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환의 '靑.春'일기] 靑 자영업자 긴급 대책, 더 빠른 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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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여송
작성일20-03-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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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전례없는 지원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청와대 제공
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쓰냐고요? '청.와.대(靑瓦臺)'. 세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활하는 저곳, 어떤 곳일까'란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靑.春일기'는 청와대와 '가깝고도 먼' 춘추관에서(春秋館)에서 바라본 청춘기자의 '평범한 시선'입니다. <편집자 주>
'사회적 거리 두기' 자영업 '휘청'…수혈 속도가 '생명'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집→청와대→집→청와대.'
최근 동선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를 따르는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물론 동선 가운데 출퇴근 때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사람들과 접촉은 피할 수 없다. 상호 간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약속을 잡지도 않고 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말이다. 가급적 사람과 만남이나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시국이 어수선하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뒤 만나자"라고 양해를 구하면 대부분 이해한다.
"코로나19가 가정에 충실하게 한다." 술과 사람을 좋아해 만남이 잦았던 한 선배의 말이다. 전염병 사태 이후 약속이 급격히 줄었다고 했다. 대신 집에 있는 시간은 그만큼 늘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다들 몸을 사리는 시기인 만큼 외부 일정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아마도 대다수 시민들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다.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를 잘 따른 시민들 덕분에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고 본다. 저마다 외출을 삼가고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쓰는 등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외국 정상들도 인정할 정도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우리 국민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정부의 외출 자제 권고 등에 따른 코로나 외식·모임이 줄어들면서다. /이덕인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손씻기 등 개인 위생, 2주간 모임 및 외출 자제하기에 동참해 주세요."
26일 받은 한 지자체의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편으론 기초 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생각해 보면 가슴 한편이 아파온다. 귀가할 때 평소 때라면 한창 손님이 몰렸을 시간, 텅 빈 동네 식당들이 눈에 들어온다. 소상공인의 생계와 종업원의 실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결정했다.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을 12조 원 규모로 확대했고, 시중은행 어디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임차료 등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전국적으로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을 함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등도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나섰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신속하게 여러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하루가 급한 자영업자들 처지에선 언제 '단비'가 내릴지 모를 일이다. 더구나 시민들이 외출마저 자제하는 상황으로 매출 급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중단하는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고충은 짐작하기 어렵다. 급격한 소비 침체로 타격을 입은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이들의 인내는 어디까지일까.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답답함 속에도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집단 모임이 아닌 개별적 외부 만남에 대해서도 '이기적'이라며 지탄하는 사례도 보인다. 코로나 사태는 장기전으로 돌입했고, 내수는 얼어붙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구체적인 메시지 못지않게 자금의 신속한 투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인다. 누구보다 이 문제를 고민할 문 대통령과 정부에게 '좀 더 이르게'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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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선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를 따르는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물론 동선 가운데 출퇴근 때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사람들과 접촉은 피할 수 없다. 상호 간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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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정부의 외출 자제 권고 등에 따른 코로나 외식·모임이 줄어들면서다. /이덕인 기자"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손씻기 등 개인 위생, 2주간 모임 및 외출 자제하기에 동참해 주세요."
26일 받은 한 지자체의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편으론 기초 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생각해 보면 가슴 한편이 아파온다. 귀가할 때 평소 때라면 한창 손님이 몰렸을 시간, 텅 빈 동네 식당들이 눈에 들어온다. 소상공인의 생계와 종업원의 실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결정했다.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을 12조 원 규모로 확대했고, 시중은행 어디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임차료 등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전국적으로 자영업자의 고통 분담을 함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등도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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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중진 인사들이 잇따라 비례대표 후보 2번에 이름을 올리면서 '비례대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서청원 우리공화당 의원. /더팩트 DB
"명분·취지 모두 상실"…'비난 의식' 손학규는 비례 14번으로 번복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각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에 오른 중진 정치인들을 두고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공화당엔 8선 국회의원인 서청원 의원, 친박신당엔 4선 홍문종 의원이 배치됐다. 민생당에선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가 하루만에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중진 정치인으로, 각 분야 전문가와 소수 집단의 의회 참여를 위해 도입한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각 정당들은 3% 이상의 지지율을 차지하면 원내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각당의 비례대표 명단엔 높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홍 의원과 서 의원, 손 위원장이 여성 몫을 제외한 사실상 첫 순번에 이름을 올리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경기 의정부을에 지역구를 둔 홍 의원은 당초 의정부갑 출마를 고심중이었지만 친박신당 창당을 주도했다는 공로 등으로 상위권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총선 경기 화성시갑에서 8선을 달성한 서 의원은 지난 1981년 정계에 입문했다. 국회 역사상 최다선 의원인 서 의원은 '친박 원로'에 속한다. 탄핵 정국 당시 책임을 지고 무소속으로 남았다가 최근 우리공화당에 합류했다.
전문가는 "중진 정치인이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전문가와 소수집단 등의 의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남윤호 기자
손 위원장도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 원로다. 바른미래당 대표를 지냈고, 민생당으로 통합한 후에는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주도하고 있다. 민생당은 비난 여론을 의식해 지난 27일 공관위원장을 전격 사보임하며 손 위원장의 비례순번을 2번에서 14번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 자리엔 이내훈 전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이 배치됐다.
비례대표 제도는 입법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쉽지 않은 인사들의 의회 참여율을 돕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실제 미래한국당 기호 2번인 윤창현 전 한국금융위원장과 더불어시민당의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제 전문가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개혁 전문가, 정의당의 장혜영 청년선대본부장은 청년 몫으로 명단에 올랐다.
때문에 정치 원로들의 비례대표 명단 포함을 향한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비례대표 제도가 구 정치인, 올드보이 구제를 위해 사용되는 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지역구 의원은 제너럴리스트(generalist, 모든 분야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라고 볼 수 있다. 제너럴리스트로만 의회를 충원하기엔 흠결이 생길 수 있으니 그것을 보완하는 취지로 전문가들이 각 당의 정책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구 공천 탈락자나 구 정치인 구제를 위해 제도를 이용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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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각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에 오른 중진 정치인들을 두고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공화당엔 8선 국회의원인 서청원 의원, 친박신당엔 4선 홍문종 의원이 배치됐다. 민생당에선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가 하루만에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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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홍 의원과 서 의원, 손 위원장이 여성 몫을 제외한 사실상 첫 순번에 이름을 올리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경기 의정부을에 지역구를 둔 홍 의원은 당초 의정부갑 출마를 고심중이었지만 친박신당 창당을 주도했다는 공로 등으로 상위권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총선 경기 화성시갑에서 8선을 달성한 서 의원은 지난 1981년 정계에 입문했다. 국회 역사상 최다선 의원인 서 의원은 '친박 원로'에 속한다. 탄핵 정국 당시 책임을 지고 무소속으로 남았다가 최근 우리공화당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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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제도는 입법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쉽지 않은 인사들의 의회 참여율을 돕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실제 미래한국당 기호 2번인 윤창현 전 한국금융위원장과 더불어시민당의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제 전문가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개혁 전문가, 정의당의 장혜영 청년선대본부장은 청년 몫으로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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