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중국에도 만18세 선거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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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4-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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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우리가 흔히 사회주의 국가로 알고 있는 중국도 선거제도가 있다. 공식적으로 독재국가를 표방하지만 공산당 외에 여러 야당도 존재한다. 만18세 이상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가진다. 중국 헌법은 이를 명시해 놓고 있다. 법률로 보장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실제 선거는 헌법의 규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선거권이 있어도 제대로 행사할 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마을 주민자치위원회부터 국가 최고지도자까지 모든 선거는 사실상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다.
■공산당 외에 8개의 야당
중국의 선거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 정치제도를 살펴봐야 한다.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 일반적인 국가와 정치제도가 확연하게 다르다. 표면적으론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93학사, 대만민주자치동맹 등 8개의 정당이 있지만 실제는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형식상 야당일 뿐이며 설립목적 자체가 ‘공산당과 협력’일 만큼 그 기능이 분명하다.
중국 헌법을 보면 국가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다. 31개 성과 자치구·직할시, 홍콩·마카오 특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되며 공산당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이다.
/사진=뉴시스중국의 중요 직책의 선거는 이 같은 전인대에 의해 이뤄진다. 통상 매년 3월(올해는 코로나19로 잠정 연기)에 열리는데 △주석·부주석 선거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 부 부장·각 위원회 주임·심계장·비서장 인선 결정 △최고인민법원 원장·최고인민 검찰원 검찰장 선거 등 국가 최고 권력자리 모두를 여기에서 뽑는다.
또 헌법 개정, 기본법률 제정·개정,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심사, 국가예산 비준 등도 전인대의 파워 중 하나다.
중국은 지방에도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존재한다. 성, 직할시, 현, 시, 시관할 구, 향, 민족 향, 촌, 진 등 순으로 인민대표대회가 있다. 이들 지방 인민대표회의 대표는 한 급 낮은 인민대표회의에서 선거한다. 대표 선출방식은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공산당이 관할한다. 반면 징계의 권한은 한 급 높은 인민대표대회가 가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인민대표대회에 업무를 보고하는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인민대표회의가 핵심 정책 대부분을 관할하며 그 상위 개념은 공산당이다. 정점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진다.
■만18세면 선거·피선거권
중국이라고 참정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거권이 존재하며 연령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처럼 만18세부터다.
중국은 1979년 선거법을 개정해 이듬해 말부터 촌, 진 등 최소 행정구역 단위의 대표자들을 당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토록 하고 있다.
중국 헌법은 이를 위해 제34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만18세에 달한 자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정, 출신, 종교, 신앙, 교육정도, 재산상황,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법대로라면 만18세 이상일 경우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구역 대표자는 자기 손으로 선택 가능하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중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산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헌법은 제1장, 제1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인대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지역 공산당이 아니면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것 자체가 어렵다. 만약 출마 의사를 밝힌다고 가정해도 지역의 권력 중심인 공산당에서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촌, 진 등 최소 행정구역 단위 대표자 선출도 실제로는 공산당이 좌지우지 한다고 봐야 한다.
헌법은 아울러 제111조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이 선거한다고 규정했다. 한국으로 치면 통장, 반장 선거와 비슷하다. 그러나 주요 업무가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명목상일 뿐 공산당이 관할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지우 베이징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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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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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선거는 헌법의 규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선거권이 있어도 제대로 행사할 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마을 주민자치위원회부터 국가 최고지도자까지 모든 선거는 사실상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다.
■공산당 외에 8개의 야당
중국의 선거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 정치제도를 살펴봐야 한다.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 일반적인 국가와 정치제도가 확연하게 다르다. 표면적으론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93학사, 대만민주자치동맹 등 8개의 정당이 있지만 실제는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형식상 야당일 뿐이며 설립목적 자체가 ‘공산당과 협력’일 만큼 그 기능이 분명하다.
중국 헌법을 보면 국가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다. 31개 성과 자치구·직할시, 홍콩·마카오 특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되며 공산당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이다.
/사진=뉴시스중국의 중요 직책의 선거는 이 같은 전인대에 의해 이뤄진다. 통상 매년 3월(올해는 코로나19로 잠정 연기)에 열리는데 △주석·부주석 선거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 부 부장·각 위원회 주임·심계장·비서장 인선 결정 △최고인민법원 원장·최고인민 검찰원 검찰장 선거 등 국가 최고 권력자리 모두를 여기에서 뽑는다. 또 헌법 개정, 기본법률 제정·개정,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심사, 국가예산 비준 등도 전인대의 파워 중 하나다.
중국은 지방에도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존재한다. 성, 직할시, 현, 시, 시관할 구, 향, 민족 향, 촌, 진 등 순으로 인민대표대회가 있다. 이들 지방 인민대표회의 대표는 한 급 낮은 인민대표회의에서 선거한다. 대표 선출방식은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공산당이 관할한다. 반면 징계의 권한은 한 급 높은 인민대표대회가 가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인민대표대회에 업무를 보고하는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인민대표회의가 핵심 정책 대부분을 관할하며 그 상위 개념은 공산당이다. 정점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진다.
■만18세면 선거·피선거권
중국이라고 참정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거권이 존재하며 연령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처럼 만18세부터다.
중국은 1979년 선거법을 개정해 이듬해 말부터 촌, 진 등 최소 행정구역 단위의 대표자들을 당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토록 하고 있다.
중국 헌법은 이를 위해 제34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만18세에 달한 자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정, 출신, 종교, 신앙, 교육정도, 재산상황,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법대로라면 만18세 이상일 경우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구역 대표자는 자기 손으로 선택 가능하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중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산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헌법은 제1장, 제1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인대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지역 공산당이 아니면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것 자체가 어렵다. 만약 출마 의사를 밝힌다고 가정해도 지역의 권력 중심인 공산당에서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촌, 진 등 최소 행정구역 단위 대표자 선출도 실제로는 공산당이 좌지우지 한다고 봐야 한다.
헌법은 아울러 제111조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이 선거한다고 규정했다. 한국으로 치면 통장, 반장 선거와 비슷하다. 그러나 주요 업무가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명목상일 뿐 공산당이 관할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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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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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 지금은 운대가 약하다. 내일을 기약하라.
1972년생,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 하고 있다. 주위를 돌아보라.
1984년생, 어떤 것이든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목표를 가지고 생활해 나가야 발전이 있다.
[소띠]
리더를 믿고 따라야 할 때이다. 힘을 합쳐라.
1949년생, 실타래가 엉켜 풀기가 어렵구나.
1961년생, 세상은 변하는데 독야청청 하는구나. 주의를 살펴보라.
1973년생, 마음이 산란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1985년생, 재물이 생기지 않으면 슬하에 영화가 있을 것이다.
[범띠]
방황을 하던 중 윗사람이 돕는구나. 외출은 삼가라.
1950년생,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다. 마음을 굳게 다져라.
1962년생, 때를 만나 움직이니 서둘러 성공하리라.
1974년생, 처음에는 가망 없어 보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루어진다.
1986년생, 다툼을 하려거든 내일로 미루어라. 이길 수 있다.
[토끼띠]
정의를 따르자니 주머니가 비어 있고 불의를 쫓자니 가슴이 아프구나.
1951년생, 감기 조심하고 음식을 조심하라.
1963년생, 쌍방이 만족할만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1975년생, 사리판단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소원이 이루어진다.
1987년생, 과욕을 삼가면 번창하긴 힘들어도 순탄하게 흘러간다.
[용띠]
신용이 가장 큰 재산이다. 약속을 지켜라.
1952년생,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곧 호전된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
1964년생, 따질만한 일이 아니다. 화해하라.
1976년생, 자존심을 버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라.
1988년생, 파트너를 돌보아 주라. 정이 돈독해진다.
[뱀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때이다. 작은 것을 목표로 해라.
1953년생,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염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1965년생, 시간을 투자하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1977년생, 경쟁자가 너무 많다. 철저히 준비하여 임하라.
1989년생, 헤어졌던 친구가 연락을 한다. 용서하라.
[말띠]
새벽을 깨우는 닭의 울음이 새 운기를 맞이하여준다.
1954년생, 높은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구나.
1966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는구나.
1978년생, 사업의 흐름이 바뀔 시기이니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라.
1990년생, 방황은 끝, 새로운 시작이다.
[양띠]
재물로 인해 마음이 상한다.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라.
1955년생, 조금은 어려우나 좌절하지 말고 진행하라.
1967년생, 뜻밖의 여인이 도움을 주는구나. 귀 기울여 신중히 대처하라.
1979년생, 남자는 순탄하나 여자는 곤란하다. 다음 기회를 기다려라.
1991년생,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발생한다. 새롭게 시작함이 좋다.
[원숭이띠]
희망이 비추니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라.
1956년생,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1968년생, 아랫사람을 챙겨라. 도움을 받으리라.
1980년생,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1992년생, 감사한 것이 있으면 표현하라. 기쁨이 배가 될 것이다.
[닭띠]
그리움에만 빠져 있지 마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1957년생, 천리 타향에 살다 보니 고향집이 그립구나. 기분전환이 필요하다.
1969년생, 주위 동료나 사람을 믿고 행동하라. 함께 할 것이다.
1981년생, 의지할 곳도 희망도 안 보이는구나. 주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1993년생, 현 상태를 사수하라. 기회가 찾아 올 것이다.
[개띠]
작은 씨앗 하나 가지고 가을의 수확을 꿈꾸는 부푼 처녀의 가슴이다.
1958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룬다. 달빛이 하늘에 훤하니 하늘과 땅이 다같이 훤하다.
1970년생, 큰일을 하려는 사람은 작은 근심을 버려야 한다.
1982년생, 금전적으로 조금은 손해이나 바라는 바는 이루어진다.
1994년생, 님도 보고 뽕도 따는구나. 동서남북이 모두 길한 방향이다.
[돼지띠]
침착성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
1959년생, 바라는 것을 너무 이루려고 서두르지 마라.
1971년생, 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원안대로 추진해 나가라.
1983년생, 일이 좀 잘 되어 간다고 확장하려 하지 말라.
1995년생, 유흥의 유혹을 주의해라. 일찍 귀가함이 좋겠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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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생, 시간을 투자하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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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생, 헤어졌던 친구가 연락을 한다. 용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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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로 인해 마음이 상한다.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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