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4억…김동오 원로법관 217억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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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란서
작성일20-03-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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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자산가 7명중 4명 원로법관…고위법관 평균 29억
김명수 대법원장 14억…대법관 중 노정희 가장 적어
서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위 법관들의 평균재산이 지난해보다 2억원가량 늘어난 29억8697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는 26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6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 163명은 평균 29억8697만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공개 대상인 166명의 재산평균(27억6563만원)보다 2억2134만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공개 대상인 163명은 지난해보다 재산이 1억4703만원 증가했다. 재산이 늘어난 법관은 130명이었으며 줄어들었다고 신고한 법관은 33명이다.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법관은 총 7명이며 이중 4명은 원로법관이었다. 김동오 의정부지법 원로법관이 217억3760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이 169억3270만원,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66억3552만원, 조경란 안산지원 원로법관이 149억9759만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이 133억954만원,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가 131억9951만원, 심상철 성남지원 원로법관이 107억9666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억5486만원을 신고해 공개 대상자 중에서 재산이 제일 적었다. 황 부장판사는 봉급 저축 등으로 지난해보다 7764만원 재산이 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4억172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체 11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보다 4억6322만원의 재산이 늘었는데, 직계비속 고지거부효력이 소멸해 장남의 재산을 함께 신고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르면 직계비속은 재산등록의무자와 최소 1년이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고지거부허가 대상이 된다. 김 대법원장의 장남 부부가 공관에 합께 입주해 거주한 기간이 있어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중에선 안철상 대법관이 63억7992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권순일 대법관은 47억8947만원, 민유숙 대법관은 32억3573만원이었다. 노정희 대법관은 10억681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6월 말까지 공개 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며 "재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경고·징계요구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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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News1 성동훈 기자(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위 법관들의 평균재산이 지난해보다 2억원가량 늘어난 29억8697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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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 163명은 평균 29억8697만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공개 대상인 166명의 재산평균(27억6563만원)보다 2억2134만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공개 대상인 163명은 지난해보다 재산이 1억4703만원 증가했다. 재산이 늘어난 법관은 130명이었으며 줄어들었다고 신고한 법관은 33명이다.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법관은 총 7명이며 이중 4명은 원로법관이었다. 김동오 의정부지법 원로법관이 217억3760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이 169억3270만원,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66억3552만원, 조경란 안산지원 원로법관이 149억9759만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이 133억954만원,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가 131억9951만원, 심상철 성남지원 원로법관이 107억9666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억5486만원을 신고해 공개 대상자 중에서 재산이 제일 적었다. 황 부장판사는 봉급 저축 등으로 지난해보다 7764만원 재산이 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4억172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체 11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보다 4억6322만원의 재산이 늘었는데, 직계비속 고지거부효력이 소멸해 장남의 재산을 함께 신고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르면 직계비속은 재산등록의무자와 최소 1년이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고지거부허가 대상이 된다. 김 대법원장의 장남 부부가 공관에 합께 입주해 거주한 기간이 있어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중에선 안철상 대법관이 63억7992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권순일 대법관은 47억8947만원, 민유숙 대법관은 32억3573만원이었다. 노정희 대법관은 10억681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6월 말까지 공개 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며 "재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경고·징계요구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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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지난 25일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이 담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0.3.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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