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4%의 생각 바꾸기, 이게 민주주의다/송재범 서울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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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송재범 서울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편안한 교복’은 서울교육청에서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된 공론화 의제 제1호다.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해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려는 게 시발점이었다. 서울교육청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을 꾸린 결과 두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는 ‘학교별 공론화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학교별 공론화 추진 시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한다’는 것이다. 공론화를 통해 얻은 것이 많다. 무엇보다도 숙의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보여 줬다. 특히 시민참여단 토론회가 놀라웠다. 추첨으로 선정된 229명은 다양한 방식으로 온종일 토론했다. 그 결과 교복 결정 시 학생 의견 반영 비율을 놓고 생각을 바꾼 비율이 64%나 됐다. 현재 우리 사회의 분위기로 볼 때 놀라운 수치다. 그렇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생각의 변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에서 김영란 위원장은 대입개편 공론화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시민성과 전문성의 조화로운 결합’을 말했다. 전문성 없는 시민들에게 고도의 전문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에 견줘 편안한 교복 공론화의 키워드로 ‘숙의(熟議)와 생각 바꾸기’를 내세우고 싶다. 64%가 생각을 바꿨다는 것은 숙의 과정이 보여 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아닌가?

각종 토론 현장에서 보면 토론자들은 대화하러 나온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벌칙 자세를 취한 레슬러 같다. 한쪽은 파테르 자세로 바닥에 바짝 엎드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 쪽은 그를 바닥에서 떼어내어 뒤집으려고 한다.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자와 그것을 들어 뒤집으려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토론과 대화의 모습이 아닌가?

파커 J 파머는 ‘비통한 자들의 정치학’에서 오늘날 우리들은 ‘부서져 흩어지는’(broken apart) 게 아니라 ‘부서져 열리는’(broken open)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생각 바꾸기의 가능성’이 없는, ‘체제와 제도의 집합체로서만 존재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한다. 생각 바꾸기를 패배로 여겨서는 안 된다.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설득당할 용기’가 진열되어야 한다. 토론 후 생각을 바꾸는 시민이 바로 용기 있는 진정한 민주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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