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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북도, 광진구 등 8곳
민주·정의당 등 13명 도전장
“세금 낭비하고 도태” 우려도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밝힌 후 공공 배달앱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공공 배달앱 기술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했다. 경기도뿐만이 아니다. 적어도 8개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앱을 자체 개발했거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도가 설립한 공공기관인 경제진흥원을 통해 자체 배달앱(착한배달앱) 개발에 착수했고, 서울시 광진구는 광진구 소재 음식점이 이용할 수 있는 배달앱(광진나루미) 개발을 시작했다. 경남 양산시, 울산 울주군, 전북 익산시 등도 자체 배달앱 개발을 위해 예산을 배정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라북도 군산시(배달의명수)와 인천광역시 서구(배달서구)는 이미 배달앱을 개발했다.

4·15 총선에서 공공 배달앱 개발을 공약한 국회의원 후보자도 속출했다. 공약집으로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10명, 정의당·민생당·무소속 각 1명 등 적어도 13명의 후보가 자신이 당선될 경우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거나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기존에 개발한 공공 배달앱(배달의명수)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역 맞춤형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도록 설득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공공 배달앱의 광고료·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신용카드·체크카드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결제를 연동하며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결제도 허용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배달앱 개발 솔루션을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업체도 등장했다. 전자상거래 통합솔루션 ‘메이크샵’을 운영하는 코리아센터는 일종의 재능기부 형태로 지자체·정치인이 공공 배달앱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정치인이 앞장 서서 만든 배달앱이 시장에 안착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배달음식협회는 지난 2014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배달앱(디톡)을 선보였다. 한국외식산업협회(트래퍼닷컴)·한국외식업중앙회(푸드인)도 무료 배달앱을 내놓은 적이 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요기요 등과의 경쟁에서 밀려 소비자 선택을 받지 못했다. 지자체와 총선 후보들이 공공 배달앱 출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배달의민족을 뛰어넘을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들처럼 세금만 쓰고 사라질 가능성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만약 배달앱에 독점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제도로 해결해야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배달앱을 만드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세금을 투입해 공공 배달앱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재정만 소요될 뿐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시장에 안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희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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