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슈퍼 여당' 첫 정책이 전 국민에 현금 살포하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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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상
작성일20-04-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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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하고 7조6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51년 만에 ‘3차 추경’을 짜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 데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전 국민에게 줄 경우 선별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신속히 지급할 수 있다는 이점도 내세운다.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절대 다수당이 된 만큼 ‘국민 100% 지급안’은 국회에서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슈퍼 여당’의 첫 정책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자는 것이라는 점에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코로나 쇼크’는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네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63조원을 쏟아붓기로 했고 한국은행도 45조원을 풀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할지 가늠조차 어렵다. 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돈을 풀되, 한 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모두에게 주자고 한다. 사실 정부가 마련한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안도 문제가 적지 않다. 재원 조달부터 그렇다.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기금을 동원한다지만 삭감하는 지출 2조4052억원 중 37.6%(9047억원)가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사업 등 군 전력 강화에 쓸 국방예산이다.
여당의 주장대로 100%에게 주려면 정부안보다 3조~4조원이 더 든다. 지출 삭감 등으로는 부족하고 국채를 찍는 수밖에 없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마당에 빚까지 내면서 부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돈을 뿌리는 게 과연 적절한 방향인가.
국민이 여당에 60%의 의석을 몰아준 것은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다. 세금을 쌈짓돈처럼 마구 써도 된다는 면허증을 준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30~50%로 제한하는 대신 지원금을 200만~300만원 정도로 대폭 올려 절실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 후 민주당은 어깨가 한없이 무거워졌다며 더 겸허해지겠다고 했다. ‘다수의 힘’으로 무차별 돈풀기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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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하고 7조6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51년 만에 ‘3차 추경’을 짜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 데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전 국민에게 줄 경우 선별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신속히 지급할 수 있다는 이점도 내세운다.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절대 다수당이 된 만큼 ‘국민 100% 지급안’은 국회에서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슈퍼 여당’의 첫 정책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자는 것이라는 점에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코로나 쇼크’는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네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63조원을 쏟아붓기로 했고 한국은행도 45조원을 풀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할지 가늠조차 어렵다. 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돈을 풀되, 한 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모두에게 주자고 한다. 사실 정부가 마련한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안도 문제가 적지 않다. 재원 조달부터 그렇다.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기금을 동원한다지만 삭감하는 지출 2조4052억원 중 37.6%(9047억원)가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사업 등 군 전력 강화에 쓸 국방예산이다.
여당의 주장대로 100%에게 주려면 정부안보다 3조~4조원이 더 든다. 지출 삭감 등으로는 부족하고 국채를 찍는 수밖에 없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마당에 빚까지 내면서 부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돈을 뿌리는 게 과연 적절한 방향인가.
국민이 여당에 60%의 의석을 몰아준 것은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다. 세금을 쌈짓돈처럼 마구 써도 된다는 면허증을 준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30~50%로 제한하는 대신 지원금을 200만~300만원 정도로 대폭 올려 절실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 후 민주당은 어깨가 한없이 무거워졌다며 더 겸허해지겠다고 했다. ‘다수의 힘’으로 무차별 돈풀기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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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기운이 왕성한 때이다. 재주를 펼쳐라.
1948년생, 가는 곳마다 나를 반기니 좋은 일만 생긴다.
1960년생, 관록을 얻으니 명예가 오른다.
1972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니 두려울 것이 없다.
1984년생, 아랫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기니 도움을 주어야 한다.
[소띠]
일에 있어서 차근차근 일에 꾸려 나아가라.
1949년생, 자녀나 친척에게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다.
1961년생, 속전속결로 처리하면 후회가 따른다.
1973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말조심에 특히 주의하라.
1985년생, 저녁에 즐거운 자리를 갖게 되어 하루의 피로가 풀린다.
[범띠]
금전, 명예운이 아주 길하다.
1950년생,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명예가 올라간다.
1962년생, 가족 나들이를 계획하라. 가정이 화목해진다.
1974년생, 사세가 확장되고 신규사업을 도모한다.
1986년생, 친구나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생긴다.
[토끼띠]
세상을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라.
1951년생, 일운이 막히니 건강을 조심하라.
1963년생, 검소한 생활을 하라. 돈쓸 일이 많아진다.
1975년생, 항상 주위를 살피고 마음을 열어라.
1987년생, 꽃이 정원에서 웃으니 벌과 나비가 기뻐한다.
[용띠]
약간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길하다.
1952년생, 부부간에 화합이니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1964년생, 변화를 시도하기 좋은 때이다.
1976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큰 것을 이룬다.
1988년생, 오전에 기분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하루가 즐겁다.
[뱀띠]
서두르지 마라. 오히려 좀 기다리는 것이 좋다.
1953년생,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매어 쓰지 못한다.
1965년생, 정신을 가다듬고 유혹에 주의하라.
1977년생, 친구와 동료간에 모임이나 회식자리가 생긴다.
1989년생, 일운이 막히니 감정대로 하지 말고 고집부리지 마라.
[말띠]
문서나 계약 등에 이득이 생긴다.
1954년생,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길 것이니 관심을 가져라.
1966년생, 무심코 던진 말이 일파만파의 파장된다.
1978년생, 횡재수가 있어 재물의 이익을 보게 된다.
1990년생, 의욕이 앞서는 것에 주의하라.
[양띠]
무난한 하루가 되리라.
1955년생, 기회가 왔으니 더욱 힘을 내라. 얻는 것이 클 것이다.
1967년생, 옛 친구나 동료에게 소식을 듣게 된다.
1979년생, 직장에서 인정받으니 승진이나 명예가 올라간다.
1991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어려움을 스스로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라.
[원숭이띠]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날이다.
1956년생, 남의 보증을 고려해라. 실물수가 보인다.
1968년생, 길성이 몸에 임하니 귀인의 도움이다.
1980년생, 불편한 부탁은 거절해라. 곤란해질 수 있다.
1992년생, 파랑새가 편지를 전하니 인연을 만날 수 있다.
[닭띠]
가정에 즐거움이 넘치는 하루이다.
1957년생, 좋은 벗이 집에 가득하니 웃음꽃이 만발한다.
1969년생, 집안이 화락하고 자손에게 경사가 생긴다.
1981년생, 불의의 사고를 조심하여야 한다. 반드시 안전운행을 해라.
1993년생, 자존심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시기이다.
[개띠]
구설수를 주의하라. 명예가 실추된다.
1958년생, 이사 등을 통해 하루가 바쁘다.
1970년생, 입신양명하니 일마다 뜻대로 된다.
1982년생, 오후가 되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니 몸과 마음이 가볍다.
1994년생, 자신이 행한 일을 스스로 처리하고 말조심을 하여야 한다.
[돼지띠]
고집을 너무 많이 부리면 화가 된다.
1959년생, 길성이 몸에 비추니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971년생, 고집쟁이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타협하라.
1983년생, 이성간에 마찰은 대화와 선물이 답이다.
1995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큰 것을 얻는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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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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