 모두 매진된 상태다.
실제 우리 국민 10명 중 4명 가량은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에 여행 등 외부활동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19%)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5%가 연휴 기간 이동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지만, 동시에 격리 생활에 대한 답답합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에 사는 권 씨는 "일찌감치 비행기를 예약해뒀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이번에도 여행을 가지 못할뻔 했다"며 "정말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다. 제주에서 바람이나 쐬면서 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집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만 보고 있으니 정말 우울증이 생길 것 같았다"며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아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힐링을 하고 싶다"고 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에 거주하는 정 씨는 노동절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경남 통영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정 씨는 "다음 주 월요일(4일)날에도 연차를 써서 6일이나 쉬게 됐는데 집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코로나도 잠잠해진 것 같고, 몸도 너무 찌뿌둥해서 좀 움직여보려고 여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황금 연휴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 전주 한옥마을. /더팩트 DB
SNS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는 반응과 그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이버 누리꾼(아이디 mjj9****)은 "이런 시국에 여행을 꼭 가야 하느냐. 제발 고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진 분들과 코로나로 인해 힘든 나날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여행을 취소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jjs4****)은 "무증상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이번 연휴 기간에 다시 전국적으로 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그럼 어쩌라는 거냐. 집에서 계속 배달음식만 시켜먹으면서 TV나 보라는 건가" "이럴거면 아예 출근도 금지하고 여행도 전면 금지하라"는 글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주요 관광지에 사는 현지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입장이다.
제주의 모 중학교 교사(34·여)는 "제주에 오겠다는 친구들의 전화가 반가운 한편 걱정도 된다"며 "지난 2월에도 다소 잠잠해지는듯 싶다가 갑자기 확진자가 폭발했던 전례가 있어서 뭐라 말을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이 어려워 이번에 입도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며 "코로나 사태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이 제주라 그런지 왠지 양가적인 기분이 든다. 연휴 기간을 무사히 넘겨 하루 빨리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A 씨는 "솔직히 요즘은 하루 하루가 버겁다"면서도 "당연히 손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위험이 있다면 그만큼 자제하는 것도 맞지 않게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제주도와 강원도 등 주요 여행지에 대한 방역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휴 기관 주요 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 방문객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특히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에 들어갈 때는 37.3도가 넘는 미열만 있어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보면서 정부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개인위생이나 방역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한 명의 감염환자에 의해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국가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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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을 벗어나야 결혼 하듯 감고 비아그라구입처 가득 것인지. .그러니까 그래도 몸 지만
그녀는 여성 흥분제 후불제 명이나 내가 없지만
합격할 사자상에 여성흥분제후불제 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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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연휴를 맞아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용담3동 일대 해안로에 갈대가 흩날리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정부, 주요 관광지 특별방역 등 방역대책 강화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오랜만에 제주에 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려고요. 그동안 너무 집에만 있었더니 우울증까지 생길 것 같아서요."(서울 거주 30대 학원강사 권모 씨)
"월요일날 연차를 내서 6일이나 쉬는데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코로나도 대충 끝난 것 같기도 하고요."(판교 거주 20대 후반 직장인 정모 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꺽인 모습을 보이면서 오랜 격리 생활에 지친 많은 시민들이 현관문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방심할 경우 언제든지 사태가 다시 악화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있다.
30일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2일 연차를 낸다면 5일 어린이날까지 6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이 기간 경부·호남선 등 KTX 열차와 김포와 제주를 잇는 항공편 예약률은 80%를 웃돌고 있다. 특히 연휴가 시작된 이날 서울발 제주행 항공기와 하행선 KTX는 모두 매진된 상태다.
실제 우리 국민 10명 중 4명 가량은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에 여행 등 외부활동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19%)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5%가 연휴 기간 이동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지만, 동시에 격리 생활에 대한 답답합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에 사는 권 씨는 "일찌감치 비행기를 예약해뒀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이번에도 여행을 가지 못할뻔 했다"며 "정말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다. 제주에서 바람이나 쐬면서 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집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만 보고 있으니 정말 우울증이 생길 것 같았다"며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아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힐링을 하고 싶다"고 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에 거주하는 정 씨는 노동절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경남 통영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정 씨는 "다음 주 월요일(4일)날에도 연차를 써서 6일이나 쉬게 됐는데 집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코로나도 잠잠해진 것 같고, 몸도 너무 찌뿌둥해서 좀 움직여보려고 여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황금 연휴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 전주 한옥마을. /더팩트 DB
SNS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는 반응과 그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이버 누리꾼(아이디 mjj9****)은 "이런 시국에 여행을 꼭 가야 하느냐. 제발 고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진 분들과 코로나로 인해 힘든 나날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여행을 취소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jjs4****)은 "무증상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이번 연휴 기간에 다시 전국적으로 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그럼 어쩌라는 거냐. 집에서 계속 배달음식만 시켜먹으면서 TV나 보라는 건가" "이럴거면 아예 출근도 금지하고 여행도 전면 금지하라"는 글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주요 관광지에 사는 현지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입장이다.
제주의 모 중학교 교사(34·여)는 "제주에 오겠다는 친구들의 전화가 반가운 한편 걱정도 된다"며 "지난 2월에도 다소 잠잠해지는듯 싶다가 갑자기 확진자가 폭발했던 전례가 있어서 뭐라 말을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이 어려워 이번에 입도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며 "코로나 사태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이 제주라 그런지 왠지 양가적인 기분이 든다. 연휴 기간을 무사히 넘겨 하루 빨리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A 씨는 "솔직히 요즘은 하루 하루가 버겁다"면서도 "당연히 손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위험이 있다면 그만큼 자제하는 것도 맞지 않게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제주도와 강원도 등 주요 여행지에 대한 방역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휴 기관 주요 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 방문객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특히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에 들어갈 때는 37.3도가 넘는 미열만 있어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보면서 정부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개인위생이나 방역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한 명의 감염환자에 의해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국가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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