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식명령 불복·정식기소 사건 병합해 징역형 선고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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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동솔
작성일20-04-1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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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정식 기소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식명령 불복 사건은 '형종(刑種·형의 종류)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선고받은 형량보다 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와 상해, 업무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K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특수상해 전과가 있던 K씨는 지난 2018년 사기 및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무렵 K씨는 다른 곳에서 일어난 폭행 및 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K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그대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K씨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사건(제1사건)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제2사건)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2심은 제1 사건과 제2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1심을 파기한 뒤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K씨 입장에서는 벌금형 부분이 없어진 것과 같아 불이익으로 볼 수 없었지만 K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형부당’이 아니라 항소심 선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록 처벌의 총량이 줄었다고 해도 제2사건의 관점에서 보면 벌금형이 징역형이 됐기 때문에 ‘형종상향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종상향금지 원칙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선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원심은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판결을 내리면서, 당초 약식명령 사건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던 사건과 정식기소을 병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이중 약식명령 사건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종상향 금지원칙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후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는 벌금형 부분에 대해 따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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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정식 기소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식명령 불복 사건은 '형종(刑種·형의 종류)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선고받은 형량보다 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와 상해, 업무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K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특수상해 전과가 있던 K씨는 지난 2018년 사기 및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무렵 K씨는 다른 곳에서 일어난 폭행 및 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K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그대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K씨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사건(제1사건)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제2사건)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2심은 제1 사건과 제2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1심을 파기한 뒤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K씨 입장에서는 벌금형 부분이 없어진 것과 같아 불이익으로 볼 수 없었지만 K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형부당’이 아니라 항소심 선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록 처벌의 총량이 줄었다고 해도 제2사건의 관점에서 보면 벌금형이 징역형이 됐기 때문에 ‘형종상향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종상향금지 원칙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선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원심은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판결을 내리면서, 당초 약식명령 사건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던 사건과 정식기소을 병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이중 약식명령 사건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종상향 금지원칙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후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는 벌금형 부분에 대해 따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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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온 가족 기다렸던 경사를 맞이한다. 60년생 봄이 손짓하는 재미에 나서보자. 72년생 세상의 전부 같은 기쁨을 볼 수 있다. 84년생 특별한 만남 반가움이 더해진다. 96년생 성적표 받는 학생 긴장을 더해보자.
▶소띠
49년생 엇박자 나는 기대 한숨이 커져간다. 61년생 소박한 바람 콧노래가 절로 난다. 73년생 보여지는 자랑 입꼬리를 올려보자. 85년생 욕심을 비워내야 기회를 다시 한다. 97년생 의지가 아닌 홀로서기를 해보자.
▶범띠
50년생 망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62년생 고맙고 소중한 인연을 볼 수 있다. 74년생 안쓰러운 마음 어려움을 함께 하자. 86년생 길고 어두웠던 가난에서 벗어난다. 98년생 책임이 어렵다 숨을 곳을 찾아보자.
▶토끼띠
51년생 거짓이 아닌 진짜 옥석을 구분하자. 63년생 이름 값 올려주는 제안을 받아보자. 75년생 반가운 일손 묵은 때를 벗겨내자. 87년생 언제나 찾고 있던 행운을 볼 수 있다. 99년생 고생을 넘어야 칭찬을 받아낸다.
▶용띠
52년생 아끼지 않은 것에 결실을 볼 수 있다. 64년생 미움이 커가도 미련을 남겨두자. 76년생 어디에 가든 주인공이 될 수 있다. 88년생 우연이 아닌 인연 사랑이 다시 온다. 00년생 행복했던 기억으로 돌아갈 수 있다.
▶뱀띠
41년생 입맛을 유혹하는 대접을 받아보자. 53년생 문전성시 많은 축하를 받아낸다. 65년생 누구라도 반가운 인사를 나눠보자. 77년생 기분 좋은 소식 구름을 밟아보자. 89년생 세상 전부 같은 고마움이 생겨난다.
▶말띠
42년생 웃음이 많아지는 경사를 맞이한다. 54년생 부자된 지갑 보릿고개를 넘어선다. 66년생 섭섭함이 많아도 한 발 물러서자. 78년생 인사 없는 수고 시간을 아껴내자. 90년생 그리움 찾아주는 얼굴을 볼 수 있다.
▶양띠
43년생 남의 집 잔치에 손님이 되어보자. 55년생 두려움을 알아야 손해를 막아낸다. 67년생 용서와 이해 넓은 가슴을 가져보자. 79년생 통쾌한 반전 뿌듯함이 더해진다. 91년생 부지런한 연습 관심을 받아낸다.
▶원숭이띠
44년생 승자의 뿌듯한 미소를 그려내자. 56년생 실속 없는 감투 고생을 사서 한다. 68년생 숨기고 싶은 것에 비밀을 지켜내자. 80년생 혼자하기 아까운 호사를 누려보자. 92년생 가지고 싶은 것에 욕심을 더해보자.
▶닭띠
45년생 주고받는 것에 인심까지 보태주자. 57년생 무거웠던 마음의 빚을 갚아보자. 69년생 선물 같은 소식 시름이 달아난다. 81년생 가장 낮은 곳에서 기회를 다시 하자. 93년생 서두르지 않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개띠
46년생 기분 내는 일에 쌈짓돈을 열어보자. 58년생 아름다운 결과 박수를 받아낸다. 70년생 복잡했던 마음 가지런히 정리된다. 82년생 위기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94년생 돌아가는 여유 느리게 가야 한다.
▶돼지띠
47년생 영광된 자리 축하인사가 쏟아진다. 59년생 언제나 힘이 되는 응원을 받아낸다. 71년생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을 가져보자. 83년생 이별이 아파도 미련을 잘라내자. 95년생 빛나지 않아도 책임을 다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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