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먹구구식 지급 기준으로 분란만 키운 긴급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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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
작성일20-04-04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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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 기준 소득 하위 70%로 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7652원, 지역 가입자와 직장·지역 혼합 가입자는 각각 25만4909원과 24만2715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택한 것은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상자를 빨리 선정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보료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돼 별도 조사 없이 지원 대상자 선별 자료로 쓸 수 있다. 다른 소득인정액 조사 방식은 공평성을 더 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건보료가 현재 소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는 의문이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가입자 건보료는 비교적 최신 소득 자료를 근거로 책정되지만 100인 이하인 곳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속해 있는 지역 가입자는 더 심하다. 소득 산정 기준이 재작년인 2018년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금의 사정을 반영하기 어렵다. 재작년 소득이 많았다면 코로나19로 수입이 완전히 끊겼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수로 소득 기준을 정한 것도 문제다. 맞벌이 부부나 아이가 없는 가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빈곤 노인과 저소득 청년이 많은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50%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취약계층에 속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안에 들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등 고액재산가를 제외하는 '컷오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데 이 과정에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는 시비가 벌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게 되면 9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면서 분란만 키우는 꼴이 된다. 정부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억울하게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차별적 현금 지원은 애초부터 무리한 정책이었다. 되돌릴 수 없다면 예상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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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 기준 소득 하위 70%로 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7652원, 지역 가입자와 직장·지역 혼합 가입자는 각각 25만4909원과 24만2715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택한 것은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상자를 빨리 선정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보료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돼 별도 조사 없이 지원 대상자 선별 자료로 쓸 수 있다. 다른 소득인정액 조사 방식은 공평성을 더 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건보료가 현재 소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는 의문이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가입자 건보료는 비교적 최신 소득 자료를 근거로 책정되지만 100인 이하인 곳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속해 있는 지역 가입자는 더 심하다. 소득 산정 기준이 재작년인 2018년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금의 사정을 반영하기 어렵다. 재작년 소득이 많았다면 코로나19로 수입이 완전히 끊겼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수로 소득 기준을 정한 것도 문제다. 맞벌이 부부나 아이가 없는 가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빈곤 노인과 저소득 청년이 많은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50%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취약계층에 속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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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스페인 보건당국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만2065명, 사망자는 1만348명으로 집계됐다. 이탈리아가 지난달 29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망자 1만 명 선을 넘었고 스페인이 2일 두 번째 나라가 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의 유럽 판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서운 속도로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등 유럽지역에서 확산하며 소비심리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3월 유럽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3% 감소한 2만6000대를 나타냈다. 기아차의 유럽 소매 판매도 32% 감소한 3만3000대를 나타냈다.
지난 3일 오전 9시(한국시간) 기준 유럽(러시아 포함)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53만3738명, 사망자수는 3만6885명을 각각 나타냈다. 하루만에 확진자가 3만7190명, 사망자가 3623명 증가하며 유럽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유럽지역의 완성차 공장은 물론 부품 공장 역시 가동을 멈추며 국내 자동차업계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현대차 체코 공장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9일까지 문을 닫는다.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 역시 23일부터 3일까지 셧다운한다. 쌍용차의 경우 유럽산 부품 부족으로 평택공장 생산라인을 순환휴업하고 있다.
현대차의 3월 해외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19만4000대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해외 도매판매 감소폭(-26.2%)보다 10%p 가량 더 높은 수치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3만9000대, 중국에서 22% 감소한 3만5000대, 인도에서 52% 감소한 2만대를 각각 소매판매했다. 러시아는 3% 감소한 1만6000대, 중동은 35% 감소한 1만2000대, 브라질은 37% 감소한 1만대(-37%), 아시아태평양은 11% 감소한 9000대, 캐나다는 46% 감소한 6000대를 각각 나타냈다.
기아차의 3월 해외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16만7000대를 나타냈다. 역시 해외 도매판매 감소폭(11.2%) 보다 10%p 더 높은 수치다.
유럽 외에도 미국에서 전년동기 대비 19% 감소한 4만5000대, 중국에서 38% 감소한 1만4000대, 기타지역에서 20% 감소한 6만1000대를 각각 나타냈다.
하나금융투자 송선재 연구원은 "코로나 여파로 미국과 유럽 소매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재고일수도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중국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현대차 79%, 기아차 87%였던 전년 동월 대비 소매판매 감소폭이 각각 22%, 38%로 완화됐다"며 "코로나19 확산 둔화로 생산이 재개되고,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기아차 해외생산법인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명령 등으로 대부분 문을 닫았다. 국내와 중국 공장 정도만 남은 상황이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3월18일~4월10일) ▲체코(3월23일~4월9일) ▲인도(3월23일~4월15일) ▲브라질(3월23일~4월9일) ▲러시아(3월28일~4월3일) ▲터키(3월27일~4월10일) 등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 기아차 역시 ▲미국(3월30일~4월10일) ▲슬로바키아(3월23일~4월3일) ▲인도(3월24일~4월15일) ▲멕시코(4월8~14일)이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현대·기아차의 해외생산기지가 모두 셧다운되는 등 자동차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해외로 동반진출한 부품업체들은 물론 완성차 1, 2차 협력사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4월에도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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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스페인 보건당국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만2065명, 사망자는 1만348명으로 집계됐다. 이탈리아가 지난달 29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망자 1만 명 선을 넘었고 스페인이 2일 두 번째 나라가 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의 유럽 판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서운 속도로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등 유럽지역에서 확산하며 소비심리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3월 유럽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3% 감소한 2만6000대를 나타냈다. 기아차의 유럽 소매 판매도 32% 감소한 3만3000대를 나타냈다.
지난 3일 오전 9시(한국시간) 기준 유럽(러시아 포함)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53만3738명, 사망자수는 3만6885명을 각각 나타냈다. 하루만에 확진자가 3만7190명, 사망자가 3623명 증가하며 유럽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유럽지역의 완성차 공장은 물론 부품 공장 역시 가동을 멈추며 국내 자동차업계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현대차 체코 공장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9일까지 문을 닫는다.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 역시 23일부터 3일까지 셧다운한다. 쌍용차의 경우 유럽산 부품 부족으로 평택공장 생산라인을 순환휴업하고 있다.
현대차의 3월 해외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19만4000대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해외 도매판매 감소폭(-26.2%)보다 10%p 가량 더 높은 수치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3만9000대, 중국에서 22% 감소한 3만5000대, 인도에서 52% 감소한 2만대를 각각 소매판매했다. 러시아는 3% 감소한 1만6000대, 중동은 35% 감소한 1만2000대, 브라질은 37% 감소한 1만대(-37%), 아시아태평양은 11% 감소한 9000대, 캐나다는 46% 감소한 6000대를 각각 나타냈다.
기아차의 3월 해외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16만7000대를 나타냈다. 역시 해외 도매판매 감소폭(11.2%) 보다 10%p 더 높은 수치다.
유럽 외에도 미국에서 전년동기 대비 19% 감소한 4만5000대, 중국에서 38% 감소한 1만4000대, 기타지역에서 20% 감소한 6만1000대를 각각 나타냈다.
하나금융투자 송선재 연구원은 "코로나 여파로 미국과 유럽 소매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재고일수도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중국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현대차 79%, 기아차 87%였던 전년 동월 대비 소매판매 감소폭이 각각 22%, 38%로 완화됐다"며 "코로나19 확산 둔화로 생산이 재개되고,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기아차 해외생산법인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명령 등으로 대부분 문을 닫았다. 국내와 중국 공장 정도만 남은 상황이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3월18일~4월10일) ▲체코(3월23일~4월9일) ▲인도(3월23일~4월15일) ▲브라질(3월23일~4월9일) ▲러시아(3월28일~4월3일) ▲터키(3월27일~4월10일) 등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 기아차 역시 ▲미국(3월30일~4월10일) ▲슬로바키아(3월23일~4월3일) ▲인도(3월24일~4월15일) ▲멕시코(4월8~14일)이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현대·기아차의 해외생산기지가 모두 셧다운되는 등 자동차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해외로 동반진출한 부품업체들은 물론 완성차 1, 2차 협력사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4월에도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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