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G20에 "빠른진단, 투명공개로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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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경
작성일20-03-27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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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G20 화상정상회의] 코로나19 방역 안정화 원인 밝혀 “입국 전면금지 않고 차별없이 철저검사, 모델 국제사회와 공유”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국의 코로나19 안정세의 이유를 두고 빠른 진단과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한국시각)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가 개최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지난 두달간 한국은 코로나19 도전의 중심에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조치와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발병이후 현재까지 한국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을 통해 압도적으로 많은 검진으로 확진자를 찾아냈고, 이들의 감염경로를 끝까지 추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확진자들과 밀접접촉자들을 모두 격리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이것만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희생자를 줄이는 최선이라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빠르면서 정확도가 높은 진단시약을 조기 개발 △최대한 빠른 검진과 감염 예방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설치 △I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 앱'과 '자가진단 앱' 설치로 자가격리자들 관리 등 '창의적 방법'이 쓰였다고 제시했다.
'특별입국절차'를 두고 문 대통령은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차별없이 입국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사했다"며 해외 감염 유입을 통제하고 입국자 자신을 보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관련 정보를 국내외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점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방역조치를 지속 개선·보완해 우리의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세션1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경제 회복 노력과 관련 문 대통령은 총 1000억불(132조원) 규모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사회 연대와 정책공조를 위해 문 대통령은 우리 G20 회원국들에게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 공유, 치료제와 백신 개발 노력 △확장적 거시 정책 시행과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 및 저개발·빈곤국의 경제 안정에 협력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 흐름 유지 등을 제안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날 G20 정상들은 각국 정상의 연설을 모두 마친 뒤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이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해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연합된 태세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세계적 대유행과 이와 밀접히 연관된 보건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하겠다"며 "최전선에 있는 모든 보건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생명 보호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 수호 △신뢰복원과 금융 안정성 보존, 성장세 회복 △무역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의 최소화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도움 제공 △공중보건과 금융 조치 공조 방침을 밝혔다.
세계적 대유행과 관련, 정상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보건 조치를 취하고 충분한 재원 마련을 약속한다"며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역학 및 임상 자료를 교환하며, 국제 보건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의약품의 경우 수요 충족을 위해 제조능력을 늘리고 가장 필요한 곳에 빠르고 적정한 가격에 널리 공급되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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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세션1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경제 회복 노력과 관련 문 대통령은 총 1000억불(132조원) 규모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사회 연대와 정책공조를 위해 문 대통령은 우리 G20 회원국들에게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 공유, 치료제와 백신 개발 노력 △확장적 거시 정책 시행과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 및 저개발·빈곤국의 경제 안정에 협력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수적 흐름 유지 등을 제안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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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세계적 대유행과 이와 밀접히 연관된 보건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하겠다"며 "최전선에 있는 모든 보건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생명 보호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 수호 △신뢰복원과 금융 안정성 보존, 성장세 회복 △무역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의 최소화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도움 제공 △공중보건과 금융 조치 공조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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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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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서두른다고 하지만 더디기만 한 업무 처리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담당 인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전례나 규정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가 문책을 당할까 몸을 사리는 보신주의 탓도 크다. 물론 공무원들만 나무랄 수는 없다. 급할 때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담당 공무원만 처벌했던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공직 사회에 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변양호 신드롬'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이다.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한 만큼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5일 중앙부처 등 감사기구 책임자들에게 보낸 특별서한에서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를 문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전 기관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말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하루가 급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 공무원 보신주의로 대응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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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한 만큼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5일 중앙부처 등 감사기구 책임자들에게 보낸 특별서한에서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를 문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전 기관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말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하루가 급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 공무원 보신주의로 대응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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