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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입 추진 갑론을박


"재판 질이 확 좋아진다." "종신(終身) 웰빙 판사제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원로판사' 도입을 놓고 최근 법조계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작년 10월 정년이 75세인 원로판사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

원로판사가 생기면 65세인 판사의 정년이 사실상 10년 늘어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원로판사의 정원은 200명이다. 이 정도 숫자만 해도 65세 정년을 채운 뒤 다시 원로판사가 되고자 하는 내부 수요는 대부분 충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장은 이들을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198개 법원에 배치하게 된다. 원로판사는 혼자 재판을 하는 단독재판부에서 민·형사 사건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 원로판사에겐 업무량을 경감해 주는 대신 보수는 일반 판사의 70%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오는 5월 이번 20대 국회의 회기(會期)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원로판사 도입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전관예우 해결이다. 원로판사가 도입되면 사실상 평생 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업계에 뛰어들어 '전관예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판사는 현재도 다른 공무원에 비해 정년이 늦은 편인데 원로판사까지 만들어 정년을 75세로 늘리는 것은 판사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원로판사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많다"고 했다. 미국은 원로판사가 연방판사 업무의 약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엔 70세까지 재판하는 '간이재판소 판사'가 있고, 영국은 퇴직 후에도 7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제 판사'를 두고 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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